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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2011년 정책질의자료집 4호(통권 54호)를 발간하며...
목차
I.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 현황 7
요약 11
목차 13
1. 노인복지서비스 현황 15
2. 노인복지정책 예산 변화 추이 17
3. 노인복지서비스 벤치마킹 사례 18
4. 정부의 노인복지시스템 발전계획 19
II. 노령층 일자리 창출 관련 분석 21
요약 25
목차 27
1. 노인일자리사업 개관 29
1) 근거법령 29
2) 노인일자리 유형과 내용 30
3)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31
2. 이명박 정부의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32
3. 경제활동참가율과 노인경제활동참가율 비교 34
4.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년도 자료 36
5. 문제점 및 개선사항 41
III. 국가 차원의 대 사이버레러 대응전략과 체계 현황 및 문제점 43
요약 47
목차 49
1. 조사분석의 방향 51
2.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51
1) 사이버보안 체계 개관 51
2) 추진체계 52
3) 정보통신기반 보호 대책 54
4) 국군사이버사령부 57
3.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57
1) 정책동향 57
2)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법률 58
3)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 60
4) 사이버보안 대책의 특징 62
4.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 64
5. 외국사례의 함의 64
참고문헌 66
[붙임 1]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 67
IV. 임금피크제 현황 및 개선방안 69
요약 73
목차 75
1.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관련 법령 77
1) 정의 77
2) 임금피크제의 유형 78
3) 관련 법령 81
2.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 84
1)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84
2)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정책의 성과와 한계 84
3.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최근의 쟁점 85
1)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내 견해 차이 85
2) 공기업 임금피크제 실태 87
4. 임금피크제의 개선방안 91
5. 임금피크제 해외 사례 93
1)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93
2) 유럽의 점진적 퇴직제도 93
3) 일본의 '임금피크제' 97
참고문헌 100
V.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책연구용역' 분석 101
목차 105
1.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책 연구용역을 통한 연구실적 107
2. 보훈교육연구원의 인력 및 2010년 연구 성과 112
3. 국가보훈처와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문제점 113
VI. 최근 5년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분석 115
요약 119
목차 121
1. 보훈병원과 일반 병원의 외래 진료 대기일수 비교 123
1) 외래·입원·검사 진료적체 123
2) 장기입원환자 123
3) 치과진료 124
2. 보훈병원과 일반병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비교 124
1) 민원 현황 124
2) 만족도조사 결과 125
3. 기타 보훈병원 관련 설문 조사 127
4. 보훈의료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9
1) 현황 129
2) 보훈의료비 지원종류 129
3) 보훈의료비 지원절차 130
4) 문제점 131
5) 개선방안 132
5. 보훈병원 관련 예산운용의 문제점 133
판권기 136
[뒷표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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