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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저출산의 원인분석을 통한 저출산대책 개선과 여성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안종범 ; 공동연구자: 우석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2010
청구기호
353.59 -11-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ii, 167 p. : 표 ; 27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10-31
제어번호
MONO1201124023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재정학회
참고문헌: p. 144-1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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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2

제Ⅰ장 서론 31

1. 연구배경과 목적 32

2. 연구내용과 방법 35

제Ⅱ장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36

1. 저출산 현황 37

2. 저출산의 원인 측면 선행논문 39

가. 사회ㆍ문화적 요인 40

나. 사회적 요인 45

다. 경제적 요인 52

제Ⅲ장 출산율 감소현상 분해 61

1.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62

2. 결혼의 지연 및 단념 64

3. 기혼 여성의 자녀수 감소 69

4. 출산율 감소원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71

5. 연령별 출산율을 통한 합계출산율 변동 80

제Ⅳ장 미시적 분석 86

제1절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분석 87

1. 저출산 원인의 근본적인 요인 87

2. 자료 및 분석방법 87

제2절 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93

1.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93

2. 여성의 혼인 상태별 분석 97

3. 출산경험 및 출산계획 100

4. 여성과 일 105

5. 여성과 가족생활 111

6. 여성과 가치관의 변화 112

제3절 여성이 결혼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118

1. 분석 대상자 및 방법 118

2. 여성의 결혼 시기 결정 요인 분석 120

제4절 결혼 후 첫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 132

1. 분석 대상자 및 방법 132

2. 기혼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 시기 결정 요인 분석 137

제5절 첫 출산 후 두 번째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 145

1. 분석 대상자 및 방법 145

2.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 시기 결정 요인 분석 149

제6절 미시적 분석 결과 종합적 논의 154

제Ⅴ장 종합 분석 및 여성인적자원 활용 방안 157

제1절 종합분석 158

제2절 여성인적자원 활용 방안 160

1.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 및 문제점 161

2. 여성인적자원측면의 대응방안 169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0

참고문헌 174

국문초록 199

Abstract 200

판권기 201

[표 Ⅰ-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OECD 평균 합계출산율 32

[표 Ⅰ-2]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부문 (1차, 2차 비교) 34

[표 Ⅱ-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추이 38

[표 Ⅱ-2] OECD 국가별 합계출산율 38

[표 Ⅱ-3]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43

[표 Ⅱ-4]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 44

[표 Ⅱ-5] 미혼남녀(20~44세)의 기대자녀수 44

[표 Ⅱ-6] 혼인건수, 이혼건수 및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45

[표 Ⅱ-7]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46

[표 Ⅱ-8]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48

[표 Ⅱ-9] 남녀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50

[표 Ⅱ-10] 경력 단절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51

[표 Ⅱ-11] 가구 소득수준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53

[표 Ⅱ-12]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53

[표 Ⅱ-13] 보육ㆍ교육비 부담 인식 55

[표 Ⅱ-14]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생아수 57

[표 Ⅱ-15] 각 나라별 자가 점유율 합계출산율 58

[표 Ⅱ-16] 저출산 원인 분석관련 대표적 논문 60

[표 Ⅲ-1] 연도별 가임여성 인구(천명) 62

[표 Ⅲ-2] 가임여성인구 전년대비 증감율 63

[표 Ⅲ-3] 가임여성인구 추계에 의한 출생아수 변동 64

[표 Ⅲ-4] 가임여성인구 중 주출산연령(20~34세) 인구추계 64

[표 Ⅲ-5]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80~2005) 65

[표 Ⅲ-6]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67

[표 Ⅲ-7] 혼인건수 및 조(粗)혼인율 68

[표 Ⅲ-8] 첫 자녀 출산 시 모의평균연령 70

[표 Ⅲ-9] 출산율 감소원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 72

[표 Ⅲ-10] 출산율 감소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73

[표 Ⅲ-11] 출산율 변동에 대한 기여도 74

[표 Ⅲ-12] 연령별 (20~ 24세)출산율에 대한 원인별 분석 75

[표 Ⅲ-13] 연령별 (20~24세) 출산율 변동에 대한 기여도 76

[표 Ⅲ-14] 연령별 (25~29세)출산율에 대한 원인별 분석 76

[표 Ⅲ-15] 연령별 (25~29세) 출산율 변동에 대한 기여도 77

[표 Ⅲ-16] 연령별 (30~34세)출산율에 대한 원인별 분석 78

[표 Ⅲ-17] 연령별 (30~34세) 출산율 변동에 대한 기여도 79

[표 Ⅲ-18] 연령별출산율(ASFR) 80

[표 Ⅲ-19] 연령별(20~24세, 25~29세) 출산율 변화에 대한 합계출산율 변화 83

[표 Ⅲ-20] 연령별(20~24세) 미혼율 변동에 따른 합계출산율 변동 84

[표 Ⅲ-21] 연령별(25~29세) 미혼율 및 유배우여성인구의 변동에 따른 합계출산율 변동 85

[표 Ⅲ-22] 30~34세 미혼율 감소 및 유배우여성인구의 출산율이 증가할 경우 85

[표 Ⅳ-1] 미시부분 분석 대상자 89

[표 Ⅳ-2] 응답대상 여성들의 연령분포 94

[표 Ⅳ-3] 혼인 별 교육수준 분포 95

[표 Ⅳ-4] 초혼연도별 교육수준 분포 96

[표 Ⅳ-5] 미혼응답자의 결혼의향 여부 97

[표 Ⅳ-6] 미혼여성의 연령 및 교육수준 별 현재 하고 있는 일 98

[표 Ⅳ-7] 초혼연도 코호트별 초혼연령 99

[표 Ⅳ-8] 평균 출산자녀수관련 요약통계량 100

[표 Ⅳ-9] 현재자녀를 포함한 계획자녀수 104

[표 Ⅳ-10] 향후 자녀계획이 없는 이유 105

[표 Ⅳ-11] 자녀수에 따른 출생 코호트 별 일자리 여부 106

[표 Ⅳ-12] 결혼 및 출산 전후 일자리 변화 106

[표 Ⅳ-13] 결혼 및 출산 전후의 일자리 변화 유형별 종사상 지위 107

[표 Ⅳ-14] 결혼 및 출산 전후 일자리 퇴직 이유 109

[표 Ⅳ-15] 여성의 출생연도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일자리 유무 별 평균자녀수 110

[표 Ⅳ-16] 기혼응답자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111

[표 Ⅳ-17] 여성특성별 남성 결혼 적령기 (미혼응답자 기준) 112

[표 Ⅳ-18] 여성특성별 여성 결혼 적령기 (미혼응답자 기준) 113

[표 Ⅳ-19] 결혼에 대한 견해(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114

[표 Ⅳ-20] 결혼에 대한 견해(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 할 수 있다) 115

[표 Ⅳ-21] 결혼에 대한 견해(결혼을 하면 자녀는 두 명은 있어야 한다) 116

[표 Ⅳ-22] 결혼에 대한 견해(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117

[표 Ⅳ-23] 분석대상자의 요약통계량 119

[표 Ⅳ-24] 만18세부터 관찰 사건까지의 평균기간 120

[표 Ⅳ-25] 여성의 결혼결정시기 요인에 대한 Cox regression 129

[표 Ⅳ-26] 여성의 결혼결정시기 요인에 대한 Cox regression : 일자리 종류 별 131

[표 Ⅳ-27] 기혼여성의 결혼 후 첫 출산간격 133

[표 Ⅳ-28] 결혼 후 첫 출산 간격에 미치는 요인 분석 대상자의 요약통계량 134

[표 Ⅳ-29]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결정시기 요인에 대한 Cox regression 139

[표 Ⅳ-30]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결정시기 요인에 대한 Cox regression : 연령 제한 142

[표 Ⅳ-31]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결정시기 요인에 대한 Cox regression : 급여액 144

[표 Ⅳ-32] 첫 출산 후 두 번째 출산 간격에 미치는 요인 분석 대상자의 요약통계량 147

[표 Ⅳ-33] 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결정시기 요인에 대한 Cox regression 151

[표 Ⅳ-34] 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결정시기 요인에 대한 Cox regression 153

[표 Ⅳ-35] 미시분석 결과 정리 155

[표 Ⅴ-1] 연령별 미혼율, 유배우여성의 출산율 변동에 대한 합계출산율 변동 158

[표 Ⅴ-2] 미시적 분석 주요 결과 159

[표 Ⅴ-3] 2009년도 취업자 수 및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현황 164

[표 Ⅴ-4]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수혜분포 165

[표 Ⅴ-5]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수급자수 및 지원 금액 166

[표 Ⅴ-6]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 166

[표 Ⅴ-7] 사업체 규모별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사용자수 167

[표 Ⅴ-8] 규모별 산전후 휴가의 접근성 비교 168

[그림 Ⅰ-1] 인구추계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 (2015~2050) 33

[그림 Ⅱ-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추이 37

[그림 Ⅱ-2] 연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47

[그림 Ⅱ-3] 여성의 연도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49

[그림 Ⅱ-4] 2009년 연령별 남성/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49

[그림 Ⅱ-5] 평균결혼비용 및 결혼비용 대비 집값비중 52

[그림 Ⅱ-6] 생애단계별 양육 비용 56

[그림 Ⅱ-7] 도시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 추이 59

[그림 Ⅲ-1] 연령별 혼인비율(남성/여성) 65

[그림 Ⅲ-2]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율 변동추이 (1970~2000) 66

[그림 Ⅲ-3] 한국의 초혼연령 변화 67

[그림 Ⅲ-4] 20대ㆍ30대 출산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추이 68

[그림 Ⅲ-5] 혼인건수 및 조(粗)혼인율 69

[그림 Ⅲ-6] 유배우 연령별출산율 추이 70

[그림 Ⅲ-7]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73

[그림 Ⅲ-8] 연령별 (20~ 24세)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75

[그림 Ⅲ-9] 연령별 (25~29세)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77

[그림 Ⅲ-10] 연령별 (30~34세)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78

[그림 Ⅲ-11] 비교연도 별 합계출산율 변동에 대한 기여도 81

[그림 Ⅲ-12] 연도별 연령별 합계출산율 비율 82

[그림 Ⅲ-13] 연도별 연령별출산율 비율 83

[그림 Ⅳ-1] 초혼부터 셋째자녀간의 출산간격 차이(개월수) 104

[그림 Ⅳ-2] 만 18세 이후 결혼하기까지의 지속기간에 대한 Kaplan-Meier 추정치 123

[그림 Ⅳ-3] 출생연도코호트 별 Kaplan-Meier 추정치 124

[그림 Ⅳ-4] 4년제 대학교이상의 학력 여부에 따른 생존곡선 125

[그림 Ⅳ-5] 첫 결혼 당시의 일자리경험 여부에 따른 생존함수와 위험률 함수 127

[그림 Ⅳ-6] 초혼연도 코호트에 따른 결혼 후 첫 출산 간격 Kaplan-Meier 생존함수 137

[그림 Ⅴ-1] 한국과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62

[그림 Ⅴ-2] 한국과 OECD 평균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162

[그림 Ⅴ-3] 2008년도 우리나라, 미국,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63

[그림 Ⅴ-4] 산전후휴가 수급자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167

[부표 1] 만 18세 이후 결혼하기까지의 지속기간에 대한 Kaplan-Meier 추정치 177

[부표 2] 출생코호트에 따른 Kaplan-Meier 추정치 (1950년 이하 출생) 178

[부표 3] 4년제 대학교 졸업 여부에 따른 Kaplan-Meier 추정치 (4년제 대학교 미만) 181

[부표 4] 첫 결혼 당시 일자리 여부에 따른 Kaplan-Meier 추정치 (미취업자) 183

[부표 5] 결혼 후 첫 출산 지속기간에 대한 Kaplan-Meier 추정치 (1960년대 초혼)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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