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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 배경 27
2. 연구 목적 2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32
제2장 문화예산과 문화행정 34
제1절 OECD 주요국가의 문화예산비교를 위한 고려사항 35
1. 문화행정체제의 유형 35
2. 문화예산의 범위 39
제2절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43
1. 문화행정체계 43
2. 문화예산구조와 재원배분 49
제3장 OECD 주요국가의 문화예산 비교분석 74
제1절 OECD 국가들의 문화예산 분석 75
1. OECD 문화부문 재정지출 분석자료 및 범주의 구분 75
2. OECD 국가들의 문화예산 분석 79
제2절 영국의 문화행정체계 및 문화예산 분석 106
1. 문화정책경향 및 맥락적 특성 106
2. 중앙정부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112
3. 영국 지방정부의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126
4. 기타 주요 민간부문 137
제3절 프랑스의 문화행정체계 및 문화예산 분석 139
1. 문화정책경향 및 맥락적 특성 139
2. 중앙정부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145
3.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157
제4절 스페인의 문화행정체계 및 문화예산 분석 167
1. 문화정책경향 및 맥락적 특성 167
2. 스페인 중앙정부의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171
3. 스페인 지방정부의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184
4. 기타 주요 민간부문 198
제5절 이탈리아의 문화행정체계 및 문화예산 분석 200
1. 문화정책경향 및 맥락적 특성 200
2. 중앙정부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203
3. 지방정부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215
제6절 일본의 문화행정체계 및 문화예산 분석 222
1. 문화정책경향 및 맥락적 특성 222
2. 중앙정부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225
3. 지방정부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240
4. 기타 주요 민간부문의 문화투자 250
제7절 대만의 문화행정체계 및 문화예산 분석 253
1. 문화행정체계의 변화 253
2. 대만의 중앙정부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259
3. 대만 지방정부의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예산 271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280
제1절 조사 분석 결과 281
1. OECD 주요국가 문화예산의 개괄적 비교 281
2. 주요국가의 중앙정부 문화예산 비교 282
3. 주요국가의 지방정부 문화예산 비교 295
제2절 시사점 300
1. 한국 문화예산의 확충 필요성 300
2. 추가재원 확보의 필요성 304
3. 문화재정 투입의 방향성 306
4. 문화정책의 분권화와 중앙ㆍ지방의 역할분담 316
5. 연구의 한계와 제언 318
참고문헌 320
ABSTRACT 335
판권기 338
[표 2-1]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정책 권력집중도 1 38
[표 2-2]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정책 권력집중도 2 39
[표 2-3]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정책 시장지향성 39
[표 2-4]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주요업무 44
[표 2-5] 문화재청의 부서별 주요업무 46
[표 2-6]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서별 주요업무(방송정책업무에 한정) 48
[표 2-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현황(2009년 기준) 51
[표 2-8]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구조 및 구성 51
[표 2-9] 한국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52
[표 2-10] 한국 중앙정부 소관별 예산(2003-2010) 54
[표 2-11] 중앙정부 문화담당 부처 예산(2000-2010) 57
[표 2-12] 중앙정부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59
[표 2-13]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예산 및 전체에 대한 비율 61
[표 2-14]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경상예산/자본예산 비율 63
[표 2-15] 한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문화행정 분야별 예산 및 비율 66
[표 2-16] 서울시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68
[표 2-17] 서울시 전체예산(2001-2010) 69
[표 2-18] 서울시 문화담당부서 예산(2001-2010) 70
[표 2-19] 서울시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71
[표 2-20] 서울시 문화행정 분야별 예산 및 비율 73
[표 3-1] 오락ㆍ문화ㆍ종교에 대한 정부지출 (COFOG 기준) 76
[표 3-2] OECD국가들의 정부지출 대비 문화예산의 비율 (일반정부지출 기준) 81
[표 3-3] OECD국가들의 정부지출 대비 문화예산의 비율(중앙정부 기준) 85
[표 3-4] OECD국가들의 일반정부 문화예산 중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비율 90
[표 3-5] OECD국가들의 GDP 대비 문화예산의 비율(일반정부지출 기준) 94
[표 3-6] OECD국가 문화예산의 항목별 비중(일반정부 기준) 98
[표 3-7] OECD국가 문화예산의 항목별 비중(중앙정부 기준) 100
[표 3-8] 중앙정부 예산(2000-2011) 117
[표 3-9] 중앙정부 공공영역별 예산비교 (2000-2011) 119
[표 3-10] 중앙정부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121
[표 3-11]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122
[표 3-12]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예산 및 전체에 대한 비율 123
[표 3-13]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2002-2011) 130
[표 3-14] 버밍엄 시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133
[표 3-15] 지방자치단체 문화담당부처 예산(2002-2011) 134
[표 3-16]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136
[표 3-17] 기타 주요 민간부문의 문화투자 - Arts & Business 사례 138
[표 3-18] 문화통신부의 주요업무 147
[표 3-19] 문화통신부 지방파견기관의 주요업무 149
[표 3-20]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151
[표 3-21] 중앙정부 예산(2000-2010) 152
[표 3-22] 중앙정부 문화부 예산(2002-2005) 153
[표 3-23] 중앙정부 문화담당 부처 예산(2006-2010) 153
[표 3-24] 중앙정부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154
[표 3-25]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예산 및 전체에 대한 비율 156
[표 3-26]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경상예산/자본예산 비율 157
[표 3-27]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업무 관련 권한 160
[표 3-28] 지방자치단체 공공영역별 예산비교 (2000-2009) 163
[표 3-29] 지방자치단체 수준별 문화예산 (2002/2006) 164
[표 3-30] 지방자치단체 수준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2002/2006) 164
[표 3-31] 파리시 투자예산 배분 165
[표 3-32] 지방자치단체 예산(투자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166
[표 3-33] 문화부의 주요업무 172
[표 3-34] 문화부 산하 독립기관의 주요업무 174
[표 3-35] 체육위원회의 주요업무 176
[표 3-36]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177
[표 3-37] 중앙정부 예산(2000-2010) 178
[표 3-38] 중앙정부 문화담당 부처 예산(2000-2009) 179
[표 3-39] 중앙정부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181
[표 3-40] 중앙정부 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182
[표 3-41]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예산 및 전체에 대한 비율 183
[표 3-42]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경상예산/자본예산 비율 184
[표 3-43] 카탈루냐 문화행정조직의 주요업무 187
[표 3-44] 정부 유형별 문화예산 영역 비중 188
[표 3-45]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188
[표 3-46]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전체예산(2004-2010) 189
[표 3-47]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문화담당부처 예산(2000-2009) 191
[표 3-48]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192
[표 3-49] 카탈루냐 자치주 산하의 문화관련 기구/협회 예산내역(2006-2010) 193
[표 3-50] 카탈루냐 정부 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196
[표 3-51] 카탈루냐정부 문화행정 분야별 예산 및 비율 196
[표 3-52] 카탈루냐 지방정부 문화예산의 경상예산/자본예산 비율 198
[표 3-53] 이탈리아 지방자치정부 현황 201
[표 3-54] 중앙정부 문화담당 부서별 주요업무 205
[표 3-55]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211
[표 3-56] 중앙정부 예산(2005-2010) 212
[표 3-57] 중앙정부 문화담당 부처 예산(2007-2010) 213
[표 3-58] 중앙정부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214
[표 3-59]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예산 및 전체에 대한 비율 215
[표 3-60] 라지오(Lazio) 지방정부의 문화행정 업무 현황 217
[표 3-61] 라지오 지방정부의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217
[표 3-62] 라지오 지방정부의 문화담당 부처 예산(2007-2010) 218
[표 3-63] 지방정부 문화담당 부처 예산(2007-2010) 219
[표 3-64]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220
[표 3-65] 라지오 지방정부의 문화행정분야별 예산 및 비율 221
[표 3-66] 문화청 각 부서별 주요업무 228
[표 3-67]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231
[표 3-68]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2000-2009) 232
[표 3-69] 문화청 예산(2000-2010) 233
[표 3-70] 관광청 예산(2008-2010) 233
[표 3-71] 중앙정부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234
[표 3-72] 2010년 관광부문 주요정책 현황 235
[표 3-73]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예산 및 전체에 대한 비율 238
[표 3-74] 문화청의 시설 경상예산/자본예산 현황 240
[표 3-75] 요코하마시 문화행정조직의 주요업무 242
[표 3-76]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문화재 예산 245
[표 3-77]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245
[표 3-78]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2001-2009) 246
[표 3-79]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247
[표 3-80]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정분야별 예산 249
[표 3-81]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정분야별 예산 비율 250
[표 3-82] 기업메세나 실시상황 252
[표 3-83] 대만 문화창의산업 담당 행정기관 및 주요내용 257
[표 3-84] 최근 주요 관광정책의 추진 현황 258
[표 3-85] 대만 행정원 조직구조 260
[표 3-86] 문화건설위원회 주요 업무개요 및 담당부서 262
[표 3-87] 중앙정부 문화관련 담당부처 주요업무 265
[표 3-88]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266
[표 3-89] 중앙정부 예산(2000-2010) 267
[표 3-90] 문화건설위원회 예산(2000-2010) 268
[표 3-91] 중앙정부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269
[표 3-92] 중앙정부 문화예산 항목별 예산 및 전체에 대한 비율 269
[표 3-93] 중앙정부 문화예산 경상예산/자본예산 270
[표 3-94] 타이베이시 문화국 주요업무 273
[표 3-95] 타이베이시 관광매체국 주요업무 274
[표 3-96] 타이베이시 문화관련 담당부처 주요업무 275
[표 3-97] 문화예산 항목별 업무 분류 275
[표 3-98] 타이베이시 전체예산(2000-2010) 276
[표 3-99] 타이베이시 문화국 예산(2001-2010) 277
[표 3-100] 타이베이시 시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278
[표 3-101] 타이베이시 문화행정분야별 예산 및 비율 279
[표 4-1] 주요국가의 중앙정부 문화전담부처의 예산 비교 284
[표 4-2] 주요 6개 국가의 문화부문 담당 중앙정부부처의 업무영역 285
[표 4-3] 주요 6개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 총괄표 288
[표 4-4] 주요 6개 국가의 문화예산 규모 비교(2010년 기준) 290
[표 4-5] 주요 6개 국가의 중앙정부 문화지출의 항목별 비중 292
[표 4-6] 주요 6개 국가의 지방정부 문화부문 예산 비율 295
[표 4-7] 주요 6개 국가의 지방정부 문화지출 항목별 비중 296
[표 4-8] 주요 6개 국가의 지방정부 문화예산 규모와 중앙대비 비율 299
[표 4-9] 2010년 주요 외국과 한국의 GDP현황 302
[표 4-10] 여가 및 문화부문 삶의 질 순위와 문화예산 비율 304
[표 4-11] 각국 문화향수 실태 현황 307
[표 4-12] OECD 주요국가 문화지출의 경상/자본예산 비중(중앙정부, 2010년 기준) 309
[표 4-13] 각국의 공공도서관 현황 309
[표 4-14] 각국의 박물관 현황 310
[표 4-15] 주요국의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311
[표 4-16] 연도별 외래 관광객 규모 312
[표 4-17] 주요 국가별 관광수입 현황 313
[표 4-18] 국가별 관광경쟁력 순위(2011년 3월 기준) 314
[표 4-19] UNESCO 문화유산 등재현황75)(2011년 기준) 315
[표 4-20] 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참여율(2010년 기준) 316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도 44
[그림 2-2] 문화재청의 조직도 46
[그림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도 48
[그림 2-4] 서울시 문화담당부서의 변천과정 67
[그림 3-1] OECD국가들의 정부지출 대비 문화예산의 비율(일반정부 기준) 83
[그림 3-2] OECD국가들의 정부지출 대비 문화예산의 비율(중앙정부 기준) 87
[그림 3-3] OECD국가들의 일반정부 문화예산 중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비율 92
[그림 3-4] OECD국가들의 GDP 대비 문화예산의 비율(일반정부 기준) 96
[그림 3-5] OECD국가 문화예산의 항목별 비중(일반정부 기준) 99
[그림 3-6] OECD국가 문화예산의 항목별 비중(중앙정부 기준) 101
[그림 3-7]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인 국가들의 문화예산 비율의 추이(일반정부) 103
[그림 3-8]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3만 불 이하인 국가들의 문화예산 비율의 추이(일반정부) 104
[그림 3-9]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들의 문화예산 비율의 추이 (일반정부) 105
[그림 3-10]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조직도 113
[그림 3-11] 박물관/도서관/문서고 진흥협의회(MLA: Museums, Libraries & Archives Council) 조직도 115
[그림 3-12] 버밍엄 시티 카운슬 조직도 128
[그림 3-13] 문화통신부 조직도 146
[그림 3-14] 파리시 조직도 161
[그림 3-15] 파리시의 문화총국 조직도 162
[그림 3-16] 스페인 문화부, 관광상업국, 스포츠위원회 조직도 171
[그림 3-17] 스페인 문화부 산하 독립기관 조직도 173
[그림 3-18] 체육위원회 조직도 175
[그림 3-19] 카탈루냐의 문화행정 조직도 186
[그림 3-20] 이탈리아 중앙정부의 문화행정체계 204
[그림 3-21] 문화부와 관련된 조직의 체계도 208
[그림 3-22] ‘국가조정위원회(Commissione di Beni e le Attvita' Culturali)’와 전문감독관(Soprintendente)의 운용체계 예시 : 건축문화재부문 210
[그림 3-23] 라지오(Lazio) 지방정부의 행정부서 현황 216
[그림 3-24] 일본의 문화담당부처 226
[그림 3-25] 문화청 조직도 227
[그림 3-26] 관광청 조직도와 업무 230
[그림 3-27] 일본의 행정체계도 240
[그림 3-28] 요코하마시 조직도 241
[그림 3-29] 요코하마 문화행정 조직 개편 검토도 244
[그림 3-30] 기업메시나협의회 조성인정제도 251
[그림 3-31] 대만 6대 신흥 산업 255
[그림 3-32] 행정원 문화건설위원회 조직도 261
[그림 3-33] 대만 행정전도 271
[그림 4-1] OECD 34개국의 삶의 질 순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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