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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머리말 4
II. 동독의 인권 상황과 인식 9
1. 동독 지배자들의 인권 인식 9
2. 동독의 인권 침해 양상 11
1)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의 권리 제한 11
2) 국경봉쇄 및 차단 12
3) 소통과 인적 접촉의 제한 13
4) 정치적 탄압 13
III. 1949년부터 1969년까지 서독 정부의 인권정책 15
1. 1969년까지 서독 정부의 동독/통일 정책 15
2. 1961년까지 서독 정부의 대 동독 주민 활동 17
1) '해방' 전략에 기초한 선전 활동 17
2) 서독 정부의 동독 난민 정책 23
3. 베를린 장벽 건설 후의 인권 정책: 규탄과 감시 및 협상의 시작 28
IV. 1969년에서 1989년까지 서독 정부의 인권정책 33
1. 동방정책: 1970/80년대 서독 인권정책의 토대 33
1) 사민당 정부의 동방정책 33
2) 1980년대 보수 기민련 정부의 동방정책 지속 35
2. 현실적·실용적 인권정책 38
1) 동독 인권 상황에 대한 규범적 비판 38
2) 정치 선전의 도구가 될 수 없는 인권 41
3) 실용적 인권정책의 기본 성격 43
4) 인권과 평화의 관계 46
3. 유럽안보협력회의와 인권정책 49
1)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의의 49
2) 성공요인 세 가지 51
3) 동·서독 관계와 유럽안보협력회의 53
4. 실질적 인권개선의 노력과 성과 55
1) 거래를 통한 동독 정치범의 석방 55
2) 동독 주민의 서독 여행 및 이주 확대 60
3) 성과의 요인들 68
4) 동독체제 붕괴와 실용적 인권정책의 의의 69
V. 연방내독부와 연방법무부의 대동독 인권 활동 71
1. 연방내독부의 역할 71
1) 초기 연방전독부의 임무와 활동 71
2) 1966-69년 연방전독부의 근본적 전환: 실용적 인권정책의 개시 및 주관 74
3) 1970/80년대 연방내독부의 대동독 인권활동과 문제점 78
2. 연방법무부의 역할 85
1) 1960년대 국제 정치무대에서의 인권 활동 85
2) 인권문제 위임관의 기능과 유엔 인권위원회 86
3)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 90
VI. 결론: 서독 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05
1. 서독 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 요약 105
1) 인권정책의 세 유형 105
2) 시기별 변화 106
2. 서독의 경험이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주는 시사점들 109
1) '실용적 인권정책'과 '규범적 인권정책'의 결합 109
2) 인권정책에 대한 정치적 합의의 필요성 110
3) 인권정책에서 규범적 차원과 실용적 차원의 균형 112
3. 법무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위한 제언 113
1) 한국형 잘쯔기터 기록보존소 113
2) 통일부와의 관계: 인권정책의 실용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의 분리 114
3) 북한 인권백서 사업 115
4) 인권정책의 보편성 115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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