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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정황근
목차
Chapter I. 포괄보조사업의 개요 11
제1장 지역발전정책 13
1-1. 지역발전정책 개편방향 13
1-2. 지역발전정책 개편개요 13
제2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16
2-1. 광특회계 운용방향 16
2-2. 광특회계 기본구조 18
제3장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20
3-1.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20
3-2.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범위 22
제4장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7
4-1. 사업개요 27
4-2. 적용범위 28
4-3. 지원내용 35
4-4. 모니터링 36
4-5. 컨설팅 37
4-6. 평가 38
Chapter II.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41
제1장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43
1-1. 사업목적 43
1-2. 법적근거 43
1-3. 사업추진 방향 44
1-4. 사업대상 44
1-5. 사업내용 45
1-6. 추진체계 46
제2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48
제3장 기본계획 수립 50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50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50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51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51
제4장 시행계획 수립 54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54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55
4-3. 시행계획 수립절차 55
4-4.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56
제5장 사업시행 57
5-1. 사업시행절차 57
5-2. 사업발주요령 57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61
5-4. 사업의 준공 62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63
제6장 유지관리 64
6-1. 유지관리 목적 64
6-2. 유지관리 방향 64
6-3. 유지관리 범위 65
6-4. 유지관리 체제 65
6-5. 시설물 운영방법 65
[별첨 1] 사업시행계획 개요 67
[별첨 2] 기능별 사업내역 68
[별첨 3] 사업비수지예산서 69
[별첨 4] 기능별 사업비(량) 증감사유서 70
[별첨 5] 사업별 인허가 검토서 71
[별첨 6] ○○시(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72
[부록]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75
Chapter III. 권역단위 종합정비 91
제1장 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93
1-1. 사업목적 93
1-2. 법적근거 93
1-3. 사업추진방향 94
1-4. 사업대상 95
1-5. 사업내용 96
1-6. 추진체계 98
제2장 사업추진 관련 조직과 운영 101
2-1. 권역발전협의회 101
2-2. 추진위원회 103
2-3. 권역사무장 운영 105
제3장 기본계획 수립 111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111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111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112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115
제4장 시행계획 수립 126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126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128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128
제5장 사업시행 129
5-1. 사업시행 개요 129
5-2. 사업발주 요령 130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134
5-4. 사업의 준공 134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135
제6장 유지관리 137
6-1. 유지관리 목적 137
6-2. 유지관리 방향 137
6-3. 유지관리 범위 138
6-4. 유지관리 체제 138
6-5. 시설물 운영방법 138
[별첨 1] 사업시행계획 개요 140
[별첨 2] 기능별 사업내역 141
[별첨 3] 사업비수지예산서 142
[별첨 4] 기능별 사업비(량) 증감사유서 143
[별첨 5] 사업별 인허가 검토서 144
[별첨 6] ○○시(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45
[부록] 사업계획서 예시 148
Chapter IV.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161
Chapter IV-1. 신규마을조성 163
제1장 개요 167
1-1. 사업목적 167
1-2. 사업추진방향 167
1-3. 사업추진유형 167
1-4.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사용용도 168
1-5. 지원자격 및 요건 169
제2장 마을정비조합 구성 175
2-1. 마을정비조합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175
2-2. 마을정비조합 설립·변경·해산 177
[붙임] 마을정비조합 규약(예시) 181
〈별지 1〉 ○○마을정비조합 가입동의서 204
〈별지 2〉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206
제3장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207
제4장 사업제안 229
제5장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240
5-1.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240
5-2.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시 확인사항 242
제6장 시행계획수립 244
6-1. 시행계획 수립개요 244
6-2. 사업주체별 업무 246
6-3.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247
제7장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255
7-1. 준공검사 255
7-2. 공공시설 유지관리 256
Chapter IV-2. 기존마을정비 257
제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265
I. 사업의 개요 265
I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절차 267
III.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시행 269
IV. 공동주택건설방식의 사업시행 270
V. 혼용방식의 사업시행 278
VI. 정비사업의 비교 279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81
I. 개요 281
II. 목적 및 의의 282
III.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의 기본원칙과 절차 284
IV.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285
V.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행위제한 286
제3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87
I. 개요 287
II.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 289
III. 정비계획의 내용 292
IV.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293
V. 정비구역 안의 행위제한 294
제4장 주민대표회의 295
I. 주민대표회의 구성 295
II.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296
III. 주민대표회의 운영 296
제5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동의 297
I. 사업시행자 297
II. 동의 기준 298
III. 동의자수 산정방법 298
IV. 동의 방법 등 299
V. 동의 철회 299
제6장 사업시행인가 등 300
I. 사업시행인가 일반사항 300
II.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303
III.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305
제7장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07
I. 개요 307
II. 주거세입자 대책 310
III. 상가세입자 대책 313
IV. 그 밖의 세입자 대책 314
제8장 철거 및 착공 316
I. 철거 316
II. 착공 317
제9장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319
I.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319
II. 주택의 공급 320
III.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322
제10장 준공인가 323
I. 준공인가의 의의 및 의무 323
II. 준공인가의 절차와 서류 323
III.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324
IV.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325
V. 인가증의 교부 및 통보 325
VI.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326
제11장 준공인가 후 조치 등 327
I. 입주 327
II. 이전고시 및 등기 328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331
I. 비용의 부담 및 조달 331
II.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 등의 비용 부담 332
III. 사업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등 334
IV.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336
V.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338
VI.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340
VII.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343
제13장 감독 등 345
I. 자료의 제출 등 345
II. 감독 346
III.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47
부록 348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09. 8. 13.) 349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09. 8. 13.) 372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375
Chapter V.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379
Chapter V-1. 농촌생활환경정비 381
제1장 사업개요 383
1-1. 사업목적 383
1-2. 근거법령 383
1-3. 추진방향 384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385
2-1. 사업대상 385
2-2. 지원내용 385
2-3. 지원조건 385
제3장 사업추진체계 386
3-1. 예산신청 386
3-2. 사업시행 386
3-3. 사후관리 388
3-4. 사업추진체계 389
Chapter V-2. 농업생산기반조성 391
제1장 사업개요 393
1-1. 목적 393
1-2. 근거법령 393
1-3. 추진방향 394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395
2-1. 사업대상 395
2-2. 사업내용 395
2-3. 지원조건 395
제3장 사업추진체계 396
3-1. 예산신청 396
3-2. 사업시행 396
3-3. 사후관리 397
3-4. 사업추진체계 398
원고 집필자 399
편집위원 399
판권기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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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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