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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친환경농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한·일 친환경농업특구 비교 중심으로 / 국회의원 이영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영호의원실, 2007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5
제어번호
MONO120112493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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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머리말 3

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구조개혁특구제도 비교 7

가. 추진배경 : 지역균형발전론과 규제개혁론 7

1) 지역균형발전론 7

2) 규제개혁론 8

나.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 9

1) 구조개혁특구제도의 의의 9

2) 구조개혁특구의 유형 및 현황 11

다.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14

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의의 14

2) 지역특구의 유형 및 현황 16

라. 한·일 지역특구법 18

1) 일본 구조개혁특구법의 구성과 특징 18

2) 한국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구성과 특징 19

3) 한·일 지역특구법의 유사성과 차이점 20

3. 친환경농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22

가. 개념과 발전 22

나. 외국 친환경농업 현황 27

1) EU 27

2) 미국 28

3) 일본 29

4) 쿠바 32

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현황 34

1) 친환경농업 여건 34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현황 36

3)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37

4. 한일 친환경농업특구 비교 39

가. 일본 효고현 이치지마정 사례 39

나. 우리나라 강진군 옴천면 사례 41

다.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의 효과 42

1) 양국의 일반적인 특성 비교 42

2) 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 대한 농가의식 44

3)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농가의 대응 46

4) 친환경 수도작 실천에 관한 의식 변화 49

5) 향후 과제 53

5. 맺음말 56

〈참고문헌〉 59

붙임 60

【붙임-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60

【붙임-2】 농림부 제출 자료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80

1. 제1차(’01-’05)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 평가 80

가. 주요 성과 80

나. 미흡한 점 81

2. 제2차(2006~2010)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82

가. 친환경농업 육성목표 82

나. 육성 방향 83

다. 기본 전략 및 부문별 추진 전략 84

1) 기본 전략 84

2) 부문별 추진전략 85

3) 품목별 추진 전략 87

라. 추진 전략 체계도 89

마. 투융자 계획 90

3. ’07년 친환경농업 주요 추진시책 91

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91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 91

2) 토양개량제 공급 92

3) 푸른들 가꾸기 92

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확대 93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확대 93

2) 친환경농자재 지원확대 94

다.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 95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95

2) 가축분뇨자원화 96

라.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개발·보급 98

마. 유통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99

1)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99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101

4.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대상지역(’05~’07년) 103

가. ’07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사업자 현황 103

나. ’06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사업자 현황 106

다. ’05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사업자 현황 109

5. 강진군 2000년 이후 인구구조, 농가소득변화, 의료시설변화 112

가. 인구 구조변화 112

나. 의료시설변화 113

【붙임-3】 농촌진흥청 제출 자료 강진군 친환경농업 추진사례 및 현황 114

1. 친환경 참게농법 실증사업 실적 116

2. 친환경 유색미 및 웰빙곡식(잡곡) 상품 124

3. 긴꼬리투구새우를 이용한 논 잡초 방제 연구 125

가. 긴꼬리투구새우의 분류학적 위치와 증식 방법 126

1) 긴꼬리투구새우의 분류학적 위치 126

2) 긴꼬리투구새우 사육 요령 128

나. 긴꼬리투구새우의 특징 130

1) 형태적 특징 130

2) 생태적 특징 134

다. 긴꼬리투구새우를 이용한 제초 방법 137

판권기 139

〈표 1〉 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17

〈표 2〉 관행농업과 대체농업(alternative agriculture)의 패러다임 25

〈표 3〉 세계 주요 국가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33

〈표 4〉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변화 35

〈표 5〉 한·일 조사농가의 일반적인 특징 43

〈표 6〉 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 대한 농가의식 45

〈표 7〉 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 따른 농가의 대응 47

〈표 8〉 최초 실천당시와 비교 시 현재의 의식변화 50

〈표 9〉 향후 친환경 수도작에 대한 의식 변화 52

〈표 10〉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과제 54

〈2004년 실증〉 118

〈그림 1〉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림부의 비전 38

〈그림 1〉 긴꼬리투구새우 성체 127

〈그림 2〉 긴꼬리투구새우 머리와 배 127

〈그림 3〉 긴꼬리투구새우의 꼬리 부분. 128

〈그림 4〉 긴꼬리투구새우 사육용 비닐하우스 129

〈그림 5〉 긴꼬리투구새우 월동 토양 채취 130

〈그림 6〉 긴꼬리투구새우의 알주머니 위치 131

〈그림 7〉 긴꼬리투구새우의 알주머니 131

〈그림 8〉 긴꼬리투구새우 알주머니 해부 132

〈그림 9〉 긴꼬리투구새우 알집과 알 132

〈그림 10〉 부화 후 48시간이 경과한 긴꼬리투구새우 133

〈그림 11〉 부화 후 5일이 경과한 긴꼬리투구새우 133

〈그림 12〉 긴꼬리투구새우 탈피각 134

〈그림 13〉 산란을 위한 터파기 135

〈그림 14〉 긴꼬리투구새우에 의한 탁수 현상 138

〈그림 15〉 긴꼬리투구새우에 의한 제초 효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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