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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머리말 4
2. 국내외 식량수급 현황 6
가. 국내 식량수급 현황 6
1) 국내 농업환경 6
2) 국내 곡물수급 현황 10
3) 곡물별 식량 수입국 및 수입량 추이 13
나. 국외 식량수급 현황 14
1) 세계 곡물수급 현황 14
2) 주요 곡물의 국제 수급 현황 17
3) 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 24
3. 향후 국내 식량수급 전망 27
가. 쌀 27
나. 밀 27
다. 콩 27
라. 옥수수 28
마. 사료곡물 28
4. 식량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 29
가. 국내 식량 생산기반 확립을 통한 식량자급률 증가 방안 29
1) 농지이용률 증대를 통한 생산력 증대 29
2) 농업전문가의 육성 32
3)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33
4)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35
5) 관련 식품산업의 육성 35
나. 수입 식량의 안정적 확보 방안 37
1) 수입국의 다원화와 적극적 식량외교 37
2) 주요 식량의 비축제도 도입 38
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국내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방안 38
5.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이해 40
가. 해외농업개발의 의미와 필요성 40
1) 해외농업개발의 의미 40
2)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 41
나. 우리나라의 남미 해외농업개발 사례 44
1) 정부 주도 남미 농업 진출 45
다. 남미 해외농업개발 실패 원인 51
1) 사전 타당성 검토 부족 52
2) 이민자 선발 부적절 53
3)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의 부재 54
4) 현지 영농에 대한 지식 부족 55
6.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 56
가. 추진 방향 56
1) 민관(民官) 상호 협력 56
2) 단계별 진출 대책 57
3) 시기별 진출 대책 58
나. 정부의 역할 58
1) 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 및 기술 제공 59
2)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60
3) 개발 농산물의 국내 반입지원 60
4) 진출기업에게 농부산품(waste) 수입권 부여 61
5) 국산 농자재의 활용 지원 62
6) 농업전문가 인력의 제공 62
다. 민간기업(인)의 역할 64
라. 지역별 진출대책 64
1) 북방지역 65
2) 남미지역 66
3) 동남아 지역 67
4) 호주 68
7. 맺음말 69
참고문헌 72
붙임 73
【붙임-1】 제258회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73
【붙임-2】 식량부족난을 겪고 있는 국가 및 인구 75
1. 식량부족 국가 75
2. 식량부족 인구 77
【붙임-3】 2007년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추진현황 79
1. 해외농업환경조사 개요 79
2. 해외농업환경조사 목적 79
3. 사업시책 및 추진방향 80
가. 기본방향 80
나. 지원방안 80
다. 근거법령 80
라. 조사실적 81
마. 연도별 지원예산 82
바. 해외농업투자조사 성과 82
1) 노보재비찬스크 농장 83
2) 씨비곱스키 농장 84
3) 노보셀스키 농장 85
4)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 농장 86
【붙임-4】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 88
1. 일본의 해외농장개발 88
2. 중국의 해외농업기지 진출계획 92
3. 인도의 식량 비축제도 93
4. 스위스의 의무비축제도 94
【붙임-5】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현황 95
〈표 1〉 경지면적 전망 7
〈표 2〉 1.0ha미만 경작 영세농 8
〈표 3〉 식량자급률 (사료포함) 9
〈표 4〉 곡물 생산량 집계 10
〈표 5〉 쌀 생산 현황 11
〈표 6〉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18
〈표 7〉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19
〈표 8〉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21
〈표 9〉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22
〈표 10〉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23
〈표 11〉 주요 곡물의 소비량 전망 28
〈표 12〉 국토 및 농지 변동 추이 29
〈표 13〉 농지 이용률 증대에 따른 주요 품목별 자급률 변화 31
〈표 14〉 영농후계자 연령별 구성비 변화 33
〈표 15〉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실적 34
〈표 16〉 경지규모별 농가수 및 구성비 34
〈표 17〉 주요 식량작물의 10a당 수확량 35
〈표 18〉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 추이 36
〈표 19〉 주요 곡물 품목별 지역별 수입량 구성비 37
【붙임-2】 식량부족난을 겪고 있는 국가 및 인구 78
〈표 1〉 개발도상국의 식량부족인구 비중 78
【붙임-3】 2007년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추진현황 81
〈표 1〉 해외농업환경조사 실적 81
〈표 2〉 사업시행전후 면적 83
〈표 3〉 개발 사업비 83
〈표 4〉 사업시행전후 생산량 83
〈표 5〉 사업시행전후 면적 84
〈표 6〉 개발 사업비 84
〈표 7〉 사업시행전후 생산량 84
〈표 8〉 사업시행전후 면적 85
〈표 9〉 개발 사업비 85
〈표 10〉 사업시행전후 생산량 85
〈표 11〉 사업시행전후 면적 86
〈표 12〉 개발 사업비 86
〈표 13〉 사업시행전후 생산량 87
【붙임-4】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 89
〈표 1〉 일본의 해외 토지 구입현황 89
〈표 2〉 스위스의 농산물 의무비축 현황 94
〈그림 1〉 세계 곡물수급량 및 재고율 15
〈그림 2〉 연도별 공급부족량 추이 15
〈그림 3〉 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 동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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