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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방향 연구 / 연구자: 심원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청구기호
338.4791 -11-15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lviii, 542 p. : 삽화, 표 ; 24 cm
총서사항
기본연구 ; 2011-1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352735
제어번호
MONO1201124996
주기사항
참고문헌: p. 511-517
권말부록: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공무원 인식조사 ; 대안체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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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서론 6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2

1. 연구의 배경 62

2. 연구의 목적 64

3. 연구의 기대효과 6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7

1. 연구의 범위 67

2. 연구의 방법 71

제2장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논의구조 및 연구의 분석틀 72

제1절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의의 73

1. 정책추진체계 개편의 개념과 의미 73

가. 정책추진체계 개편의 개념 73

나. 정책추진체계 개편의 의미 74

다. 본 연구에서의 관광정책추진체계 개편의 의미 75

2. 정책추진체계 개편의 논리 76

가. 하드웨어 재구축 및 소프트웨어 재설계 76

나. 정부기관 간 권력관계 변화 모색 77

다. 합리성에 기초한 정부조직의 혁신 78

라. 조직역량 강화와 정책추진체계 개편 80

제2절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필요성 82

1.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추진체계 개편 82

가. 기술과 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역할 변화 82

나.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83

다. 시민과 정부의 상호관계의 변화 85

2. 관광환경 변화와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 86

가. 국내외 정책환경 및 시장환경 변화 86

나. 관광정책의 영역확대와 협력적ㆍ통합적 대응 86

다. 관광현장 및 관광산업 중심의 정책추진 87

라. 주체간 역할 재정립을 통한 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 88

마. 공공거버넌스 확대와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88

바. 이해관계의 다양성 반영과 관광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관리 89

제3절 관광정책 추진체계 관련 주요 이론 90

1. 신공공관리 이론 90

가. 신공공관리의 진화 90

나. 신공공관리모형의 유형과 수단 92

다.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과 효과성 94

2. 정부간 관계 이론 95

가. 정부간 관계모형 95

나. 권력의존형 모형 98

다. 수평적 정치경쟁 모형 100

라. 종합논의 100

3.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101

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101

나.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102

제4절 연구의 분석틀 104

1. 종합논의 및 주요 쟁점 104

2. 본 연구의 분석틀 107

제3장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110

제1절 관광정책의 과거와 현재 111

1. 관광정책의 시대별 변화 111

가. 도입기(1950년~1960년대) 111

나. 기반확충기(1970년~1980년대) 111

다. 성장기(1990년대~2000년대 초반) 112

2. 관광정책의 정권별 변화 112

가. 이승만 정부(1948년~1960년) 112

나. 박정희 정부(1963년~1979년) 113

다. 전두환 정부(1980년~1988년) 116

라. 노태우 정부(1988년~1993년) 118

마.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년~1998년) 119

바.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년~2003년) 120

사.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003년~2008년) 122

3. 이명박 정부의 주요 관광정책 124

가. 정책방향 124

나. 주요변화 124

다. 주요 성과와 한계 125

제2절 관광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33

1. 관광법제의 변천과정과 구성현황 133

가. 변천과정 133

나. 관광법제의 구성현황 137

2. 관광법제의 변천에 따른 시사점과 문제점 139

가. 시사점 139

나. 현행 관광법제의 문제점 142

제3절 관광재정 및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 147

1. 관광재정 및 예산의 구성과 현황 147

가. 문화체육관광부 147

나. 지방자치단체 150

2. 관광재정 및 예산의 한계와 문제점 154

제4절 관광정책 추진조직의 체계분석 156

1.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구성 156

2. 관광정책 추진조직의 일반적 역할과 기능 157

가. NTA와 NTO의 일반적 역할과 기능 157

나. RTA와 RTO의 일반적 역할과 기능 160

다. 관광산업 이익집단(IG)의 일반적 역할과 특징 162

3. 우리나라 관광정책 추진조직의 기능분석 164

가. 중앙부처(NTA) 165

나. 지방자치단체(RTA) 167

다. 한국관광공사(NTO) 170

라. 지방관광공사(RT0) 176

마. 관광협회중앙회와 직능단체(IG) 188

4.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200

가. 정책의 경로의존성과 새로운 정책영역의 형성 미비 200

나. 관광법제상 정책추진 주체간 역할설정 미비 201

다. 예산체계상 관광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한계 202

라. 관광정책 추진주체간 역할 모호성과 중복 202

제5절 관광정책 추진체계 종합분석 및 시사점 204

1. 종합분석 204

가. 관광정책 204

나. 관광법제 205

다. 관광재정 및 예산 206

라. 관광정책 추진조직 207

2. 시사점 210

가. 관광정책의 프레임 전환 추진 210

나. 관광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관광법제의 개편 추진 211

다. 관광재정 및 예산시스템의 정비 추진 212

라. 관광정책 추진주체의 역할과 기능 재설정 추진 213

제4장 해외 관광정책 추진체계 사례분석 215

제1절 사례분석의 틀 216

1. 분석의 방향과 전제 216

가. 분석배경과 목적 216

나. 분석유형과 대상국가 217

2. 분석방법과 내용 218

제2절 해외 주요국의 관광정책 추진체계 사례 220

1. 문화부처 편입형: 영국 220

가. 시장 동향과 주요정책 220

나. 관광법제 현황 225

다. 관광행정조직(NTA) 226

라. 관광추진조직(NTO) 236

마. 지역관광추진조직(RTO) 242

바. 기타 관광조직 245

2. 경제부처 편입형: 프랑스 248

가. 시장동향과 주요정책 248

나. 관광법제 현황 259

다. 관광행정조직(NTA) 260

라. 관광추진조직(NTO) 270

마. 기타 관광조직(NTO) 276

3. 산업부처 편입형: 스페인 280

가. 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280

나. 관광행정조직(NTA) 286

다. 관광추진조직(NT0) 292

라. 기타 관광조직 299

4. 국토부처 편입형: 일본 303

가. 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303

나. 관광 법제 현황 308

다. 관광행정조직(NTA) 309

라. 관광추진조직(NT0) 315

마. 기타 관광조직 320

5. 관광부처 독립형: 말레이시아 323

가. 시장동향과 주요 정책 323

나. 관광법제 현황 329

다. 관광행정조직(NTA) 332

라. 관광추진조직(NTO) 341

마. 기타 관광조직 348

6. 기타형: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중국 351

가. 이탈리아 351

나. 캐나다 353

다. 호주 355

라. 중국 357

제3절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360

1. 종합분석 360

가. 영국 360

나. 프랑스 363

다. 스페인 366

라. 일본 368

마. 말레이시아 370

바/사. 기타 372

2. 시사점 374

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정책의 강화 374

나. 국가상황에 따라 다양한 부처에서 관광정책 담당 376

다. NTA와 NTO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 분담 379

라. NTA는 NTO 운영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관여 유지 381

마. 비정부 공공기관 형태의 NTO 운영 381

바. 지역관광진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관광조직 운영 383

사. 국가별 다양한 형태의 정책 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385

아. 관광 R&D 기구의 설치 및 운영 388

제5장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실증분석 389

제1절 조사설계 390

1. 조사개요 390

2. 조사내용 390

제2절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인식평가와 대안분석 393

1. 관광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393

가. 설문 목적 및 방법 393

나. 인식조사 결과 396

2. 대안체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 426

가. 설문 목적 및 방법 426

나. 전문가 조사결과 429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448

1. 종합분석 448

가. 관광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448

나. 대안체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 454

2. 시사점 459

제6장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464

제1절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방향 465

1.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465

가.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목표 465

나.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논리 466

다.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범위 467

라.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내용 468

마.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수단 469

2.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방향 470

가. 관광정책의 효율성 강화 470

나. 관광정책 추진주체간 역할 재설정 471

다.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472

라. 관광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제고 473

마. 관광정책 추진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474

제2절 관광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 475

1. 관광정책의 실효성 확보 475

가. 기본방향 475

나. 관광정책의 실효성 확보방안 476

2. 국가관광행정조직의 개편 대안과 방향 481

가. 관광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 481

나. 관광행정조직의 분류와 특성 482

다. 조직형태에 따른 관광행정조직 개편 대안 검토 483

라. 직무특성에 따른 관광행정조직 개편 대안 검토 488

마. 관광행정조직 개편의 방향 491

3. 관광정책 협의 및 조정기능의 강화 493

가. 강화 필요성 493

나. 설치유형과 특성 494

다. 설치대안과 추진방향 496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설정 499

가. 중앙정부의 역할 우선순위 499

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502

다. 중앙정부의 관광기능 중 지방이전이 필요한 분야 503

5. 지역관광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의 관광역량 제고 505

가. 지역관광 변화의 필요성 505

나. 지역관광의 역량제고를 위한 과제 507

6. 공공-민간간의 역할 재정립과 민ㆍ관 파트너십 강화 515

가. 민간이전의 필요성 515

나. 민ㆍ관 역할 분담의 원칙 516

다. 공공과 민간, 민관 파트너십 관광영역 519

7. 국가관광행정조직(NTA)과 국가관광기구(NTO)의 협력관계 설정과 국가관광기구(NTO)의 역할 제고 522

가. 기본방향 522

나. NTA와 NTO의 역할구분과 협력관계 설정 523

다. NTO로서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제고 방안 524

8. 국가관광기구(NTO)와 지역관광기구(RTO)의 협력 강화 530

가. 기본방향 530

나. NTO와 RTO의 역할 관계 설정 530

다. NTO-RTO의 협력적 역할과 기능 535

9. 관광산업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강화 537

가. 기본방향 537

나. 이익집단으로서의 관광협회의 본원적 기능 회복 538

다. 관광산업 이익집단간 협력과 연계 강화 540

라. 기초지자체 단위의 관광협회 활성화 유도 541

10. 효율적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법제와 예산체계 정비 544

가. 기본방향 544

나. 관광법제의 정비방향 546

다. 관광예산체계의 개선방향 550

제7장 요약 및 결론 552

제1절 요약 553

제2절 결론 및 함의 559

참고문헌 561

ABSTRACT 568

부록 571

[부록 1]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공무원 인식조사 571

[부록 2] 대안체계에 대한 전문가 조사 583

판권기 593

[표 3-1] 대통령 주재 주요 관광정책 회의 126

[표 3-2] 규제개선 주요 내용 127

[표 3-3] 17개 신성장동력 128

[표 3-4] 고부가가치 관광사업 육성기반 구축 128

[표 3-5] 인ㆍ아웃바운드 관광수요 동향 130

[표 3-6]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문화체육관광부) 147

[표 3-7] 분야별 재정 변화 148

[표 3-8]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현황 148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편성(2011) 149

[표 3-10] 관광부문 예산편성(2011) 149

[표 3-11] 문화체육관광부 세출예산(기금 포함) 구조 150

[표 3-12] 지방지출의 부문별 비중과 증가율(당초예산 기준) 151

[표 3-13] 지방지출의 부문별 비중과 증가율 152

[표 3-14] 지자체별 관광예산 내역 현황 153

[표 3-15] NTA와 NTO의 역할과 기능 160

[표 3-16] RTO의 기능과 주요업무 162

[표 3-17] 직제상 관광산업국 업무분장 내용 165

[표 3-18] 관광 관련 중앙행정부처 업무내용 167

[표 3-19] 사기업과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간 비교 173

[표 3-20] 지방공사ㆍ공단의 차이점 177

[표 3-21] 경기관광공사 주요 추진사업 179

[표 3-22] 인천관광공사 주요 추진사업 183

[표 3-23]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주요 추진사업 184

[표 3-24] 제주관광공사의 주요 추진사업 186

[표 3-25] 지역별 관광협회 현황 194

[표 3-26] 업종별관광협회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 196

[표 4-1] 해외 관광정책 추진체계 사례조사 분석틀 218

[표 4-2] DCMS 조직구성원 현황 235

[표 4-3] DCMS 조직구성원 현황 236

[표 4-4] VB(VisitBritain)의 조직구성원 현황 238

[표 4-5] VB(VisitBritain)의 국외지사 현황 239

[표 4-6] VB(Visit Britain)의 예산내역 241

[표 4-7] VB(VisitBritain)의 최근 정책방향 242

[표 4-8] 영국 NTO 및 RTO 현황 244

[표 4-9] 프랑스 관광법전(Code du Tourisme) 의 주요내용 260

[표 4-10] Atout France 국외지사 현황 273

[표 4-11] Atout France의 주요 정책(A Strategy Destination France: 2010-2020) 275

[표 4-12] 프랑스의 자치계층 구조 현황 277

[표 4-13] 스페인 ‘Turisme 2020’의 5대 전략 주요 내용 285

[표 4-14] 스페인 NTA 및 NTO 예산 296

[표 4-15] 일본 관광청(Japan Tourism Agency) 조직별 업무 314

[표 4-16] 2011년 관광청(Japan Tourism Agency) 예산 요구액 315

[표 4-17] 일본 JNTO 해외지사 현황 318

[표 4-18] 일본 JNTO 예산 현황 319

[표 4-19] 관광지출 및 인바운드 상위 10개국 324

[표 4-20] 관광지출 및 인바운드 상위 10개국 325

[표 4-21] 기타 주요국 입국현황 325

[표 4-22] 말레이시아의 관광진흥정책의 목표와 전략 327

[표 4-23] 최근 주요 정책내용(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28

[표 4-24] NTA의 최근 5년간 예산변동 추이 341

[표 4-25] 말레이시아 관광주무 정부부처 변화 342

[표 4-26] 말레이시아 MTPB 국외지사 현황 345

[표 4-27] 제9차 관광산업진흥 5개년 계획(2006-2010) 예산 346

[표 4-28] 해외 주요국의 관광정책 375

[표 4-29] 해외 주요국 NTA 운영 377

[표 4-30] 해외 주요국 NTO의 역할과 기능 380

[표 4-31] 해외 주요국 NTO 운영 현황 382

[표 4-32] 해외 주요국 지역관광조직 운영현황 385

[표 4-33] 주요 관광정책 조정기구 설치 현황 387

[표 4-34] 해외 주요국 관광 R&D 기구의 운영 현황 388

[표 5-1] 조사개요 390

[표 5-2] 관광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조사항목 391

[표 5-3] 관광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 조사항목 392

[표 5-4] 응답자 일반사항 394

[표 5-5] 설문문항 및 내용 395

[표 5-6] 전반적 관광정책 추진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관계 인식 397

[표 5-7] 관광정책 추진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관계형성 중요요인 397

[표 5-8]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관계 형성 주요요인 398

[표 5-9] 관광정책 추진에 있어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399

[표 5-10] 중앙정부는 국가관광사무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갖는다 399

[표 5-11]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 우위 관계이다 400

[표 5-12] 향후 관관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401

[표 5-13] 중앙정부와 자자체간의 업무배분 정도 인식 401

[표 5-14] 관광정책 추진관련 중앙과 자자체간의 업무배분의 명확성 인식 403

[표 5-15] 관광정책 추진관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도 인식 404

[표 5-16]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불충분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404

[표 5-17] 현재 중앙정부의 관광사무중 지자체로 이양이 필요한 분야 405

[표 5-18] 권한이양 후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의 지원 사항 406

[표 5-19] 중앙정부와의 재정적 관계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 인식 407

[표 5-20] 지자체 재정적 어려움의 중요 원인 407

[표 5-21]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적 관계의 문제 408

[표 5-22] 지자체의 관광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광특회계’의 인식 409

[표 5-23] ‘광특회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주된 이유 409

[표 5-24] 국고보조사업을 일반재원 형태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인식 410

[표 5-25] 재정적 관계가 불만스러운 이유 411

[표 5-26] 현재 관광사업 추진관련 중앙정부의 지자체 관여정도 인식 413

[표 5-27] 중앙정부의 지자체 관여 중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13

[표 5-28] 관광정책 추진관련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관여수단 인식 414

[표 5-29]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관여 수단의 올바른 변화방향 415

[표 5-30] 향후 관광정책 추진관련 중앙정부의 비권력적 수단 중 강조할 부분 415

[표 5-31]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관광발전에 대한 역할 인식 416

[표 5-32]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발전에 대한 역할 인식 417

[표 5-33]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의 정책수단 역할인식 417

[표 5-34] 향후 관광정책 추진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수단 변화방향 418

[표 5-35] 지자체 관광정책 추진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 변화방향 인식 419

[표 5-36] 조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형태 419

[표 5-37]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인식 420

[표 5-38]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에 대한 인식 421

[표 5-39]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관광정책에 대한 인식 421

[표 5-40]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관광정책에 대한 인식 422

[표 5-41] 관광사업 추진 관련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의 관계인식 423

[표 5-42] 관광사업 추진 관련 한국관광공사와의 현재 협력분야 423

[표 5-43] 관광사업 추진 관련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수행능력 인식 424

[표 5-44] 관광사업 추진 관련 한국관광공사와의 희망 협력분야 424

[표 5-45] 향후 관광사업 추진 관련 지역관광공사의 설립 필요성 425

[표 5-46] 향후 관광사업 추진 관련 지역관광공사 설립시 희망 협력분야 425

[표 5-47] 설문문항 및 내용 427

[표 5-48] 관광정책 추진관련 각 주체간의 관계 429

[표 5-49] 관광정책 추진주체간 역할과 기능의 명확성 정도 430

[표 5-50] 관광정책 추진주체간 관계설정시 중요한 요인 430

[표 5-51] 관광정책 추진관련 각 주체 간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431

[표 5-52] 현재 관광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 432

[표 5-53] 현재 관광사업의 추진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 평가 432

[표 5-54] 현재 관광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적 관계의 문제 평가 433

[표 5-55] 지자체의 관광발전을 위한 ‘광특회계’의 운영 평가 433

[표 5-56] 광특회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이유 434

[표 5-57] 향후 관광정책 추진관련 중앙정부의 역할 중 강조할 부분 434

[표 5-58] 향후 관광정책 추진관련 지자체의 역할 중 강조할 부분 435

[표 5-59]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관광발전에 대한 역할 435

[표 5-60]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발전에 대한 역할 436

[표 5-61] 현재 지자체 관광정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의 정책수단 역할 437

[표 5-62] 향후 관광정책 추진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수단 변화 방향 437

[표 5-63] 관광정책 추진관련 협력정책이 필요한 부처 438

[표 5-64] 향후 관광정책 추진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방향 439

[표 5-65]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구조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439

[표 5-66] 관광업무의 타 부처로의 이관시 바람직한 타 부처 형태 440

[표 5-67]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평가 441

[표 5-68]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441

[표 5-69]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442

[표 5-70]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442

[표 5-71]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 443

[표 5-72]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련 업무수행능력 평가 443

[표 5-73] 현재 관광정책 추진관련 한국관광공사와 정책추진 주체간의 관계 평가 444

[표 5-74]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정책 추진주체와 갈등관계일 경우 주된 이유 444

[표 5-75] 한국관광의 NTO 조직으로서 한국관광공사의 문제점 445

[표 5-76] 향후 한국관광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강조해야 할 분야 446

[표 5-77] 지자체의 관광업무 수행관련 지방관광공사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446

[표 5-78]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지방관광공사와의 역할과 기능 관계 447

[표 5-79] 향후 RTO로서 지방관광공사가 강화해야 할 분야 447

[표 6-1] 공무원 관광직제 신설안 479

[표 6-2] 주요 국가의 관광행정조직 특성 분류 482

[표 6-3] 형태별 관광행정조직의 장점과 단점 483

[표 6-4] 직무특성별 관광행정 조직구성의 장점과 단점 490

[표 6-5] 국가별 협의기구 설치유형 495

[표 6-6] 국가별 중앙단위 관광협의기구 설치 현황 496

[표 6-7] 관광정책 협의 및 조정기구 설치방향 499

[표 6-8] 중앙정부의 역할 우선순위 501

[표 6-9]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설정 503

[표 6-10] 중앙정부의 관광사무중 지자체 이양이 필요한 분야 504

[표 6-11] 관광정책 부문 민관파트너십의 대상과 내용 521

[표 6-12] NTO와 RTO의 역할과 협력관계 설정 533

[표 6-13]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NTO와 RTO의 역할과 기능 536

[그림 2-1] Wright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 96

[그림 2-2] 본 연구의 분석틀 109

[그림 3-1] 한국 관광법제의 변천과정 136

[그림 3-2] 한ㆍ일간 관광법제 구조 비교 141

[그림 3-3] 관광정책 추진조직의 구성 및 체계 157

[그림 3-4] 경기관광공사 조직도 179

[그림 3-5] 인천관광공사 조직도 182

[그림 3-6]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조직도 184

[그림 3-7]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조직도 186

[그림 4-1] 관광행정조직 설치유형에 따른 국가선정 217

[그림 4-2] 영국 인바운드 추이 220

[그림 4-3] 영국 관광수입 추이 221

[그림 4-4] 영국 아웃바운드 추이 222

[그림 4-5] 영국 아웃바운드 지출액 추이 222

[그림 4-6] 영국 정부조직 현황 227

[그림 4-7] 영국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DCMS) 업무 231

[그림 4-8] 영국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DCMS) 업부영역 234

[그림 4-9] VB(VisitBritain) 조직체계 237

[그림 4-10] VB(VisitBritain)의 조직도 238

[그림 4-11] 영국 관광정책 추진체계 구조 247

[그림 4-12] 프랑스 인바운드 규모 248

[그림 4-13] 프랑스 아웃바운드 규모 250

[그림 4-14] 프랑스 정부조직 현황 264

[그림 4-15] 경제ㆍ재무ㆍ산업부의 조직도 267

[그림 4-16] 산업ㆍ서비스ㆍ경쟁력국 내 관광담당 조직 268

[그림 4-17] 산업ㆍ서비스ㆍ경쟁력국 세부조직도 269

[그림 4-18] 관광담당 조직 270

[그림 4-19] Atout France 조직도 271

[그림 4-20] 프랑스 관광정책 추진체계 구조 279

[그림 4-21] 스페인 인바운드 규모 281

[그림 4-22] 스페인 아웃바운드 규모 282

[그림 4-23] 스페인 정부조직도 289

[그림 4-24] 스페인 산업ㆍ관광ㆍ통상부 조직 290

[그림 4-25] TourEspana 조직체계 293

[그림 4-26] 스페인 관광정책 추진체계 구조 302

[그림 4-27] 일본 인바운드 규모 303

[그림 4-28] 일본 아웃바운드 규모 304

[그림 4-29] 일본 중앙행정조직 310

[그림 4-30] 국토교통성 조직도 311

[그림 4-31] 일본 관광청(Japan Tourism Agency) 조직 312

[그림 4-32] 일본 JNTO 조직 316

[그림 4-33] 일본 관광정책 추진체계 구조 322

[그림 4-34] 말레이시아 관광시장 규모 323

[그림 4-35] 말레이시아 중앙정부 조직도 334

[그림 4-36] 말레이시아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조직도 340

[그림 4-37] 말레이시아 MTPB 조직체계 344

[그림 4-38] 이탈리아 관광정책 추진체계 구조 351

[그림 6-1] 관광산업본부 설치시 조직구성안 488

[그림 6-2] 중앙정부의 역할변화 과정 500

[그림 6-3] 국가관광기능에 대한 역할분담 방향 518

[그림 6-4]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제고 방향 529

[그림 6-5] 지역관광진흥협의체의 구성모형 543

[그림 6-6]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관광법제 개편방안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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