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목차
국가재정편(國家財政篇) 10
大韓民國憲法 11
국회법 13
국회예산정책처법 18
감사원법 21
국가재정법 24
제1장 총칙 24
제2장 예산 30
제3장 결산 43
제4장 기금 44
제5장 재정건전화 54
제6장 보칙 57
제7장 벌칙 60
국가재정법 시행령 74
제1장 총칙 74
제2장 예산 78
제3장 결산 88
제4장 기금 88
제5장 재정건전화 94
제6장 보칙 97
국가회계법 104
제1장 총칙 104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106
제3장 결산 107
제4장 보칙 1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26] 113
제1장 총칙 113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114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117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120
제5장 보조금의 반환 122
제6장 보칙 125
제7장 벌칙 12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1
부담금관리 기본법 154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16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일 2011.11.5] 171
제1장 총칙[개정 2011.8.4] 171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개정 2005.1.27] 178
제3장 감독[개정 2011.8.4] 205
제4장 보칙[개정 2011.8.4] 208
제5장 벌칙[개정 2011.8.4] 2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19
제1장 총칙 219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개정 2005.3.8] 221
제3장 감독 238
제4장 보칙 240
제5장 벌칙 2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47
제1장 총칙 247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50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252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255
제5장 보칙 277
제6장 벌칙[신설 2009.3.25] 27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97
제1장 총칙[개정 2009.4.22] 297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개정 2009.4.22] 299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개정 2009.4.22] 303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개정 2009.4.22] 307
제5장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개정 2009.4.22] 3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328
제1장 총칙 328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개정 2009.5.29] 330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개정 2009.5.29] 334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개정 2009.5.29] 337
제5장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개정 2009.5.29] 342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35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54
제1장 총칙[개정 2008.12.31] 354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개정 2008.12.31] 357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신설 2005.12.29] 369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신설 2008.12.31] 37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82
정부기업예산법 391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397
국세기본법 399
제1장 총칙[개정 2010.1.1] 399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개정 2010.1.1] 409
제3장 납세의무[개정 2010.1.1] 412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개정 2010.1.1] 422
제5장 과세[개정 2010.1.1] 427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개정 2010.1.1] 439
제7장 심사와 심판[개정 2010.1.1] 442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개정 2010.1.1] 453
제8장 보칙[개정 2010.1.1] 461
국고금관리법 [시행일 2011.10.5] 475
제1장 총칙[개정 2011.4.4] 475
제2장 수입[개정 2011.4.4] 477
제3장 지출[개정 2011.4.4] 480
제4장 자금관리 483
제5장 보칙[개정 2011.4.4] 486
국유재산법 492
제1장 총칙 492
제2장 총괄청 500
제3장 행정재산 504
제4장 일반재산 510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523
제6장 보칙 525
제7장 벌칙 5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53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537
지방재정편(地方財政篇) 542
지방재정법 [시행일 2012.2.5] 543
제1장 총칙 543
제2장 경비의 부담 548
제3장 예산 553
제4장 결산 560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561
제6장 내지 제13장 생략 565
지방교부세법 5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7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81
국채편(國債篇) 58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89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9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604
제1장 총칙 604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신설 2009.5.27] 605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608
제4장 보칙[신설 2009.5.27] 6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614
제1장 총칙[개정 2011.5.19] 614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개정 2011.5.19] 616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개정 2011.5.19] 617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개정 2011.5.19] 628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신설 2009.5.13] 630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개정 2011.5.19] 632
제6장 보칙[개정 2011.5.19] 633
제7장 벌칙[개정 2011.5.19] 634
주택법 641
제6장 주택자금 641
국채법 647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50
제1장 총칙[개정 2011.4.8] 650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개정 2011.4.8] 652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개정 2011.4.8] 653
제4장 보칙[개정 2011.4.8] 654
제5장 벌칙[개정 2011.4.8] 656
사회안전망편(社會安全網篇) 658
국민연금법 659
제1장 총칙 659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661
제3장 국민연금공단 669
제4장 급여 671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687
제6장 국민연금기금 693
제7장 생략 698
제8장 보칙 698
제9장 벌칙 701
공무원연금법 711
제1장 총칙[개정 2009.12.31] 711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개정 2009.12.31] 714
제3장 재직기간[개정 2009.12.31] 716
제4장 급여[개정 2009.12.31] 718
제5장 비용부담[개정 2009.12.31] 743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개정 2009.12.31] 748
제7장 생략 750
제8장 보칙[개정 2009.12.31] 750
제9장 벌칙[개정 2009.12.31] 753
군인연금법 763
第1章 總則 763
第2章 給與 765
第3章 基金과 費用負擔 784
第4章 補則 78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790
제1장 총칙[개정 2009.12.31] 790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개정 2009.12.31] 793
제3장 재직기간[개정 2009.12.31] 794
제4장 급여[개정 2009.12.31] 796
제5장 비용부담[개정 2009.12.31] 802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개정 2009.12.31] 806
제7장 보칙[개정 2009.12.31] 808
제8장 벌칙[개정 2009.12.31] 810
장애인연금법 820
기초노령연금법 833
국민건강보험법 841
第1章 總則 841
第2章 加入者 843
第3章 國民健康保險公團 846
第4章 保險給與 853
第5章 健康保險審査評價院 861
第6章 保險料 863
第7章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 등 870
第8章 補則 871
第9章 罰則 88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885
제1장 총칙 885
제2장 장기요양보험 887
제3장 장기요양인정 888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891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894
제6장 장기요양기관 895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898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901
제9장 관리운영기관 902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904
제11장 보칙 905
제12장 벌칙 9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9
제1장 총칙 909
제2장 근로복지공단 911
제3장 보험급여 916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신설 2010.5.20] 940
제4장 근로복지 사업 945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46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948
제7장 보칙 953
제8장 벌칙 959
고용보험법 970
제1장 총칙 970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974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976
제4장 실업급여 981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999
제6장 고용보험기금 1003
제7장 생략 1006
제8장 보칙 1006
제9장 벌칙 10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015
제1장 총칙 1015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1018
제2장의 2 자활지원[신설 2006.12.28] 1021
제3장 보장기관 1024
제4장 급여의 실시 1026
제5장 보장시설 1032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033
제7장 이의신청 1034
제8장 보장비용 1035
제9장 벌칙 103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040
제1장 총칙 1040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43
제3장 상환의무 1044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1048
제5장 체납처분 1050
제6장 보칙 1052
제7장 벌칙 1055
기타 법령 105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새행일 2012.2.5] 1059
제1장 총칙[개정 2011.8.4] 1059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개정 2011.8.4] 1060
제3장 연구회[개정 2011.8.4] 1062
제4장 보칙 1063
제5장 생략 1063
복권 및 복권기금법 1065
제1장 총칙 1065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1066
제3장 복권위원회 1071
제4장 복권기금 1074
제5장 보칙[개정 2011.3.30] 1078
제6장 벌칙[개정 2011.3.30] 1080
과학기술기본법 1084
제1장 총칙 1084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1085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신설 2010.12.27] 1088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1093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1102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110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110
제1장 총칙 1110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1112
제3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1133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137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1139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1149
제7장 보칙 115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1156
등기특별회계법 1162
무역보험법 1164
제1장 총칙[개정 2007.12.27] 1164
第2章 내지 제6장의4 삭제[1994.8.3] 1167
제7장 무역보험기금[개정 2010.4.5] 1167
제8장 내지 제9장 생략 1169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170
판권기 117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