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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1. 우리의 예산제도 이대로 좋은가? 6
2. 예산제도의 개혁 7
Ⅱ. 현행 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8
1. 현행 예산제도의 연혁 8
(1) 영국의 예산법률제도 9
(2) 미국의 예산법률제도 11
(3) 프랑스의 예산법률제도 11
(4) 독일의 예산법률제도 13
(5) 일본의 예산제도 14
(6)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15
(7) 재정(예산법률 또는 예산)제도의 변천 과정 16
2. 우리나라 예산제도 현황 19
(1) 행정부 제출 예산안 19
(2)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 26
3. 헌법상 「예산」제도의 성격과 문제점 31
(1) 「예산」의 법적 성격 31
(2) 사법부의 견해 32
(3)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 33
(4) 극복하여야 할 오해 49
Ⅲ. 현행 예산제도의 개선내용 53
1. 재정범위 확립과 재정통계 정비 53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53
(2) 복지재정통계 정비 56
2. 국회 예결위 상임위 전환 58
3.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권 61
(1)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와 예산법률주의 61
(2)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내용 64
(3) 예산법률주의와 권력구조 68
4. 재정준칙과 국회의 역할 74
5. 국회 결산기능의 강화 : 감사원 국회 이관 81
(1) 결산심사의 강화와 국정감사 개혁 81
(2) 국회 결산 기능의 강화에 대한 논의내용 83
Ⅳ. 결론 86
1. 국회 예결위 상임위 전환 86
2. 예산법률주의 87
3. 국회 결산기능의 강화 : 감사원 국회 이관 89
참고문헌 91
[표 1] 행정부의 예산편성 단계별 내용 20
[표 2] 예산요구서의 세부사업 설명자료 21
[표 3] 국회제출 예산안의 서류 22
[표 4]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
[표 5] 예산항목 구분에 대한 법령규정 25
[표 6] 국회 예산심사의 절차 26
[표 7] 상임위원회 별 소관예산 27
[표 8] 국회 예산심사 관련 법률조항 30
[표 9]/[표 1] 중앙정부 ‘총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배분 42
[표 10]/[표 2] 주요국의 정부기능별 재정배분 43
[표 11]/[표 2-28] 공공기관 예산, 인원 규모 45
[표 12]/[표 2-29] GDP대비 공공기관 수입 합계 46
[표 13]/[표 2-30] 수입 합계 47
[표 14]/[표 2-31] 당기 순이익 48
[표 15]/[표 9] 예결위 상임위에 대한 반대논리 60
[표 16]/[표 10] 국민적 의지의 결정방법 71
[표 17]/[표 11] 주요국의 재정준칙 79
[그림 1] 주요 선진국의 GDP대비 정부지출과 정부부채 비율 추이 38
[그림 2]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연도별 추이 39
[그림 3]/[그림 2-5] 공공기관 총예산 규모 44
[그림 4]/[그림 2-8] GDP대비 공공기관 수입합계 47
[그림 5]/[그림 2-9]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49
[그림 6]/[그림 10] 우리나라의 일반정부와 국가채무 54
[그림 7]/[그림 2] 복지지출 지표의 포괄범위 비교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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