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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조사개요 9
1. 조사목적 11
2. 조사품목 11
3. 조사기간 : '10.4.16 ~ 12.30 11
4. 조사방법 11
5. 조사결과 활용 12
II. 수산업 현황 13
1. 수급 동향(붙임1 참조) 15
2. 수산물 가격 현황 16
3. 생산 어가 소득 17
4. 품목별 현황 18
민물장어 18
농어 22
활홍민어 26
활가리비 30
냉동조기 34
마른대구 38
염장염수장새우 [젓새우] 42
활낙지 46
냉동낙지 50
조미오징어 54
냉동명태 58
북어 63
활대게 66
냉동주꾸미 70
조미쥐치포 74
III. 품목별 수입국 산지가격 동향 및 유통비용 79
민물장어 81
활농어 82
활홍민어 84
활가리비 85
냉동조기 87
마른대구 88
염장새우 90
활낙지 91
냉동낙지 93
조미오징어 94
냉동명태 96
마른명태 97
활대게 99
냉동주꾸미 100
조미쥐치포 102
IV. 사전세액심사 검토 결과 105
1. 수산물 수입가격 현황 107
2. 사전세액심사 기준가격 검토 108
3. 제도적 검토 134
V. 결론 135
1. 세액심사기준가격 설정 효과 추정 137
2. 검토 결과 139
붙임 141
【붙임1】 수산물 수급 현황 143
【붙임2】 수산물 상위 100품목 수입 실적 (2010.10 기준) 144
【붙임3】 조사품목 항구별 수입현황(2009) 149
【붙임4】 수입 수산물 국내 도매가격 151
【붙임5】 저가신고 관련 판례 155
【붙임6】 수산물 수입정보조사 매뉴얼 158
【붙임7】 현행 수산물 표준 품명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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