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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7
I. 일반지침 9
1. 예산 조기집행 11
2.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16
3.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19
4.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4
5. 수입관리강화 29
II. 사업유형별 지침 33
1. 인건비예산 35
2. 기본경비 이월 44
3. 국고채무부담행위 46
4. 맞춤형 복지 예산 47
5.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48
6. 재외공관 운영경비 예산 50
7. 행사비 예산 53
8. 예비비 예산 55
9. 예비금 예산 58
10. 연구개발 관련 예산 59
11. 정보화 관련 예산 63
III. 비목별 지침 67
1. 운영비(210목) 69
1-1. 일반수용비(210-01목) 69
1-2. 공공요금(210-02목) 71
1-3. 피복비(210-03목) 71
1-4. 급량비(210-04목, 320-06목) 72
1-5. 특근매식비(210-05목) 72
1-6. 일·숙직비(210-06목) 73
1-7. 임차료(210-07목) 73
1-8. 연료비(210-08목) 74
1-9.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74
1-10. 차량비(210-10목) 75
1-11. 복리후생비(210-12목) 75
1-12. 위탁사업비(210-15목) 75
1-13. 기타운영비(210-16목) 77
2. 여비(220목) 80
2-1. 국내여비(220-01목) 80
2-2. 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220-02·220-03목) 81
3. 특수활동비(230목) 84
4. 업무추진비(240목) 85
4-1. 사업추진비(240-01목) 86
4-2. 관서업무비(240-02목) 87
5. 직무수행경비(250목) 88
5-1. 월정직책급(250-02목) 88
5-2. 특정업무경비(250-03목) 89
5-3. 교수보직경비(250-04목) 91
6. 연구개발비(260목) 93
6-1. 정책연구비(260목) 93
6-2. 기타연구개발비 96
7. 보전금(310목) 97
7-1. 신고보상금(신고포상금) 97
7-2. 예산성과금 97
7-3.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98
8. 국제부담금(340-02목) 99
9. 토지매입비(410목) 100
10. 건설비(420목) 103
11. 자산취득비(430-01목) 108
IV. 자체 이용·전용권 위임범위 109
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111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112
V.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117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119
2. 세출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137
제2편 참고자료 169
I. 공무원 봉급표 171
II. 정부청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 191
1.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193
2. 공용차량관리규정 시행규칙 194
3.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195
4.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196
5.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02
III. 주요 질문모음(FAQ) 217
IV. '11년 주요 개정내용 대비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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