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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총괄평가 3
[1] 배경 및 취지 5
[2] 중점 추진사항 6
[1] 관리절차 검증 및 문제점 파악 6
[2] 재외선거 관리능력 함양 6
[3] 재외선거 인지도 제고 7
[3] 종합평가 8
[1] 총평 8
[2] 주요 문제점 9
[3] 향후 추진계획 10
II. 분야별 평가 11
[1] 모의선거 일반 13
[1]-1. 모의선거 준비(개요) 13
[1]-2. 유관기관 업무 협조 14
[1]-3. 선거관리요원 선정·교육 15
[1]-4. 시설·장비·용품 등 수급 16
[1]-5. 모의선거 경비 집행 17
[1]-6. 모의선거상황실 설치·운영 18
[1]-7. 재외선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9
[2] 모의선거인 모집·관리 21
[2]-1. 모의선거인 모집활동 21
[2]-2. 참가신청서 접수·처리 22
[3] 선거인명부 작성 23
[3]-1. 공관명부 등 작성 23
[3]-2. 공관명부 등 송부 24
[3]-3. 선거인명부 작성 25
[3]-4.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26
[3]-5. 선거인명부 확정 27
[4] 투표용지 등 작성·발송 28
[4]-1. 투표용지 등 작성 28
[4]-2. 투표용지 등 발송 29
[4]-3.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공 30
[5] 투표소 설치·운영 31
[5]-1. 투표소 설치 및 설비 31
[5]-2. 투표관리요원 교육 32
[5]-3. 모의 투표관리 33
[6] 재외투표 회송 및 개표 34
[6]-1. 재외투표 회송 34
[6]-2. 재외투표 개표 35
[7] 모의선거 참여 등 홍보 37
[7]-1. 모의 재외선거 홍보 37
[7]-2. 투표참여 유도 활동 38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39
[1] 제도 개선사항 41
[1]-1. 명부등록 신고·신청 편의 확대(법 §218, §218-4, §218-5, 부칙) 41
[1]-2. 명부등록 신고·신청 관련 관리절차 개선(규칙 §136-4, §136-6) 43
[1]-3. 등록 정당·후보자정보 제공기간 확대(법 §49) 45
[1]-4. 투표편의성 등 제고(법 §218-16, §218-17, §218-19) 46
[2] 관리방법 개선사항 48
[2]-1. 공관의 선거관리 기반 확충 48
[2]-2. 선거장비·용품 개선·보완 50
[2]-3. 명부등록 신고·신청 편의 도모 52
[2]-4. 선거인명부 작성의 정확성 제고 53
[2]-5. 정확한 투표용지 배송체계 구축 57
[2]-6. 투표참여 편의 제공 59
[2]-7. 재외투표의 적기 회송 61
[2]-8.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외선거 홍보 63
[2]-9. 재외선거정보시스템 기능 보완 64
IV. 참고자료 67
【참고자료 1】 모의 재외선거 관리상황(총괄) 69
【참고자료 2】 모의 재외선거 주요사무 일정표 71
【참고자료 3】 모의 재외선거 실시 기관 72
【참고자료 4】 공관별 모의 재외선거 관리상황 73
【참고자료 5】 시·도별 모의 재외선거 개표상황 74
【참고자료 6】 모의선거 관련 설문분석 결과 76
【참고자료 7】 공관의 개선 및 건의사항 80
【참고자료 8】 공관지원요원 개선 및 건의사항 86
【참고자료 9】 모의선거 관련 주요 언론보도 내용 90
【참고자료 10】 재외선거정보시스템 개선사항 99
【참고자료 11】 제도개선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107
【참고자료 12】 2011년도 재외선거 주요 추진일정 108
【참고자료 13】 향후 관계기관별 주요 협조사항 109
V. 모의선거 화보 111
[1] 중앙위원회 간부 모의선거 현장시찰 113
[2] 모의선거 절차별 관리상황 114
판권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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