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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장 영국의 의회정보서비스처 / 이현출;조규범 8
Ⅰ. 서론 9
Ⅱ. 영국의회 및 하원의 서비스 조직 9
Ⅲ. 영국의회의 정보서비스처 11
Ⅳ. 정보서비스처의 의원연구정보서비스국 14
Ⅴ. 영국의회 하원도서관의 입법조사분석 서비스 16
1. 연구보고서(Research Paper) 19
2. 스탠다드 노트(Standard Note) 20
3. 디베이트 팩(Debate Pack) 22
Ⅵ. 결론 22
참고문헌 24
제2장 독일의 의회학술조사실 / 한인상 26
Ⅰ. 서론 27
Ⅱ. 독일의 의회제도와 입법절차 28
1. 독일 입법기구(연방의회, 연방참사원)의 구성 28
2. 입법가구의 입법지원조직 29
3. 독일의 입법과정 30
Ⅲ. 학술조사실의 조직과 인적 구성 31
1. 학술조사실의 연혁 31
2. 관련규정 33
3. 조직 및 소관업무 34
4. 인적 구성과 교육 36
Ⅳ. 학술조사실의 기능과 주요업무 37
1. 기능 37
가. 연방의회 내 핵심 정책자문기관 37
나. 연방의회 내 다른 정책자문기관과의 연계 39
2. 주요 업무 41
가. 질의회답업무(Auftragbearbeitung) 41
나. 능동적 정보제공과 보고서 44
다. 학술조사실의 그 밖의 업무 46
Ⅴ. 결론 47
참고문헌 48
제3장 프랑스의 의회조사기구 / 김영일 50
Ⅰ. 서론 51
Ⅱ. 프랑스 의회 입법지원조직의 현황과 특징 53
1. 의회사무조직 개관 53
2. 위원회 지원기관 56
가. 위원회 지원기관의 기능 및 역할 56
나. 상원의 위원회국 57
다. 하원의 위원회 지원부서 57
라. 위원회 지원부서 인력 59
3.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지원기관 59
4. 의회도서관 60
가. 고문서관(Le Service des Archives) 60
나. 의회도서관 61
5. 의회 밖의 입법지원조직 : 회계검사원 62
6. 프랑스 의회 입법지원조직의 특징 63
가. 분산형 입법지원조직 63
나. 외교안보분야 지원조직의 중요성 64
다. 「헌법」개정을 통한 회계검사원의 활용 64
Ⅲ. 결론 65
참고문헌 66
제4장 체코의 의회연구소 / 조규범 68
Ⅰ. 서론 69
Ⅱ. 일반분석실의 업무 70
Ⅲ. 유럽연합업무실의 업무 72
Ⅳ. 통신교육실의 업무 72
Ⅴ. 체코 의회연구소의 업무통계 자료 73
Ⅵ. 결론 76
참고문헌 77
제5장 유럽의회의 입법조사기구 / 원시연 79
Ⅰ. 서론 80
Ⅱ. 유럽의회의 입법조사기능 담당기구 82
1. 정책부서 84
가. 인력 85
나. 주요 업무 85
다. 예산 89
2. 도서관국 89
Ⅲ. 의회연구 및 문헌조사 유럽센터(ECPRD) 91
1. 연혁 91
2. 회원국 현황 92
3. 지도부 구성 92
4. 업무처리 절차와 현황 93
5. 예산 95
Ⅳ. 결론 96
참고문헌 96
제6장 미국의 의회조사처 / 전진영 98
Ⅰ. 서론 99
Ⅱ. 미국의 권력구조와 의회제도 100
Ⅲ. 연혁 102
1. 연방의회 조사기구의 태동 102
2. 1946년 「의회재조직법」(The Legislative Reoreganization Act of 1946) 103
3. 1970년 「의회재조직법」(The Legislative Reoreganization Act of 1970) 104
Ⅳ. 조직ㆍ인력ㆍ예산 105
1. 조직 105
가. 행정지원조직 106
나. 연구부서(Research Division) 108
다. 지식서비스 그룹(Knowledge Service Group) 110
2. 인력 111
3. 예산 112
Ⅴ. 서비스 : 법적 근거, 종류, 평가 113
1. 의회조사처의 법적 근거와 업무수행 원칙 113
2. 서비스의 종류 114
가. 조사회답 서비스 114
나. 보고서 발간 115
다.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116
라. 전자정보 서비스 116
3. 서비스 이용의 증가 116
Ⅵ. 결론 117
참고문헌 118
제7장 호주의 의회도서관 조사국 / 김준 120
Ⅰ. 서론 121
Ⅱ. 호주의 정치체제와 의회제도 122
Ⅲ. 연혁 124
Ⅳ. 조직ㆍ인력ㆍ예산 126
1. 조직 126
2. 인력 127
3. 예산 129
Ⅴ. 서비스 : 법적 근거, 종류, 평가 130
1. 조사기능의 법적 근거와 서비스 원칙 130
2. 서비스의 종류 130
3. 서비스에 대한 평가 135
Ⅵ. 결론 136
참고문헌 137
제8장 베트남의 입법조사처 / 박영원 140
Ⅰ. 서론 141
Ⅱ. 베트남의 정치체제와 의회제도 142
1. 베트남의 정치체제 142
2. 베트남 의회 143
Ⅲ. 베트남 입법조사처 144
1. 개요 144
2. 의회의 위상 및 조직구성 144
3. 인력구성 146
4. 주요 기능 및 업무 147
5. 성과 148
Ⅳ. 결론 148
참고문헌 149
제9장 일본의 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 / 이현출 151
Ⅰ. 서론 152
Ⅱ. 일본의회의 입법체계의 특징과 입법지원기구 154
1. 의회제도와 정치체계의 변화 154
2. 입법지원기구의 특징 155
Ⅲ. 조사 및 입법고사국의 연혁 160
Ⅳ. 조사 및 입법고사국의 조직ㆍ인력ㆍ예산 163
Ⅴ. 입법조사 서비스 167
1. 의뢰조사 167
2. 예측조사 서비스 169
3. 간행물 서비스 및 전자정보 서비스 171
가. 「레버런스」(월간) 171
나. 「외국의 입법 - 입법정보ㆍ번역ㆍ해설 -」(계간) 171
다. 「조사와 정보 - 이슈브리프 -」(부정기간) 171
라. 「조사자료」(부정기간) 171
마. 「현행법령편」(연간) 171
바. 「레지스메이트」(부정기간) 172
사. 국정의 논점 172
Ⅵ. 결론 173
참고문헌 174
제10장 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 / 이승현 176
Ⅰ. 서론 177
Ⅱ. 연혁 178
1. 의회 조사 서비스의 개시와 발전 178
가. 입법조사국의 창설 179
나. 입법조사분석실의 창설 179
다. 두 조직의 창설과 해체 180
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의 배경과 과정 181
2.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과 발전 184
Ⅲ. 관계법령과 예산 185
1. 관계 법령 185
2. 예산 186
Ⅳ. 조직과 인력 188
1. 조직 구조 188
가. 조직도 188
나. 여타 의회지원 조직과의 관계 189
다. 조직을 관장하는 위원회 189
라. 국회입법조사처 조직 190
2. 인력 191
가. 부서별, 직급별 인력배분 구조 191
나. 직원 충원시스템, 직급구조, 보수체계, 승진 및 보직부여 시스템 192
Ⅴ. 기능과 서비스 194
1. 기능 194
가. 법령 등에 의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부여된 기능 194
나. 연구 및 분석 업무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194
다. 행정부 감시기능의 지원 195
라. 정책개발 활동 지원 195
2. 서비스 195
가. 입법조사회답 195
나. 보고서 발간을 통한 의정지원 197
다. 학술연구지 간행 199
라. 간담회 및 세미나 199
마.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200
바. 서비스 만족도 200
사. 최근의 역점 사항 201
Ⅵ. 결론 202
참고문헌 204
판권기 205
제1장 영국의 의회정보서비스처 / 이현출;조규범 18
[표 1] 회답서비스 실적 18
[표 2] 연구보고서 발행 및 다운로드 건수 19
[표 3] 스탠다드 노트 발행 및 다운로드 건수 21
제3장 프랑스의 의회조사기구 / 김영일 54
[표 1] 상ㆍ하원의 상임위원회 구성 54
[표 2] 하원 위원회중심의 연구조사국 58
[표 3] 역대 프랑스 의회 OPECST 보고서 발간 추이 60
제4장 체코의 의회연구소 / 조규범 69
[표 1] 체코 의회연구소 조직도 69
[표 2] 2009년 보고서 발간 실적 74
[표 3] 1997~2009 체코 의회연구소에 대한 질의 건수 75
[표 4] 1997~2009 질의자에 따른 체코 의회연구소의 활동 76
제5장 유럽의회의 입법조사기구 / 원시연 83
[표 1] 유럽의회의 입법조사기능 83
[표 2] 정책부서의 연구결과 vs. 도서관 브리핑 91
[표 3] ECPRD 업무처리 현황 94
[표 4] 주제별 질의비율 95
제9장 일본의 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 / 이현출 154
[표 1] 양원의 비교 154
[표 2] 입법고사국, 국회분관의 직원수(실원) 추이 161
[표 3] 조사 및 입법고사국 조직도 165
[표 4] 일본 국회도서관 직원 통계 165
[표 5] 조사의뢰 처리건수 추이(1990-2007년) 168
[표 6] 예측조사 통계 170
제10장 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 / 이승현 183
[표 1] 국회입법조사처 및 유관조직의 역사 183
[표 2] 2007년도 예산 및 집행 현황 186
[표 3] 2008, 2009년도 예산 및 집행 현황 187
[표 4] 국회입법조사처 부서별 소관업무 190
[표 5] 국회입법조사처 부서별 직종별 정ㆍ현원 현황 191
[표 6] 국회입법조사처 정원 외 인원 현황 192
[표 7]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정원표 193
[표 8] 보고서 종류 및 발간실적 198
[표 9] 세미나 개최 현황 199
[표 10] 제2차 정기만족도 조사결과 200
[표 11] 제3차 정기만족도 조사결과 201
[표 12] 상시 만족도 조사결과 201
제1장 영국의 의회정보서비스처 / 이현출;조규범 10
[그림 1] 영국 하원의 서비스 조직 10
[그림 2] 영국의회의 정보서비스처 조직 11
[그림 3] 정보서비스처 의원연구정보서비스국의 조직 15
[그림 4] 연구보고서(Research Paper) 20
[그림 5] 스탠다드 노트(Standard Note) 21
[그림 6] 디베이트 팩(Debate Pack) 22
제2장 독일의 의회학술조사실 / 한인상 32
[그림 1] 학술ㆍ대외관계처 조직도 32
[그림 2] 학술조사실 발간물 45
제5장 유럽의회의 입법조사기구 / 원시연 82
[그림 1] EU 의회 조직도 82
[그림 2] EU 의회조사기구(정책부서) 관련 조직도 84
[그림 3] 유럽의회 정책부서의 연구보고서(Studies)와 정보 자료집(Fact Sheets) 86
[그림 4] 조사업무의 담당주체별 구분 87
[그림 5] 조사요청 처리절차 88
[그림 6] 내부 및 외부 전문가 활용시의 업무절차 88
[그림 7] 정책부서 조사업무 예산과 실제 지출액 89
[그림 8] 의회도서관국 조직도와 조사기능 담당부서 90
[그림 9] 도서관 브리핑 91
제6장 미국의 의회조사처 / 전진영 107
[그림 1] CRS 조직도 107
[그림 2] CRS 예산 112
[그림 3] CRS 보고서 115
제7장 호주의 의회도서관 조사국 / 김준 126
[그림 1] 호주 의회지원조직도(2010. 12. 현재) 126
[그림 2] 호주 의회도서관조직도(2010. 12. 현재) 127
[그림 3] 짧은 요구와 긴 요구의 추이 132
제8장 베트남의 입법조사처 / 박영원 145
[그림 1] 베트남 의회의 조직도(2010. 12. 현재) 145
[그림 2] 베트남 입법조사처의 조직도(2010. 12. 현재) 145
제9장 일본의 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 / 이현출 153
[그림 1] 일본 국회의 보좌기관 153
[그림 2] 입법과정과 입법지원기구의 역할 157
[그림 3] 일본 국회도서관 조직도 159
[그림 4] 입법고사국 및 국회분관 직원수 추이 그래프 163
[그림 5] 조사 건수 추이 그래프 168
제10장 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 / 이승현 185
[그림 1]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변화 개괄 185
[그림 2] 201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예산 현황 188
[그림 3] 국회입법조사처 조직도 188
[그림 4] 여타 의회지원 조직과의 관계 189
[그림 5] 입법조사연구 및 회답업무 처리절차 196
[그림 6] 입법조사분석요구서 월별 조사요구 접수건수(제18대국회) 197
[그림 7]/[그림 6] 각종 보고서 등 발간물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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