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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수도권 행위제한 내용 3
1-1. 권역의 구분 3
1-2.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 6
1-2-1.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6
1-2-2.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 7
1-2-3.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9
2. 수도권 규제의 전개과정 14
2-1. 수도권 규제정책 14
2-2. 수도권 규제의 전개과정 15
3. 수도권 규제의 현실과 문제점 21
3-1. 수도권 규제의 현실 21
3-2. 수도권 관리체제 전환의 필요성 22
3-3. 수도권의 여건변화 22
3-4. 수도권 계획체제의 문제점 24
3-5.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25
4.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 38
5. 수도권 규제관련 법률 42
6. 외국의 수도권 규제개선 및 투자사례 49
6-1. 영국 50
6-2. 일본 51
6-3. 중국 52
7. 수도권 규제개선 효과 연구사례 53
7-1.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효과 53
7-2. 수도권 규제개선 효과 55
7-3.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60
8. 수도권 계획과 관리체제로의 전환 64
1) 기본방향 64
2) 관리목표 64
참고자료 65
첨부자료 66
첨부 1.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66
첨부 2. 수도권 연접제한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공장 현황 70
첨부 3. 수도권 규제개선 대상과제(시·군 건의사항) 72
첨부 4. 수도권 낙후지역(1시·4군) 현황 및 규제 현황 74
첨부 5. 수도권 낙후지역 순위 조사 현황 75
첨부 6. 시·군별 지역낙후도 76
첨부 7. 경기도민 생활수준과 의식 조사 77
첨부 8. 전국 시·군별 인구 천명당 대학정원수 현황 80
〈참고〉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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