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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펴내며 / 이종걸
목차
공공기관의 중요성과 국민경제 4
I.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7
1. 현황 7
2. 문제점 7
3. 공운법 전면개정 필요성 9
4. 법 개정 방향 9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단순화 및 공공기관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9
2) 공공성의 강화 10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속기구 변경 11
4) 공공서비스 성격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구분 11
5)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독립성 강화 12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 13
II. 고질적 낙하산 인사의 폐해, 제도개선으로 풀어야 14
1. 현황과 문제점 14
1) 공공기관 권력형 낙하산 인사 실태 14
2) 공공기관 임원 운영의 문제점 16
2. 제도개선 방향 17
1)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기본방향 :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17
2) 개별 공공기관 이사회의 개혁 17
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혁신 18
4) 기관장과 감사 임명직전 청문회 18
5) 낙하산 방지 (전관예우 근절) 18
6)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혁 :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공정성 평가 19
III.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권력의 도구에서 공공성 촉진도구로 20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20
1) 기본 개요 20
2) 대상기관 20
3) 평가단 21
4) 평가 지표 21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23
1) 획일적, 일률적 평가제도의 문제점 23
2) 공공성 무시 및 수익성 중심 평가 25
3) 정부 정책의 무비판적 강요 26
4)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28
5) 경영평가성과급 문제 31
3. 개선 방향 32
1) 경영평가의 명칭 변경 32
2) 평가부문 및 지표체계의 개선 32
3) 평가방식의 변경 33
IV.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36
1. 현황 36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36
2) 운영 현황 38
2. 문제점 40
1) 공운위원 구성 및 참여 문제 40
2) 운영의 형해화 42
3. 개선 방향 43
1) 공운위 운영 민주화 43
2) 공운위 운영의 독립성 강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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