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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2년도 재정운용 방향 5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5
초·등교육의 자율과 창의성 5
학습과 일의 연계 6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강화 6
대학경쟁력 강화 6
국가 R&D 투자 확대 7
기초·원천연구 지원 강화 7
거대과학 육성 8
교육·과학기술의 글로벌화 8
2. 2012년도 재정운용 방향 9
창의·인성 교육기반의 인재 양성 및 지원체제 확충 9
기초·원천기술 및 거대과학 기술개발 10
학술역량 제고 및 저변확대 10
교육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10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1
1.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현황 11
(1) 조직 11
(2) 인원 12
(3) 재정현황 13
2. 성과계획의 개요 15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15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16
(3) 목표 및 과제 현황 19
(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6
III. 세부 추진계획 27
전략목표 I.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창의·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및 지원체제를 확충한다. 27
기본방향 27
성과목표 I-1. 인재육성과 인적자원 기반·지원시스템을 확충하고 인재개발 정책 추진을 활성화한다. 29
성과목표 I-2. 인적자원통계정보 등을 활용한 인재정책지원을 강화한다. 32
성과목표 I-3. 경쟁력 있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36
성과목표 I-4. 초·중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한다. 61
성과목표 I-5. 특수교육 등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79
성과목표 I-6.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공교육 내실화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기반을 조성한다. 91
성과목표 I-7. 대학의 자율화 및 교육 경쟁력 강화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한다. 96
성과목표 I-8. 산학연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 경쟁력 및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52
성과목표 I-9. 교육복지투자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장학금 수혜 확대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을 조성한다. 163
성과목표 I-10.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과 평생 학습 주민 참여확대를 추진한다. 170
전략목표 II. 세계수준의 기초·원천기술과 독자적인 우주·원자력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184
성과목표 II-1. 미래 유망분야의 원천기술과 태동기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186
성과목표 II-2. 기초연구 진흥 및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개인·집단연구지원을 강화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한다. 203
성과목표 II-3.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위성발사능력을 확보하며, 우주·녹색기술개발,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거대과학 기술개발역량을 확충한다. 213
성과목표 II-4. 원자력 안전성 증대와 평화적 이용을 위해 미래 원자력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한다. 232
성과목표 II-5. 원자력안전체제를 구축하여 원자력 안정성에 대한 대국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247
성과목표 II-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기반을 강화한다. 259
전략목표 III. 학술 역량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구한다. 288
기본방향 288
성과목표 III-1. 인문사회 학술연구역량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진흥 기반을 마련한다. 289
성과목표 III-2.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및 역사왜곡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사 학술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304
성과목표 III-3. 과학기술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여건 조성 및 과학기술인력의 연구력 향상 기반을 구축한다. 319
성과목표 III-4.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 생활화를 전개한다. 334
성과목표 III-5.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345
성과목표 III-6. 국립과천과학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351
전략목표 IV. 교육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격을 제고하고, 미래기회를 창출한다. 357
기본방향 357
성과목표 IV-1. 국제교육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어교육 등 재외동포교육을 지원한다. 359
성과목표 IV-2. 과학기술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내연구역량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인지도를 제고한다. 365
성과목표 IV-3. 이러닝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한다. 378
성과목표 IV-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한다. 382
전략목표 V. 교육과학기술분야 성과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행·재정지원 및 관리를 수행한다. 394
기본방향 394
성과목표 V-1.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대국민 연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운영지원 및 관리를 효율화 한다. 396
성과목표 V-2. 국립대학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404
성과목표 V-3. 사학경영을 지원하여 대학교육역량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411
성과목표 V-4. 교원의 능력 제고와 교직원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다. 415
별첨 425
별첨1. 성과지표 현황 425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466
별첨3.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493
별첨4. 예산사업별 관리과제 설정현황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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