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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2년도 재정운용 방향 4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4
[1] 기업환경·R&D혁신·지역경제분야 : 투자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4
[2] 성장동력 분야 :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 6
[3] 무역·외국인 투자 분야 8
[4] 에너지·자원 분야 : 녹색성장을 위한 탈석유·에너지자립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10
[5] 우정사업분야 12
2. 2012년도 재정운용 방향 13
[1] 기업환경·R&D 혁신·지역경제 분야 13
[2] 성장동력 분야 14
[3] 무역·외국인 투자 분야 : 무역1조불 달성을 통한 선진 경제 도약 14
[4] 에너지·자원분야 15
[5] 우정사업분야 15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6
1. 지식경제부 일반현황 16
(1) 조직 16
(2) 인원 : 32,641명 (본부 796명 + 소속기관 31,845명) 16
[참고] 지식경제부 조직도 17
(3) 재정현황 18
2. 성과계획의 개요 21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21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24
(3) 목표 및 과제 현황 25
(4) 지식경제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32
III. 세부 추진계획 33
전략목표 I. 실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33
기본방향 33
성과목표 I-1. 중견기업 육성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34
성과목표 I-2. 광역경제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54
성과목표 I-3. 기업 입지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70
성과목표 I-4. 산업기술 기반을 구축한다. 76
성과목표 I-5. 산업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92
성과목표 I-6. 연구개발특구를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한다. 121
성과목표 I-7. 전략적 국가표준·안전정책 강화로 글로벌 스탠더드 선점 126
성과목표 I-8. 산업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출연연구기관을 육성·지원한다. 146
전략목표 II. 핵심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글로벌산업 강국을 실현한다. 171
기본방향 171
성과목표 II-1. 신산업의 성장동력화·융합화를 촉진한다 172
성과목표 II-2.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T신산업을 육성한다 201
성과목표 II-3.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237
전략목표 III. 선진 지원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역투자 강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257
기본방향 257
성과목표 III-1.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무역인프라를 구축한다. 258
성과목표 III-2.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 한다 270
성과목표 III-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한다. 274
성과목표 III-4. FTA시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수요 지향적인 무역구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282
성과목표 III-5.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하여 동북아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84
전락목표 IV. 에너지·자원의 수급구조를 혁신하여 녹색성장을 주도한다 287
기본방향 287
성과목표 IV-1. 저탄소·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 전환한다 288
성과목표 IV-2. 그린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화 한다 302
성과목표 IV-3.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역량을 확충한다. 334
성과목표 IV-4. 국민이 신뢰하는 에너지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48
성과목표 IV-5. 원전의 안전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한다. 389
성과목표 IV-6. 에너지안전관리를 통하여 가스·전기사고를 감축한다. 410
성과목표 IV-7. 에너지 분야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출연연구기관을 육성·지원한다. 416
전략목표 V. 대한민국을 하나로, 세계속의 한국우정을 구현한다. 423
기본방향 423
성과목표 V-1.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우편세입 증대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424
성과목표 V-2.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437
성과목표 V-3. 우체국보험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통해 고객가치를 증진한다. 445
성과목표 V-4. 체계적인 우정인프라 기반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451
전략목표 VI. 지식경제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463
기본방향 463
성과목표 VI-1. 지식경제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464
별첨 472
별첨1. 성과지표 현황 472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502
별첨3.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528
별첨4. 예산사업별 관리과제 설정현황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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