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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문제 제기 10
1. 문제 제기 11
제2장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대북통일정책 특징 16
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17
2. 대북ㆍ통일정책 특징 19
가. 비전 :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 21
나. 4대 추진원칙 22
다. 5대 중점 추진과제 22
라. 비핵ㆍ개방ㆍ3000구상(DOT): 개요와 단계별 추진전략 24
제3장 국제적 현안의 실태와 각국 입장 26
1. 북한의 비핵화 27
가. 미국 27
나. 일본 29
다. 중국 31
라. 러시아 35
마. 북한 37
바. 남한 40
사. 소결 43
2. 북한의 미사일 46
가. 미국 46
나. 일본 48
다. 중국 51
라. 러시아 54
마. 북한 56
바. 남한 58
사. 소결 60
3. 북한의 탈북자 62
가. 미국 62
나. 일본 64
다. 중국 64
라. 러시아 67
마. 북한 68
바. 남한 70
사. 소결 73
4. 남북관계 발전 75
가. 미국 75
나. 일본 78
다. 중국 79
라. 러시아 81
마. 북한 85
바. 남한 87
사. 소결 90
5. 한반도 평화체제 92
가. 미국 92
나. 일본 94
다. 중국 97
라. 러시아 99
마. 북한 100
바. 남한 106
사. 소결 109
6. 한반도 통일문제 111
가. 미국 111
나. 일본 112
다. 중국 113
라. 러시아 116
마. 북한 117
바. 남한 120
사. 소결 124
7.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126
가. 미국 126
나. 일본 128
다. 중국 130
라. 러시아 132
마. 북한 134
바. 남한 136
사. 소결 139
제4장 분야별 남북관계 현안: 평화의 취약성과 공동체 구축의 지연 142
1. 한반도 비핵ㆍ평화구조 공고화 실태 143
2.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조성 실태 144
3. 남북사회문화공동체 기반조성 실태 147
4. 소결 148
제5장 국내적 현안의 실태 150
1. 북한관과 대북정책인식 실태 151
가. 북한관 151
나. 대북정책 인식 153
다. 평가 155
2. 대북ㆍ통일정책 시스템 155
가. 참여정부 156
나. 이명박 정부 161
3. 대주변국자세 실태 164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 167
가. 북한이탈주민 현황 167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171
다. 평가와 과제 176
제6장 대북ㆍ통일정책의 실천방안 180
1. 기본방향 181
가.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실현 181
나. 그랜드 바겐 181
다. 남북관계와 주변국관계의 발전ㆍ조화 183
2. 세부 실천방안 184
가. 단기 184
나. 중기 196
다. 장기 206
참고문헌 214
[부록] 의제별 국가이익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222
최근 발간자료 안내 228
판권기 2
[표 3-1] 북일 정상회담 및 평양선언과 핵문제의 합의사항 29
[표 3-2]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 30
[표 3-3] 북일 정상회담 및 평양선언과 미사일문제의 합의사항 48
[표 3-4] 북한 미사일 요격과 미일 공조 51
[표 3-5]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지속과 변화 105
[표 3-6] 국방부가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 현황 138
[표 4-1] 최근 5년 간 남북교역 변화 추이 146
[표 4-2] 남북교류협력 변화 추이 146
[표 4-3] 최근 5년 간 개성공단 근로자수 변화 146
[표 4-4] 최근 5년 간 개성공단 생산액 146
[표 4-5] 인도적 지원 변화 추이 147
[표 5-1]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각 전문부서 주요업무 및 기능 158
[표 5-2] 역대정부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조정회의와 운영 162
[표 5-3]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68
[표 5-4] 연령별 유형(2010. 2 입국자 기준) 168
[표 5-5]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시 학력별 입국현황 169
[표 5-6]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시 직업별 유형 169
[표 5-7]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 현황 170
[표 5-8] 유관부처 및 기관별 정착지원 현황 172
[표 5-9]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 175
[표 6-1] 한반도 평화통일 5단계: 평화공동체의 실현과정 210
[표 6-2] 대북ㆍ통일정책의 단ㆍ중ㆍ장기 실천방안 213
[그림 2-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18
[그림 2-2]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21
[그림 2-3]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24
[그림 3-1]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주변국의 관심도 43
[그림 3-2] 북한 미사일 발사의 감시정보시스템 49
[그림 3-3]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한반도주변국의 관심도 60
[그림 3-4]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한반도주변국의 관심도 73
[그림 3-5]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한반도주변국의 관심도 90
[그림 3-6]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한반도주변국의 관심도 108
[그림 3-7]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반도주변국의 관심도 124
[그림 3-8]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한반도주변국의 관심도 139
[그림 5-1]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도 157
[그림 6-1] 경제공동체 건설: 철도노선 연결망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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