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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II) : 정책제안 1
판권기 3
목차 5
I. 서론 15
II. 군사분야 협력방안 31
1. 우발적 충돌방지 35
가. 제안배경 35
나. 주요내용 37
다. 추진방안 42
라. 로드맵 44
마. 기대효과 49
2. 유해 공동발굴 51
가. 제안배경 51
나. 주요내용 53
다. 추진방안 56
라. 로드맵 59
마. 기대효과 62
3.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공동대표단 구성 및 접경지역 개최 65
가. 제안배경 65
나. 주요내용 68
다. 추진방안 71
라. 로드맵 73
마. 기대효과 79
4.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국제군비통제 회의 유치 81
가. 제안배경 81
나. 주요내용 85
다. 추진방안 89
라. 로드맵 93
마. 기대효과 97
III. 공유하천분야 협력방안 98
1. 임진강유역 102
가. 제안배경 102
나. 주요내용 103
다. 추진방안 105
라. 로드맵 107
마. 기대효과 118
2. 북한강유역 120
가. 제안배경 120
나. 주요내용 121
다. 추진방안 123
라. 로드맵 125
마. 기대효과 134
3. 한강 하구 136
가. 제안배경 136
나. 주요내용 138
다. 추진방안 142
라. 로드맵 144
마. 기대효과 147
IV. 환경분야 협력방안 149
1.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 설립과 남북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155
가. 제안배경 155
나. 주요내용 158
다. 추진방안 162
라. 로드맵 166
마. 기대효과 172
2.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 176
가. 제안배경 176
나. 주요내용 178
다. 추진방안 181
라. 로드맵 184
마. 기대효과 187
3. 동부 비무장지대-설악-금강연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지정 189
가. 제안배경 189
나. 주요내용 190
다. 추진방안 193
라. 로드맵 197
마. 기대효과 199
4. 2014년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총회 남북공동 유치단 구성 및 비무장지대 개최 203
가. 제안배경 203
나. 주요내용 214
다. 추진방안 216
라. 로드맵 218
마. 기대효과 222
V. 문화분야 협력방안 224
1. 옹기문화 교류 228
가. 제안배경 228
나. 주요내용 230
다. 추진방안 236
라. 로드맵 238
마. 기대효과 239
2.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241
가. 제안배경 241
나. 주요내용 244
다. 추진방안 248
라. 로드맵 252
마. 기대효과 255
3.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 257
가. 제안배경 257
나. 주요내용 259
다. 추진방안 264
라. 로드맵 269
마. 기대효과 274
VI. 해양분야 협력방안 277
1. 서해 접경해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남-북-국제사회 삼자협력체제(Tr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구축 282
가. 제안배경 282
나. 주요내용 286
다. 추진방안 290
라. 로드맵 292
마. 기대효과 298
2.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토대: 「Oriental Golden Coast」건설 300
가. 제안배경 300
나. 주요내용 303
다. 추진방안 307
라. 로드맵 309
마. 기대효과 313
3. 환동해권 발전방안 314
가. 제안배경 314
나. 주요내용 317
다. 추진방안 321
라. 로드맵 326
마. 기대효과 329
4.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331
가. 제안배경 331
나. 주요내용 334
다. 추진방안 339
라. 로드맵 343
마. 기대효과 346
VII. 북·중·러 접경지역 다자간 협력방안 347
1.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353
가. 제안배경 353
나. 주요내용 355
다. 추진방안 361
라. 로드맵 362
마. 기대효과 367
2.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 368
가. 제안배경 368
나. 주요내용 371
다. 추진방안 377
라. 로드맵 379
마. 기대효과 384
3.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연구 386
가. 제안배경 386
나. 주요내용 392
다. 추진방안 397
라. 로드맵 401
마. 기대효과 404
VIII. 법·제도적 준비방안 405
1.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의체 구성 409
가. 제안배경 409
나. 주요내용 412
다. 추진방안 415
라. 로드맵 418
마. 기대효과 424
2.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427
가. 제안배경 427
나. 주요내용 431
다. 추진방안 435
라. 로드맵 437
마. 기대효과 440
3.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443
가. 제안배경 443
나. 주요내용 448
다. 추진방안 456
라. 로드맵 460
마. 기대효과 464
IX. 결론 466
참고문헌 473
뒷표지 485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V) :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486
판권기 488
목차 490
서문 / 손기웅 496
코리아 접경 포럼 소개 497
I.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1 499
1. 개요 500
2. 토의주제 및 주요 내용 501
가. 독일연방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세미나 501
나. 통일 이후 드레스덴의 발전 상황 브리핑 519
다. 독일 통일 이후 20년 521
라. 독일 통일의 경제적 성과와 헌법적 토대 532
II.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2 539
1. 개요 540
2. 토의주제 및 주요 내용 541
가. 독일연방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워크숍 541
나. 독일경제연구소(DWI) 워크숍 552
다. 동독비밀경찰 슈타지 문서보관소 견학 557
라. 룬데 엑케 박물관 워크숍 568
마. 라이프치히시 현대사 포럼 박물관 워크숍 580
바. 포크트란트 군 워크숍 588
사. 내독간 국경박물관 "Little Berlin: 분단시절 동·서독간 분단현장"견학 596
아. 한스-자이델 재단 워크숍 600
III.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3 612
1. 개요 613
2. 토의주제 및 주요 내용 614
가. 독일연방의원 Juergen Klimke(기민당)과 정책자문회의 614
나. 샬제 생물권보전사무소 워크숍 617
다. 독일연방환경성(Bundesamt für Naturschutz) 워크숍 623
라. 라인강보호국제위원회(Internationales Kommission zum Schutz des Rheins) 워크숍 628
IV. 통일독일 현장 연수 및 한·독 워크숍 4 634
1. 한반도 접경 생물권보호지역 설립방안 /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635
가. 서론 635
나. 독일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 637
다. 국경 지역에 DMZ 생물권 보호지역(DMZ BR) 지정 원칙 및 3구역으로 나눠진 DMZ BR을 경쟁력 있게 이용하기 위한 기획안 642
라. 국경지역 생태권 보호지역이자 북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도구인 DMZ BR 656
마. 결론: 대책과 청사진 662
2. 남북협력의 가능성: 후퇴인가 진로수정인가? / 안드레아스 헤네카(Andreas Henneka) 665
가. 서론 665
나. 배경 666
다. 현재 상황 667
라. 잘못된 상황전개: 핵심 문제들 683
마. 전망 685
V.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686
1. 독일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 / 손기웅 ; 강구섭 ; 양대종 687
가. 정치통합 평가 687
나. 행정통합 평가 691
다. 경제통합 평가 695
라. 사회통합 평가 700
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703
2.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준비 / 손기웅 707
가. 서독의 통일외교와 우리의 통일준비 707
나. 독일의 통일과 우리의 통일준비 709
다. 통독 20년의 평가와 우리의 통일준비 712
뒷표지 724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II) : 정책제안 9
[표 II-1]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 로드맵 48
[표 II-2] 유해 공동발굴 방안 로드맵 61
[표 II-3]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공동대표단 구성 및 접경지역 개최방안 로드맵 78
[표 II-4]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국제군비통제 회의 유치방안 로드맵 96
[표 III-1] 임진강유역 협력방안 로드맵 117
[표 III-2] 북한강유역 협력방안 로드맵 133
[표 III-3] 한강 하구 협력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145
[표 III-4] 한강 하구 협력방안 로드맵 146
[표 IV-1]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 설립과 남북한 스마트그리드 협력방안 로드맵 171
[표 IV-2]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방안 로드맵 186
[표 IV-3]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유산의 지정절차 195
[표 IV-4] 동부 비무장지대-설악-금강연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안 로드맵 199
[표 IV-5]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총회 남북공동 유치단 구성 및 비무장지대 개최방안 로드맵 221
[표 V-1] 옹기문화축제 및 국제행사 착안사항 235
[표 V-2] 옹기문화 교류방안 로드맵 238
[표 V-3]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방안 로드맵 254
[표 V-4]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방안 로드맵 273
[표 VI-1] 삼자협력 구축전략을 토대로 한 현안별 국제기구와의 체계적 협의방안 291
[표 VI-2] 서해 접경지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삼자협력체제 구축방안 로드맵 297
[표 VI-3] Oriental Golden Coast 건설방안 로드맵 312
[표 VI-4] 환동해권 발전방안 로드맵 328
[표 VI-5]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방안 로드맵 345
[표 VII-1]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방안 로드맵 366
[표 VII-2]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 관련 로드맵 383
[표 VII-3]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연구 방안 로드맵 403
[표 VIII-1] UNEP와 북한이 합의한 우선협력사업 421
[표 VIII-2] 접경지역관리협의회 추진구도 423
[표 VIII-3]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의체 구성방안 로드맵 424
[표 VIII-4]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로드맵 439
[표 VIII-5]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로드맵 463
[표 IX-1] 접경지역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제안된 사업의 우선순위 472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II) : 정책제안 12
[그림 III-1] 한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 139
[그림 III-2] 한강 하구 뱃길 구상 140
[그림 IV-1] 발견된 호랑이발자국 177
[그림 IV-2] 강원도 평화의 댐 인근에서 발견된 호랑이발자국 178
[그림 IV-3] 일제 강점기 호랑이 말살정책 추진 사례 179
[그림 IV-4] 설악산-금강산-철원 연계 개념도 192
[그림 IV-5] 한국의 환경성과지수와 생태복지지수 203
[그림 IV-6]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204
[그림 IV-7] 2010 생물다양성의 해 206
[그림 IV-8] 동식물 주요서식지 207
[그림 IV-9]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208
[그림 IV-10]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을 수여받는 이명박 대통령 209
[그림 IV-11] 대한민국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과 2010 CBD총회에서 한국의 역할 209
[그림 IV-12] 2010 DMZ 생태띠잇기 출범식 212
[그림 IV-13] 2010 DMZ 생태띠잇기 행사 213
[그림 IV-14] 2010 DMZ 생태띠잇기 행사 213
[그림 IV-15] DMZ의 패러다임 전환 223
[그림 V-1] 우리 민초들이 지켜온 각종 옹기들의 모습 229
[그림 V-2] 이벤트로 기획된 세계 최대 크기 옹기 제작행사 236
[그림 V-3]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242
[그림 V-4]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242
[그림 V-5] 중국의 영화감독 장예모 감독의 수상 연출의 예 246
[그림 V-6] 중국의 영화감독 장예모 감독의 수상 연출의 예 246
[그림 V-7] 독일 접경지역 Art Basel 이벤트 250
[그림 V-8] 독일 접경지역 Art Basel 이벤트 250
[그림 V-9]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물 디자인 착안) 251
[그림 V-10]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물 디자인 착안) 251
[그림 VI-1] 서해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85
[그림 VI-2]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313
[그림 VI-3] 환동해권 항로도 319
[그림 VII-1] 공동협의체 구성도 363
[그림 VII-2] 사업추진방안 378
[그림 VIII-1] 2008년 말라리아 위험지역 410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V) :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492
[그림 II-1]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541
[그림 II-2] 독재청산재단의 8년 연구 결과물 550
[그림 II-3] 독일경제연구소 552
[그림 II-4] 슈타지 문서보관소 557
[그림 II-5] 슈타지 문서보관소의 카드 558
[그림 II-6] 슈타지 문서보관소 560
[그림 II-7] 슈타지 문서보관소 561
[그림 II-8] 파손된 슈타지 문서들 562
[그림 II-9] 룬데 엑케 박물관 568
[그림 II-10] 촛불 평화시위 사진들 568
[그림 II-11] 슈타지가 사용했던 문서 파쇄기 570
[그림 II-12] 룬데 엑케 박물관 570
[그림 II-13] 라이프치히 슈타지 책임자의 제복 571
[그림 II-14] 레닌의 사진 571
[그림 II-15] 슈타지 군대 시스템 571
[그림 II-16] 슈타지의 제복 571
[그림 II-17] 변장술 교육과정 도구들 573
[그림 II-18] 슈타지가 촬영한 사진들 573
[그림 II-19] 슈타지의 안가 위치 573
[그림 II-20] 슈타지의 첩보활동 도구들 573
[그림 II-21] 마흥에 위치한 슈타지의 이동 지휘본부 벙커 사진들 574
[그림 II-22] 슈타지의 조사시설 겸 감옥 577
[그림 II-23] 독일사회주의통일당(동독공산당)의 로고 581
[그림 II-24] 포크트란트 588
[그림 II-25] 작센주에 있는 그뤼네스 반트 592
[그림 II-26] 콜로네벡 593
[그림 II-27] 그뤼네스 반트 인근 풍력발전소 595
[그림 II-28] Little Berlin 596
[그림 II-29] 동독 측 국경지대 598
[그림 II-30] 한스-자이델 재단 600
[그림 III-1] 위르겐 클림케 의원과 함께 614
[그림 III-2] 베를린 소재 연합국박물관 617
[그림 III-3]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618
[그림 III-4] 샬제 생물권보전 신청지역 619
[그림 III-5]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621
[그림 III-6] 독일그린벨트 사례발표 624
[그림 III-7] 독일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그린벨트) 625
[그림 III-8] 유럽그린벨트 627
[그림 III-9] 유럽그린벨트 사례발표 628
[그림 III-10] 라인강 유역 지도 630
[그림 III-11] 라인강보호국제위원회 조직도 631
[그림 III-12] 라인강과 라인강관리위원회 633
[그림 IV-1] 독일 그린벨트 639
[그림 IV-2]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두루미 보호 프로젝트의 인터넷 스크린샷 653
[그림 IV-3] 두루미 주식 654
[그림 IV-4] 두루미 보호를 위한 기부포스트 655
[그림 V-1] 독일통일 20년: 2010년 10월 3일 현장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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