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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요약 6
Ⅰ. 서론 20
1. 분석의 배경 20
2. 분석의 대상 및 방법 21
Ⅱ. BTL사업 현황 23
1. BTL사업 개요 23
가. BTL사업의 의의 23
나. BTL사업 대상시설 27
2. BTL사업 한도액 현황 28
3. BTL사업 예비한도액 현황 31
가. 연도별 예비한도액 현황 31
나. 연도별 예비한도액 사용 내역 32
4. BTL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및 정부지급금 예산집행내역 34
Ⅲ. BTL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38
1. 정부지급금 산정 근거 및 특징 38
2. 2005~2011년도 BTL사업 정부지급금 산정 결과 39
가. 연도별 정부지급금 40
나. 연도별 임대료 41
다. 연도별 운영비 42
라. 연도별 국고 지급액 44
마. 정부지급금에서 차지하는 운영비 비중 45
바. 정부지급금에서 차지하는 국고 지금액 비중 46
Ⅳ.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분석 48
1.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48
2. 2012년도 BTL사업 예비한도액 49
3. 2012년도 BTL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51
가. 한도액만큼 협약체결 될 경우 51
나. 시설유형별 평균 협약체결율 만큼 협약이 체결될 경우 56
다. 실제 사용된 한도액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협약체결율 만큼 협약체결될 경우 57
Ⅴ. 2012년도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60
1. 교육과학기술부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60
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BTL사업 현황 60
나. 2012년도 한도액안 개요 62
다. 대상시설별 세부 평가 64
라. 평가 결과 요약 및 총평 68
2. 보건복지부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69
가. 보건복지부 BTL사업 현황 69
나. 2012년도 한도액안 개요 71
다. 대상시설별 세부 평가 74
라. 평가 결과 요약 및 총평 80
3. 환경부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81
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황 81
나. 2012년도 한도액안 개요 83
다. 대상시설별 세부 평가 85
라. 평가 결과 요약 및 총평 92
Ⅵ. BTL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2011~2015년) 분석 95
1. 기획재정부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요 95
2. 국회예산정책처 BTL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와의 비교ㆍ분석 98
가. 추계 방법의 차이점 98
나. 추계 결과 비교ㆍ분석 99
3. 정책적 시사점 101
Ⅶ. BTL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102
1. 타당성조사 강화 필요 102
2. BTL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전) 사후 적격성 재검증 필요 104
3. 한도액안에 포함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 등의 제출 의무화 필요 105
참고문헌 107
[부록 Ⅰ]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09
1. 제안이유 110
2. 제출내용 110
3. 참고사항 111
[첨부]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12
1.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113
2.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114
3.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115
4. 2011년도 예비한도액 사용내역 116
[부록 Ⅱ] 2011~2015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117
1. 제출이유 119
2. 제출내용 119
가.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 119
나. 주무부처별 정부지급금 규모 120
다. 대상시설별 정부지급금 규모 122
라. 정부지급금 규모 증감 원인 124
마. 임대형민자사업의 추진계획과 방향 125
3. 참고사항 126
가. 관계법령 126
나. 예산조치 126
[붙임]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별 정부지급금추계서 127
판권기 139
[표 1]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안 21
[표 2] 정부지급금 산출기준 24
[표 3] 연도별 BTL사업 대상시설 유형 27
[표 4] 2005~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ㆍ고시규모(2011.10월 기준) 28
[표 5] BTL사업 시설별ㆍ연도별 한도액 30
[표 6] 연도별 예비한도액 현황 31
[표 7] 연도별 예비한도액 사용내역 32
[표 8] BTL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34
[표 9] BTL정부지급금 연도별 예ㆍ결산 내역 36
[표 10]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정부지급금 40
[표 11]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임대료 41
[표 12]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운영비 43
[표 13]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국고 지급액 44
[표 14] BTL사업 주무부처별 임대료와 운영비 46
[표 15] BTL사업 주무부처별 국고 지급액과 지방비 지급액 47
[표 16]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안 규모 48
[표 17]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49
[표 18]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현황 50
[표 19]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사용 현황 50
[표 20] 2012년도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51
[표 21]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 시설별ㆍ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52
[표 22]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 시설별ㆍ연도별 시설임대료 예측치 53
[표 23]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 시설별ㆍ연도별 운영비 예측치 55
[표 24] 시설유형별 평균 협약체결율 56
[표 25] 시설유형별 평균협약체결율 적용시 정부지급금 예측치 57
[표 26] 실제 사용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 협약체결율 58
[표 27] 실제 사용 한도액 기준 평균 협약체결율 적용시 정부지급금 예측치 59
[표 28]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BTL사업 추진현황 60
[표 2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계획 62
[표 30]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 BTL사업 상세 내역 62
[표 31] 2012 BTL 한도액안 국립대 기숙사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예측 65
[표 32] 보건복지부 소관 BTL사업 현황 69
[표 33] 보건복지부 소관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계획 71
[표 34] 결핵전문 공공병원의 격리병상 확보 현황 74
[표 35] 우리나라 결핵환자 현황 75
[표 36] 영주시 관내ㆍ외 내원일수 현황 78
[표 37] 영주적십자병원의 경영수지 추계: 지방의료원 진료비 수준 가정 79
[표 38]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황 81
[표 39]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계획 83
[표 40] BTL사업(2005년) 전후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비교 87
[표 41]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서 전제 96
[표 42] 기획재정부 주무부처별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 97
[표 43] 2011~2015년 정부지급금 추계(실시협약 체결, 국고 지급액 기준) 99
[표 44] 2011~2015년 정부지급금 추계(실시협약 체결, 지방비 포함 기준) 100
[그림 1] BTL 사업구조 23
[그림 2] BTL 추진 절차도 26
[그림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BTL사업 추진현황 61
[그림 4] 보건복지부 소관 BTL사업 현황 70
[그림 5]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황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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