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1.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부속서 제5부 개정 7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11

제1조 12

제2조 14

제3조 16

제4조 22

제5조 24

제6조 26

제7조 28

제8조 30

제9조 32

제10조 32

제11조 36

제12조 38

제13조 42

제14조 46

제15조 46

제16조 48

제17조 48

제18조 50

제19조 50

제20조 50

제21조 52

제22조 54

제23조 54

제24조 54

제25조 56

제26조 56

제27조 56

제28조 58

부속서 가 60

온실가스 60

부문/배출원범주 60

부속서 나 62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65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66

제1장 적용범위 66

제1조 66

제2조 68

제3조 68

제4조 68

제5조 70

제6조 70

제2장 총칙 70

제7조 70

제8조 70

제9조 72

제10조 72

제11조 72

제12조 72

제13조 74

제2편 계약의 성립 74

제14조 74

제15조 74

제16조 74

제17조 76

제18조 76

제19조 76

제20조 78

제21조 78

제22조 78

제23조 78

제24조 78

제3편 물품의 매매 80

제1장 총칙 80

제25조 80

제26조 80

제27조 80

제28조 80

제29조 82

제2장 매도인의 의무 82

제30조 82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82

제31조 82

제32조 84

제33조 84

제34조 84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84

제35조 86

제36조 86

제37조 88

제38조 88

제39조 88

제40조 88

제41조 90

제42조 90

제43조 90

제44조 92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92

제45조 92

제46조 92

제47조 94

제48조 94

제49조 94

제50조 96

제51조 96

제52조 98

제3장 매수인의 의무 98

제53조 98

제1절 대금의 지급 98

제54조 98

제55조 98

제56조 98

제57조 100

제58조 100

제59조 100

제2절 인도의 수령 100

제60조 100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02

제61조 102

제62조 102

제63조 102

제64조 104

제65조 104

제4장 위험의 이전 106

제66조 106

제67조 106

제68조 106

제69조 106

제70조 108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108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108

제71조 108

제72조 110

제73조 110

제2절 손해배상액 110

제74조 110

제75조 112

제76조 112

제77조 112

제3절 이자 112

제78조 112

제4절 면책 114

제79조 114

제80조 114

제5절 해제의 효력 114

제81조 114

제82조 116

제83조 116

제84조 116

제6절 물품의 보관 118

제85조 118

제86조 118

제87조 118

제88조 120

제4편 최종규정 120

제89조 120

제90조 120

제91조 120

제92조 122

제93조 122

제94조 124

제95조 124

제96조 124

제97조 124

제98조 126

제99조 126

제100조 128

제101조 130

4.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제10조 제2항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133

제1조 134

제2조 134

제3조 134

제4조 136

5. 미주개발은행(IDB) 설립 협정 139

제1조 목적 및 기능 140

제1절 목적 140

제2절 기능 140

제2조 은행의 회원국자격 및 자본 142

제1절 회원국 자격 142

제1(가)절 재원의 종류 142

제2절 수권통상자본 142

제3절 출자 144

제4절 출자의 납입 146

제5절 통상자본재원 148

제3조 업무 150

제1절 재원의 사용 150

제2절 업무의 종류 150

제3절 구분의 기본 원칙 152

제4절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의 방법 152

제5절 업무의 제한 154

제6절 직접대출융자 154

제7절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에 관한 원칙 및 조건 156

제8절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에 관한 임의 조건 158

제9절 은행이 행하거나 보증한 대출의 사용 158

제10절 직접대출의 지급 규정 158

제11절 보증 160

제12절 특별수수료 160

제13절 특별준비금 160

제4조 특별사업기금 162

제1절 설립·목적 및 기능 162

제2절 적용 규정 162

제3절 재원 162

제4절 업무 166

제5절 책임의 제한 166

제6절 지분 처분의 제한 168

제7절 차입에 대한 기금의 책임 이행 168

제8절 관리 168

제9절 투표 170

제10절 순이익의 배분 170

제11절 출연금의 회수 170

제12절 자격 정지 및 종료 170

제5조 통화 172

제1절 통화의 사용 172

제2절 통화의 가치평가 174

제3절 은행보유 통화의 가치유지 174

제4절 통화의 보전방법 176

제6조 기술지원 176

제1절 기술자문 및 기술지원의 제공 176

제2절 기술지원에 관한 협력협정 178

제3절 비용 178

제7조 은행의 그 밖의 권한 및 이익의 배분 178

제1절 은행의 그 밖의 권한 178

제2절 증권에 포함되는 경고문구 180

제3절 채무불이행시 은행의 책임이행 방법 180

제4절 순이익 및 잉여금의 배분 또는 이전 182

제8조 조직 및 관리 184

제1절 은행의 구조 184

제2절 총회 184

제3절 상무이사회 188

제4절 투표 192

제5절 총재, 수석부총재 및 직원 194

제6절 보고서의 발간 및 정보의 제공 196

제9조 회원국의 탈퇴 및 자격정지 198

제1절 탈퇴권 198

제2절 회원국의 자격정지 198

제3절 계정의 청산 200

제10조 업무의 정지 및 종료 202

제1절 업무의 정지 202

제2절 업무의 종료 204

제3절 회원국의 책임 및 청구에 대한 지불 204

제4절 자산의 배분 204

제11조 지위·면제 및 특권 206

제1절 이 조의 적용범위 206

제2절 법적 지위 206

제3절 소송절차 206

제4절 자산의 면제 208

제5절 문서의 불가침 208

제6절 자산에 대한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208

제7절 통신에 관한 특권 208

제8절 개인에 대한 면제 및 특권 208

제9절 조세로부터의 면제 210

제10절 이행 212

제12조 개정 212

제13조 해석 및 중재 214

제1절 해석 214

제2절 중재 214

제14조 일반규정 214

제1절 주사무소 214

제2절 다른 기구와의 관계 216

제3절 의사소통의 경로 216

제4절 임치기관 216

제15조 최종 규정 216

제1절 서명 및 수락 216

제2절 발효 218

제3절 업무의 개시 220

부속서 가 : 은행의 수권자본에 대한 출자금 222

부속서 나 : 특별사업기금에 대한 출연지분 224

6. 미주투자공사(IIC) 설립 협정 227

제1조 목적 및 기능 228

제1절 목적 228

제2절 기능 228

제3절 정책 230

제2조 회원국 및 자본 230

제1절 회원국 230

제2절 재원 230

제3절 출자 234

제4절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에 대한 제한 234

제5절 우선 출자권 234

제6절 책임의 제한 236

제3조 업무 236

제1절 업무절차 236

제2절 그 밖의 투자형태 238

제3절 운영원칙 238

제4절 제한 240

제5절 이익의 보호 240

제6절 특정 외환 제한의 적용가능성 242

제7절 그 밖의 권한 242

제8절 정치활동 금지 244

제4조 조직 및 관리 244

제1절 공사의 구조 244

제2절 총회 244

제3절 투표 246

제4절 상무이사회 248

제5절 기본 조직 250

제6절 상무이사회의 집행위원회 252

제7절 의장·총재 및 임원 254

제8절 은행과의 관계 256

제9절 연례보고서 발간 및 보고서 회람 256

제10절 배당금 256

제5조 회원국의 탈퇴 및 자격정지 258

제1절 탈퇴권 258

제2절 회원국의 자격정지 258

제3절 회원국 탈퇴 조건 260

제6조 업무의 정지 및 종료 260

제1절 업무의 정지 260

제2절 업무의 종료 260

제3절 회원국의 책임 및 부채의 지불 262

제4절 자산의 배분 262

제7조 법인격·면제 및 특권 264

제1절 적용범위 264

제2절 법인격 264

제3절 소송절차 264

제4절 자산의 면제 266

제5절 문서의 불가침 266

제6절 자산에 대한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266

제7절 통신에 관한 특권 266

제8절 개인에 대한 면제 및 특권 266

제9절 조세로부터의 면제 266

제10절 이행 268

제11절 포기 268

제8조 개정 270

제1절 개정 270

제9조 해석 및 중재 270

제1절 해석 270

제2절 중재 272

제10조 일반 조항 272

제1절 공사의 본사 272

제2절 다른 기구와의 관계 272

제3절 의사소통의 경로 272

제11조 최종 규정 274

제1절 서명 및 수락 274

제2절 발효 274

제3절 업무의 개시 276

부속서 가 : 공사의 수권자본금 중 주식출자금 278

부록 가 : 미주개발공사 수권자본주식 282

7. 다자투자기금(MIF) 설립 협정 287

제1조 일반적 목적 288

제2조 기금에 대한 출연 290

제1절 출연증서 290

제2절 납입 294

제3조 기금의 운영 294

제1절 개요 294

제2절 기술협력소기금 294

제3절 인적자원소기금 296

제4절 소기업개발소기금 298

제5절 기금운영의 원칙 300

제4조 공여국위원회 304

제1절 구성 304

제2절 책임 304

제3절 소기금간 배정 304

제4절 회의 304

제5절 표결 306

제6절 보고 306

제5조 협정의 조건 306

제1절 발효 306

제2절 협정의 기간 308

제3절 은행 또는 공여국위원회에 의한 종료 308

제4절 기금 업무의 종결 308

제6조 일반규정 310

제1절 이 협정에의 가입 310

제2절 개정 310

제3절 책임의 제한 310

제4절 탈퇴 312

부표 가 : 다자투자기금에 대한 공여국들의 출연 비중 314

8. 다자투자기금(MIF) 관리 협정 317

제1조 일반 318

제2조 기금의 관리 320

제1절 세 개의 소기금 및 소기업투자기금의 관리 320

제2절 업무 320

제3절 공약의 제한 322

제3조 기탁기능 322

제1절 협정 및 문서 기탁처 322

제2절 계정의 개설 322

제4조 은행의 권한 및 그 밖의 사항 322

제1절 기본 권한 322

제2절 주의의 기준 324

제3절 은행의 비용 324

제4절 국내·국제기구와의 협조 326

제5절 사업평가 326

제5조 회계 및 보고 326

제1절 계정의 분리 326

제2절 보고 326

제6조 협정의 조건 328

제1절 발효 328

제2절 기간 328

제3절 은행에 의한 종료 330

제4절 기금 업무의 종결 330

제7조 일반 규정 330

제1절 은행의 계약 330

제2절 은행 및 공여국의 책임 332

제3절 이 협정에의 가입 332

제4절 개정 332

제5절 분쟁의 해결 332

제6절 책임의 제한 334

제7절 공여국의 기금협정 탈퇴 334

부속서 가 : 중재절차 336

제1조 중재재판소의 구성 336

제2조 절차의 개시 336

제3조 재판소의 소집 336

제4조 절차 338

제5조 비용 338

9.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6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 341

10. 아시아 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347

제1조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채택 348

제2조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정의 348

제3조 아시아 간선도로망 개발 350

제4조 아시아 간선도로망 표지 350

제5조 협정의 서명과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350

제6조 협정의 발효 350

제7조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 352

제8조 협정 본문 개정절차 352

제9조 부속서 1 개정절차 354

제10조 부속서 2 및 부속서 3 개정절차 356

제11조 유보 358

제12조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358

제13조 협정의 효력정지 358

제14조 분쟁해결 358

제15조 협정의 적용 제한 360

제16조 당사국에 대한 통고 360

제17조 협정 부속서 362

제18조 협정의 사무국 362

제19조 사무총장에의 협정 기탁 362

부속서 1. 아시아 간선도로망 364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 목록 366

인접 소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 등 소지역내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과 회원국내에 위치하는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 370

부속서 2. 아시아 간선도로 분류 및 설계기준 378

I. 일반사항 378

II.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분류 378

III.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의 설계기준 380

부속서 3.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확인 및 표지 392

11. 담배규제기본협약 395

전문 396

제1장 도입 400

제1조 용어의 사용 400

제2조 협약과 그 밖의 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402

제2장 목적·지도원칙 및 일반적 의무 404

제3조 목적 404

제4조 지도원칙 404

제5조 일반적 의무 406

제3장 담배수요 감소 조치 408

제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408

제7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 조치 410

제8조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의 보호 410

제9조 담배제품의 성분에 관한 규제 410

제10조 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 412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412

제12조 교육·의사소통·훈련 및 공중의 인식 414

제13조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416

제14조 담배중독 및 금연과 관련한 수요 감소 조치 420

제4장 담배공급 감소 조치 420

제15조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420

제16조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및 미성년자의 구매 424

제17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을 위한 지원 제공 426

제5장 환경보호 428

제18조 환경 및 인간의 건강 보호 428

제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428

제19조 책임 428

제7장 과학·기술 협력과 정보교류 430

제20조 연구·감독 및 정보교환 430

제21조 보고 및 정보교환 432

제22조 과학·기술·법적 분야에서의 협력 및 관련 전문지식의 제공 434

제8장 제도적 장치 및 재원 436

제23조 당사국총회 436

제24조 사무국 440

제25조 당사국총회와 정부간기구 간의 관계 442

제26조 재원 442

제9장 분쟁해결 444

제27조 분쟁해결 444

제10장 협약의 발전 446

제28조 협약의 개정 446

제29조 협약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448

제11장 최종조항 448

제30조 유보 448

제31조 탈퇴 448

제32조 투표권 448

제33조 의정서 450

제34조 서명 450

제35조 비준·수락·승인·공식확인·가입 452

제36조 발효 452

제37조 수탁자 454

제38조 정본 454

12.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457

13. 국제식물보호협약 463

전문 464

제1조 목적 및 책임 464

제2조 용어의 사용 466

제3조 다른 국제협정들과의 관계 470

제4조 국가식물보호를 위한 조직의 준비에 관한 일반 조항 470

제5조 식물위생증명서 472

제6조 규제병해충 474

제7조 수입관련 요건 474

제8조 국제 협력 480

제9조 지역식물보호기구 482

제10조 기준 482

제11조 식물위생조치위원회 484

제12조 사무국 486

제13조 분쟁 해결 488

제14조 종전 협정의 대체 490

제15조 영토적 적용 490

제16조 보충 협정 492

제17조 비준 및 가입 492

제18조 비체약당사자 494

제19조 언어 494

제20조 기술 지원 496

제21조 개정 496

제22조 발효 498

제23조 폐기 498

[부속서] 500

식물위생증명서 양식 500

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 양식 502

14.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8 및 9 개정 505

가. 부속서 8에 A1190 추가 506

나. 부속서 9에 B1115 추가 506

15.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509

제1조 정의 510

제2조 일반원칙 512

제3조 이송조건 512

제4조 정보제공의무 514

제5조 요청 및 회답 514

제6조 근거서류 516

제7조 동의 및 확인 518

제8조 선고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518

제9조 집행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518

제10조 계속집행 520

제11조 형의 전환 520

제12조 특별사면·일반사면·감형 522

제13조 재심 522

제14조 집행의 종료 522

제15조 집행에 관한 정보 524

제16조 통과 524

제17조 언어 및 비용 526

제18조 서명 및 발효 526

제19조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의 가입 528

제20조 영역적 적용 528

제21조 시간적 적용 530

제22조 다른 협약 및 협정과의 관계 530

제23조 우호적 해결 530

제24조 폐기 532

제25조 통고 532

16.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537

제1부 최혜국대우 관세 538

제1절 농산물 538

제1-B절 관세할당 538

17.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 545

제1조 목표 548

제2조 협력 형태 548

제3조 이행 550

제4조 시스템약정 550

제5조 프로젝트약정 552

제6조 인력·장비·재료의 이동의 용이화 및 자료의 사용 554

제7조 자원의 이용가능성 554

제8조 준거법 554

제9조 정보의 공개 556

제10조 분쟁 해결 556

제11조 기탁 556

제12조 발효·개정·연장 및 종료 556

제13조 탈퇴 558

제14조 당사자의 추가 560

제15조 최종 조항 560

부속서 : 당사자의 지정 이행기관 564

18.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 567

제1조 568

제2조 572

제3조 574

제4조 574

제5조 576

19.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기술부속서 개정 579

제2부 : 탐지제 580

Contents

1.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CWC) 7

2.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1

Article 1 13

Article 2 15

Article 3 17

Article 4 23

Article 5 25

Article 6 27

Article 7 29

Article 8 31

Article 9 33

Article 10 33

Article 11 37

Article 12 39

Article 13 43

Article 14 47

Article 15 47

Article 16 49

Article 17 49

Article 18 51

Article 19 51

Article 20 51

Article 21 53

Article 22 55

Article 23 55

Article 24 55

Article 25 57

Article 26 57

Article 27 57

Article 28 59

Annex A 61

Greenhouse gases 61

Sectors/source categories 61

Annex B 63

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65

Part I. Sphere of 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s 67

CHAPTER 1. SPHERE OF APPLICATION 67

Article 1 67

Article 2 69

Article 3 69

Article 4 69

Article 5 71

Article 6 71

CHAPTER II. GENERAL PROVISIONS 71

Article 7 71

Article 8 71

Article 9 73

Article 10 73

Article 11 73

Article 12 73

Article 13 75

Part II. Formation of the contract 75

Article 14 75

Article 15 75

Article 16 75

Article 17 77

Article 18 77

Article 19 77

Article 20 79

Article 21 79

Article 22 79

Article 23 79

Article 24 79

Part III. Sale of goods 81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81

Article 25 81

Article 26 81

Article 27 81

Article 28 81

Article 29 83

CHAPTER II. OBLIGATIONS OF THE SELLER 83

Article 30 83

Section I. Delivery of the goods and handing over of documents 83

Article 31 83

Article 32 85

Article 33 85

Article 34 85

Section II. Conformity of the goods and third party claims 85

Article 35 87

Article 36 87

Article 37 89

Article 38 89

Article 39 89

Article 40 89

Article 41 91

Article 42 91

Article 43 91

Article 44 93

Section III.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93

Article 45 93

Article 46 93

Article 47 95

Article 48 95

Article 49 95

Article 50 97

Article 51 97

Article 52 99

CHAPTER III. OBLIGATIONS OF THE BUYER 99

Article 53 99

Section I. Payment of the price 99

Article 54 99

Article 55 99

Article 56 99

Article 57 101

Article 58 101

Article 59 101

Section II. Taking delivery 101

Article 60 101

Section III.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103

Article 61 103

Article 62 103

Article 63 103

Article 64 105

Article 65 105

CHAPTER IV. PASSING OF RISK 107

Article 66 107

Article 67 107

Article 68 107

Article 69 107

Article 70 109

CHAPTER V. PROVISIONS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OF THE BUYER 109

Section I. Anticipatory breach and instalment contracts 109

Article 71 109

Article 72 111

Article 73 111

Section II. Damages 111

Article 74 111

Article 75 113

Article 76 113

Article 77 113

Section III. Interest 113

Article 78 113

Section IV. Exemption 115

Article 79 115

Article 80 115

Section V. Effects of avoidance 115

Article 81 115

Article 82 117

Article 83 117

Article 84 117

Section VI. Preservation of the goods 119

Article 85 119

Article 86 119

Article 87 119

Article 88 121

Part IV. Final provisions 121

Article 89 121

Article 90 121

Article 91 121

Article 92 123

Article 93 123

Article 94 125

Article 95 125

Article 96 125

Article 97 125

Article 98 127

Article 99 127

Article 100 129

Article 101 131

4. Protocol to Amend Paragraph 2 of Article X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133

ARTICLE 1 135

ARTICLE 2 135

ARTICLE 3 135

ARTICLE 4 137

5. Agreement Establishing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39

ARTICLE 1. PURPOSE AND FUNCTIONS 141

Section 1. Purpose 141

Section 2. Functions 141

ARTICLE II. MEMBERSHIP IN AND CAPITAL OF THE BANK 143

Section 1. Membership 143

Section 1 A. Categories of Resources 143

Section 2. Authorized Ordinary Capital 143

Section 3. Subscription of Shares 145

Section 4. Payment of Subscriptions 147

Section 5. Ordinary Capital Resources 149

ARTICLE III. OPERATIONS 151

Section 1. Use of Resources 151

Section 2. Categories of Operations 151

Section 3. Basic Principle of Separation 153

Section 4. Methods of Making or Guaranteeing Loans 153

Section 5. Limitations on Operations 155

Section 6. Direct Loan Financing 155

Section 7. Rules and Conditions for Making or Guaranteeing Loans 157

Section 8. Optional Conditions for Making or Guaranteeing Loans 159

Section 9. Use of Loans Made or Guaranteed by the Bank 159

Section 10. Payment Provisions for Direct Loans 159

Section 11. Guarantees 161

Section 12. Special Commission 161

Section 13. Special Reserve 161

ARTICLE IV. FUND FOR SPECIAL OPERATIONS 163

Section 1. Establishment, Purpose, and Functions 163

Section 2. Applicable Provisions 163

Section 3. Resources 163

Section 4. Operations 167

Section 5. Limitations on Liability 167

Section 6. Limitation on Disposition of Quotas 169

Section 7. Discharge of Fund Liabilities on Borrowings 169

Section 8. Administration 169

Section 9. Voting 171

Section 10. Distribution of Net Profits 171

Section 11. Withdrawal of Contributions 171

Section 12. Suspension and Termination 171

ARTICLE V. CURRENCIES 173

Section 1. Use of Currencies 173

Section 2. Valuation of Currencies 175

Section 3. Maintenance of Value of the Currency Holdings of the Bank 175

Section 4. Methods of Conserving Currencies 177

ARTICLE VI. TECHNICAL ASSISTANCE 177

Section 1. Provision of Technical Advice and Assistance 177

Section 2. Cooperative Agreements on Technical Assistance 179

Section 3. Expenses 179

ARTICLE VII. MISCELLANEOUS POWERS AND DISTRIBUTION OF PROFITS 179

Section 1. Miscellaneous Powers of the Bank 179

Section 2. Warning to be Placed on Securities 181

Section 3. Methods of Meeting Liabilities of the Bank in Case of Defaults 181

Section 4. Distribution or Transfer of Net Profits and Surplus 183

ARTICLE VIII. ORGANIZATION AND MANAGEMENT 185

Section 1. Structure of the Bank 185

Section 2. Board of Governors 185

Section 3. Board of Executive Directors 189

Section 4. Voting 193

Section 5. President,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Staff 195

Section 6. Publication of Report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197

ARTICLE IX. WITHDRAWAL AND SUSPENSION OF MEMBERS 199

Section 1. Right to Withdraw 199

Section 2. Suspension of Membership 199

Section 3. Settlement of Accounts 201

ARTICLE X.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OPERATIONS 203

Section 1. Suspension of Operations 203

Section 2. Termination of Operations 205

Section 3. Liability of Members and Payment of Claims 205

Section 4. Distribution of Assets 205

ARTICLE XI. STATUS, IMMUNITIES AND PRIVILEGES 207

Section 1. Scope of Article 207

Section 2. Legal Status 207

Section 3. Judicial Proceedings 207

Section 4. Immunity of Assets 209

Section 5. Inviolability of Archives 209

Section 6. Freedom of Assets from Restrictions 209

Section 7. Privilege for Communications 209

Section 8. Personal Immunities and Privileges 209

Section 9. Immunities from Taxation 211

Section 10. Implementation 213

ARTICLE XII. AMENDMENTS 213

ARTICLE XIII. INTERPRETATION AND ARBITRATION 215

Section 1. Interpretation 215

Section 2. Arbitration 215

ARTICLE XIV. GENERAL PROVISIONS 215

Section 1. Principal Office 215

Section 2. Relations with Other Organizations 217

Section 3. Channel of Communication 217

Section 4. Depositories 217

ARTICLE XV. FINAL PROVISIONS 217

Section 1. Signature and Acceptance 217

Section 2. Entry into Force 219

Section 3. Commencements of Operations 221

ANNEX A : SUBSCRIPTIONS TO AUTHORIZED CAPITAL STOCK OF THE BANK 223

ANNEX B : CONTRIBUTION QUOTAS FOR THE FUND FOR SPECIAL OPERATIONS 225

6. Agreement Establishing the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227

ARTICLE I. PURPOSE AND FUNCTIONS 229

Section 1. Purpose 229

Section 2. Functions 229

Section 3. Policies 231

ARTICLE II. MEMBERS AND CAPITAL 231

Section 1. Members 231

Section 2. Resources 231

Section 3. Subscriptions 235

Section 4. Restriction on Transfers and Pledge of Shares 235

Section 5. Preferential Subscription Right 235

Section 6. Limitation on Liability 237

ARTICLE III. OPERATIONS 237

Section 1. Operating Procedures 237

Section 2. Other Forms of Investments 239

Section 3. Operating Principles 239

Section 4. Limitations 241

Section 5. Protection of Interests 241

Section 6. Applicability of Certain Foreign Exchange Restrictions 243

Section 7. Other Powers 243

Section 8. Political Activity Prohibited 245

ARTICLE IV. ORGANIZATION AND MANAGEMENT 245

Section 1.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245

Section 2. Board of Governors 245

Section 3. Voting 247

Section 4. Board of Executive Directors 249

Section 5. Basic Organization 251

Section 6. Executive Committee of the Board of Executive Directors 253

Section 7. Chairman, General Manager and Officers 255

Section 8. Relations with the Bank 257

Section 9. Publication of Annual Reports and Circulation of Reports 257

Section 10. Dividends 257

ARTICLE V. WITHDRAWAL AND SUSPENSION OF MEMBERS 259

Section 1. Right of Withdrawal 259

Section 2. Suspension of Membership 259

Section 3. Terms of Withdrawal from Membership 261

ARTICLE VI.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OPERATIONS 261

Section 1. Suspension of Operations 261

Section 2. Termination of Operations 261

Section 3. Liability of Members and Payment of Debts 263

Section 4. Distribution of Assets 263

ARTICLE VII. JURIDICAL PERSONALITY, IMMUNITIES, EXEMPTIONS AND PRIVILEGES 265

Section 1. Scope 265

Section 2. Juridical Personality 265

Section 3. Judicial Proceedings 265

Section 4. Immunity of Assets 267

Section 5. Inviolability of Archives 267

Section 6. Freedom of Assets from Restrictions 267

Section 7. Privilege for Communications 267

Section 8. Personal Immunities and Privileges 267

Section 9. Immunities from Taxation 267

Section 10. Implementation 269

Section 11. Waiver 269

ARTICLE VIII. AMENDMENTS 271

Section 1. Amendments 271

ARTICLE IX. INTERPRETATION AND ARBITRATION 271

Section 1. Interpretation 271

Section 2. Arbitration 273

ARTICLE X. GENERAL PROVISIONS 273

Section 1. Headquarters of the Corporation 273

Section 2. Relations with Other Organizations 273

Section 3. Channels of Communication 273

ARTICLE XI. FINAL PROVISIONS 275

Section 1. Signature and Acceptance 275

Section 2. Entry into Force 275

Section 3. Commencement of Operations 277

ANNEX A : SUBSCRIPTIONS OF THE SHARES IN THE CORPORATION'S AUTHORIZED CAPITAL STOCK 279

Addendum : AUTHORIZED CAPITAL STOCK OF THE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283

7. Agreement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287

ARTICLE I. GENERAL PURPOSES 289

ARTICLE II. CONTRIBUTIONS TO THE FUND 291

Section 1. Instruments of Contribution. 291

Section 2. Payments. 295

ARTICLE III. OPERATIONS OF THE FUND 295

Section 1. General. 295

Section 2. The Technical Cooperation Facility. 295

Section 3. The Human Resources Facility. 297

Section 4. The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Facility. 299

Section 5. Principles for Fund Operations. 301

ARTICLE IV. THE DONORS COMMITTEE 305

Section 1. Composition. 305

Section 2. Responsibilities. 305

Section 3. Allocation Among Facilities. 305

Section 4. Meetings. 305

Section 5. Voting. 307

Section 6. Report. 307

ARTICLE V. TERM OF THE AGREEMENT 307

Section 1. Entry into force. 307

Section 2. Term of the Agreement. 309

Section 3. Termination by the Bank or the Donors Committee. 309

Section 4. Winding up of Fund Operations. 309

Article VI. GENERAL PROVISIONS 311

Section 1. Adherence to this Agreement. 311

Section 2. Amendment. 311

Section 3. Lirnitations on Liability. 311

Section 4. Withdrawal. 313

SCHEDULE A : CONTRIBUTION QUOTAS OF DONORS TO THE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315

8. Agreement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317

ARTICLE I. GENERAL 319

ARTICLE II. ADMINISTRATION OF THE FUND 321

Section 1. Administration of the Three Facilities and the Small Enterprise Investment Fund. 321

Section 2. Operations. 321

Section 3. Limitations on Commitments. 323

ARTICLE III. DEPOSITARY FUNCTIONS 323

Section 1. Depositary for Agreements and Documents. 323

Section 2. Establishment of Accounts. 323

ARTICLE IV. AUTHORITY OF THE BANK AND OTHER MATTERS 323

Section 1. Basic Authority. 323

Section 2. Standard of Care. 325

Section 3. Expenses of the Bank. 325

Section 4. Cooperation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27

Section 5. Project Evaluation. 327

ARTICLE V. ACCOUNTING AND REPORTING 327

Section 1. Separation of Accounts. 327

Section 2. Reporting. 327

ARTICLE VI. TERM OF THE AGREEMENT 329

Section 1. Entry into force. 329

Section 2. Duration. 329

Section 3. Termination by the Bank. 331

Section 4. Winding up of Fund Operations. 331

ARTICLE VII. GENERAL PROVISIONS 331

Section 1. Contracts of the Bank. 331

Section 2. Responsibilities of Bank and Donors. 333

Section 3. Adherence to this Agreement. 333

Section 4. Amendment. 333

Section 5. Settlement of Disputes. 333

Section 6. Limitations on Liability. 335

Section 7. Withdrawal of a Donor from the Fund Agreement. 335

ANNEX A : ARBITRATION PROCEDURES 337

ARTICLE I. COMPOSITION OF THE TRIBUNAL 337

ARTICLE II. INITIATION OF THE PROCEDURE 337

ARTICLE III. CONVENING OF THE TRIBUNAL 337

ARTICLE IV. PROCEDURE 339

ARTICLE V. COSTS 339

9. Protocol Relating to an Amendment to Article 56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341

10.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Asian Highway Network 347

Article 1. Adoption of the Asian Highway network 349

Article 2. Definition of the Asian Highway network 349

Article 3. Development of the Asian Highway network 351

Article 4. Signage of the Asian Highway network 351

Article 5. Procedure for signing and becoming a Party to this Agreement 351

Article 6.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51

Article 7. Working Group on the Asian Highway 353

Article 8. Procedures for amending the main text of this Agreement 353

Article 9. Procedure for amending annex I to this Agreement 355

Article 10. Procedure for amending annexes II and III to this Agreement 357

Article 11. Reservations 359

Article 12. Withdrawal from this Agreement 359

Article 13. Cessation of validity of this Agreement 359

Article 14. Settlement of disputes 359

Article 15. Limits to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361

Article 16. Notifications to Parties 361

Article 17. Annexes to the Agreement 363

Article 18. Secretariat of the Agreement 363

Article 19. Deposit of the present Agreement with the Secretary-General 363

Annex I. ASIAN HIGHWAY NETWORK 365

LIST OF THE ASIAN HIGHWAY ROUTES 367

Asian Highway routes within subregions, including those connecting to neighbouring subregions, and Asian Highway routes located within member States 371

Annex II. ASIAN HIGHWAY CLASSIFICATION AND DESIGN STANDARDS 379

I. GENERAL 379

II. CLASSIFICATION OF ASIAN HIGHWAY ROUTES 379

III. DESIGN STANDARDS OF ASIAN HIGHWAY ROUTES 381

Annex III. IDENTIFICATION AND SIGNAGE OF THE ASIAN HIGHWAY NETWORK 393

11.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395

Preamble 397

PART I. INTRODUCTION 401

Article 1. Use of terms 401

Article 2. Relationship between this Convention and other agreements and legal instruments 403

PART II. OBJECTIVE, GUIDING PRINCIPLES AND GENERAL OBLIGATIONS 405

Article 3. Objective 405

Article 4. Guiding principles 405

Article 5. General obligations 407

PART III. MEASURES RELATING TO THE REDUCTION OF DEMAND FOR TOBACCO 409

Article 6. Price and tax measures to reduce the demand for tobacco 409

Article 7. Non-price measures to reduce the demand for tobacco 411

Article 8.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411

Article 9. Regulation of the contents of tobacco products 411

Article 10. Regulation of tobacco product disclosures 413

Article 11. Packaging and labelling of tobacco products 413

Article 12. Education, communi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415

Article 13.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417

Article 14. Demand reduction measures concerning tobacco dependence and cessation 421

PART IV. MEASURES RELATING TO THE REDUCTION OF THE SUPPLY OF TOBACCO 421

Article 15.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421

Article 16. Sales to and by minors 425

Article 17. Provision of support for economically viable alternative activities 427

PART V.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429

Article 18.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persons 429

PART VI. QUESTIONS RELATED TO LIABILITY 429

Article 19. Liability 429

PART VII.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431

Article 20. Research, surveillance and exchange of information 431

Article 21. Reporting and exchange of information 433

Article 22. Cooperation in the scientific, technical, and legal fields and provision of related expertise 435

PART VIII.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FINANCIAL RESOURCES 437

Article 23. Conference of the Parties 437

Article 24. Secretariat 441

Article 25. Relations betwee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443

Article 26. Financial resources 443

PART IX. SETTLEMENT OF DISPUTES 445

Article 27. Settlement of disputes 445

PART X. DEVELOPMENT OF THE CONVENTION 447

Article 28.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447

Article 29. Adoption and amendment of annexes to this Convention 449

PART XI. FINAL PROVISIONS 449

Article 30. Reservations 449

Article 31. Withdrawal 449

Article 32. Right to vote 449

Article 33. Protocols 451

Article 34. Signature 451

Article 35.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formal confirmation or accession 453

Article 36. Entry into force 453

Article 37. Depositary 455

Article 38. Authentic texts 455

12. Amendments to Articles 24 and 25 of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457

13.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463

PREAMBLE 465

ARTICLE I. Purpose and responsibility 465

ARTICLE II. Use of terms. 467

ARTICLE III. Relationship with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471

ARTICLE IV.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al arrangements for national plant protection 471

ARTICLE V. Phytosanitary Certification 473

ARTICLE VI. Regulated pests 475

ARTICLE VII. Requirements in relation to imports 475

ARTICLE VIII. International cooperation 481

ARTICLE IX. Reg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s 483

ARTICLE X. Standards 483

ARTICLE XI. Commission on Phytosanitary Measures 485

ARTICLE XII. Secretariat 487

ARTICLE XIII. Settlement of disputes 489

ARTICLE XIV. Substitution of prior agreements 491

ARTICLE XV. Territorial application 491

ARTICLE XVI. Supplementary agreements 493

ARTICLE XVII. Ratification and adherence 493

ARTICLE XVIII. Non-contracting parties 495

ARTICLE XIX. Languages 495

ARTICLE XX. Technical assistance 497

ARTICLE XXI. Amendment 497

ARTICLE XXII. Entry into force 499

ARTICLE XXIII. Denunciation 499

ANNEX 501

Model Phytosanitary Certificate 501

Model 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 503

14. Amendments to Annexes VIII and IX of the Basel Convention 505

(a) New entry A 1190 in Annex VIII 507

(b) New entry B 1115 in Annex IX 507

15. 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509

Article 1. Definitions 511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513

Article 3. Conditions for transfer 513

Article 4. Obligation to furnish information 515

Article 5. Request and replies 515

Article 6. Supporting documents 517

Article 7. Consent and its verification 519

Article 8. Effect of transfer for sentencing State 519

Article 9. Effect of transfer for administering State 519

Article 10. Continued enforcement 521

Article 11. Conversion of sentence 521

Article 12. Pardon, amnesty, commutation 523

Article 13. Review of judgment 523

Article 14. Termination of enforcement 523

Article 15. Information on enforcement 525

Article 16. Transit 525

Article 17. Language and costs 527

Article 18. Signature and enσy into force 527

Article 19. Accession by non-member States 529

Article 20. Territorial application 529

Article 21. Temporal application 531

Article 22. Relationship to other Conventions and Agreements 531

Article 23. Friendly settlement 531

Article 24. Denunciation 533

Article 25. Notifications 533

16. Certification of Modifications and Rectifications to Schedule LX-Republic of Korea annexed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of Annex I A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537

PART I. MOST-FAVOURED-NATION TARIFF 539

SECTION I. Agricultural Products 539

SECTION I-B. Tariff Quota 539

17. Framework Agreement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545

Article I. Objective 549

Article II. Forms of Collaboration 549

Article III. Implementation 551

Article IV. System Arrangements 551

Article V. Project Arrangements 553

Article VI. Facilitation of Movement of Persons, Equipment and Materials; and Use of Data 555

Article VII. Availability of Resources 555

Article VIII. Applicable Law 555

Article IX. Disclosure of Information 557

Article X. Settlement of Disputes 557

Article XI. Depositary 557

Article XII. Entry into Force, Amendment, Extension and Termination 557

Article XIII. Withdrawal 559

Article XIV. Additional Parties 561

Article XV. Final Provision 561

Annex : Designated Implementing Agents of the Parties 565

18.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567

Article I 569

Article II 573

Article III 575

Article IV 575

Article V 577

19. Amendments to the Technical Annex of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579

PART 2. DETECTION AGENTS 581

판권기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