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부 중국에서의 상표관리 요령 7
Ⅰ. 중국의 상표제도 개요 8
1. 상표 관련 법령의 종류 8
2. 상표 관련 정부기구 및 역할 9
Ⅱ. 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13
1. 상표권 취득의 의의 13
2. 상표제도의 기본원칙 13
3. 상표등록의 요건 16
4.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18
Ⅲ. 중국에서의 상표권 활용 및 관리 25
1. 상표권의 양도 및 사용허가 25
2. 저명상표 인정제도의 활용을 통한 상표관리 35
3. 등록상표의 사용관리 42
4. 모인출원(상표 부당 선점)에 대한 대응방안 45
Ⅳ. 중국에서의 상표권 보호 47
1. 상표권 침해의 유형 47
2.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52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구제 및 사법구제 56
가. 침해구제 방식의 선택 56
나. 침해상황 및 침해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증거의 수집 58
다. 경고장 및 공증서의 활용 61
라. 행정적 권리구제 64
마. 민사적 권리구제 84
바. 형사적 구제 96
제2부 중국의 상표관련 각종 법령 및 사법해석 102
Ⅰ. 상표관련 법령 및 규정 103
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103
2.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117
3.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132
4. 중화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139
5.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140
6.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148
7.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161
8.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포장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165
9. 단체상표ㆍ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168
10. 특수표장 관리조례 172
11. 기업명칭 등기관리 규정 177
12.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184
13.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188
14.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192
15. 상표평심규칙 197
16. 상표대리 관리방법 212
Ⅱ. 상표관련 사법해석 215
1.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15
2. 「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 범위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21
3. 「소 제기 전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및 증거보전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24
4.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228
5. 「인터넷 도메인네임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는데 있어서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34
제3부 중국의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 237
Ⅰ. 상표심사기준 238
제1부분 상표로 사용될 수 없는 표장에 대한 심사 239
제2부분 상표의 특별현저성(식별력)에 대한 심사 269
제3부분 상표의 동일ㆍ유사에 대한 심사 285
제4부분 입체상표에 대한 심사 305
제5부분 색채조합상표에 대한 심사 310
제6부분 단체상표ㆍ증명상표에 대한 심사 313
제7부분 특수표지에 대한 심사 320
Ⅱ. 상표심리기준 322
제1장. 타인의 유명상표를 복제ㆍ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에 대한 심리 기준 323
제2장. 무단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대한 심리 기준 330
제3장. 타인의 선행 권리 침해에 대한 심리 기준 334
제4장. 타인이 사용중인 일정한 영향력 있는 상표를 먼저 가로채어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심리 기준 340
제5장. 기만적인 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심리 기준 343
제6장. 등록상표 취소사건에 대한 심리 기준 345
제7장.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심리 기준 352
제8장.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에 대한 심리 기준 356
[부록] 중국의 상표관련 각종 서식 358
1. 상표등록출원서-국내자용 359
2. 상표등록출원서-국외자용 362
3. 상표이의신청서 364
4. 상표 출원인/등록인 명의/주소 변경 신청서 366
5. 상표대리인 변경신청서 367
6. 출원/등록상표 양도신청서 368
7. 상표갱신등록신청서 369
8. 3년 연속 불사용 상표 등록취소 신청서 370
9. 상표사용허가계약 등기신청서 371
10. 상표대리 위임장 372
11.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복심청구서(표지) 374
12.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복심청구서(본문양식) 375
13. 상표이의신청 재정에 대한 복심청구서(표지) 376
14. 상표국의 상표이의재정에 대한 복심청구서(본문양식) 377
15. 상표국의 상표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복심청구서(표지) 378
16. 상표국의 상표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복심청구서(본문양식) 379
17. 등록상표 취소심판청구서(표지) 380
18. 등록상표 취소심판청구서(본문양식) 381
19. 상표권 양도 계약서 382
20. 상표사용허가계약서 388
21. 공상행정관리국 현장 실사기록 392
22. 재물 압류[봉인]통지서 393
23. 공상행정관리국 압류물품 명세서 394
2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행정처벌 결정서 395
25. 현장증거보전용 397
판권기 39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