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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16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17
1. 추진 환경 17
2. 정책 비전과 전략 18
3. 정책 추진 및 성과 19
4. 평가 및 전망 22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24
1.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저작권 24
2. 공중파 재송신 저작권 논쟁 27
3. e스포츠 활성화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 30
4. 이러닝산업과 저작권 이용허락 33
5. 전자출판과 저작권 36
6. 디지털 시대 실연자 지위 논의 38
7. 뉴스 콘텐츠 저작권 대두 41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43
1.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에 관한 논의 진전 43
2.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 침해물에 대한 국제적 대처를 위한 국제규범 성안 44
3. 미국 - 저작권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 제출 44
4. 영국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45
5. 독일 - 제3차 저작권법 개정 논의 46
6. 프랑스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유튜브와 합의 47
7. 일본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단속 강화 47
8. 중국 - 불법 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강화 48
9. 러시아 - WTO 가입 노력 강화 49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52
제1절 저작권 보호분야의 성과와 전망 53
1. 보호 정책 및 제도 53
2. 침해 현황 56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61
4.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70
[기획] 생활 속 저작권 찾기 85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88
1. 개요 88
2. 활동 및 성과 89
3. 평가 및 전망 109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111
1. 기술 현황 111
2. 기술 연구 및 활동 122
[기획] 민간부문의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활동 138
제3장 저작권산업과 이용활성화 142
제1절 저작권산업 현황 143
1. 출판산업 143
2. 음악산업 145
3. 영화산업 146
4. 방송산업 147
5. SW산업 148
[기획] 수출 저작권의 이유있는 전략 149
제2절 효율적 저작물 이용 환경 구축 151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51
2. 저작권 등록 157
3. 법정허락 167
4. SW 임치 174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180
1.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180
2. 오픈소스 SW 활용기반 구축 186
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193
4.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 및 성과 199
[기획] 자유이용저작물을 찾아라! 203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6
1. 개요 206
2. 활동 208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26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227
1. 개관 227
2. 주요 판례 평석 228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35
1. 소송 235
2. 조정ㆍ알선ㆍ중재 240
3. 저작물 감정 247
4. 법률상담 254
[기획] 상담을 통해 본 2010년 저작권 인식 변화 261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264
제1절 저작권법제 개선 265
1. 저작권법 제ㆍ개정사 265
2. 2010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74
3. 지식재산기본법 추진 276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282
1. 통상 및 국제협력의 주요 내용 282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290
1. 제도 연구 290
2.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293
3. 기타 연구 296
부록 302
1. 2010 저작권 통계 303
1. 심의 303
2. 조정 304
3. 감정 308
4. 상담 309
5. 저작권도서관 313
6. 침해 314
7. 해외 사무소 316
8. 교육 321
9. 홍보 328
10. 등록 332
11. 법정허락 334
12. 임치 (SW 임치서비스 연도별 현황) 335
13. 기타 335
2. 2010 기관별 주요 활동 337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337
2. 저작권보호센터 340
3. 저작권 유관 학회 341
4.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52
5. 저작권 유관 협회 369
3. 2010 저작권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서적 376
1. 박사학위 논문 376
2. 관련 서적 377
4. 주요기관 주소록 379
판권기 383
표 2-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56
표 2-2. 유통경로별 합법시장 침해규모 58
표 2-3.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58
표 2-4. 연도별 SW 불법복제율 및 피해규모 59
표 2-5. 최근 5년간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현황 60
표 2-6. 2009년 대비 2010년 단속 성과 61
표 2-7. 2010년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지원 실적 62
표 2-8.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범 범죄수익금 산출현황 63
표 2-9. 연도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63
표 2-11. 2009, 2010년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64
표 2-12. 2010년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건수 65
표 2-13. 불법 SW 사용 민간업체 단속 건수 66
표 2-14. 컨설팅 업무절차 및 내용 66
표 2-15. SW 관리체계 컨설팅 현황 67
표 2-1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 실적 67
표 2-17. 문화콘텐츠산업 수출 현황 71
표 2-18. 문화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72
표 2-19. 2010년 해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 77
표 2-20.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90
표 2-21.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91
표 2-22. 2010년 교과내용 반영 현황 92
표 2-23. 교과서 집필진 대상 워크숍 추진 실적 93
표 2-24.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95
표 2-25. 어린이ㆍ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 연도별 방문자 수 96
표 2-26.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98
표 2-27.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 현황 (오프라인) 98
표 2-28.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사범 현황 101
표 2-29. 연도별 저작권 교육 현황 101
표 2-30.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 102
표 2-31. 국내 e-Book 서비스 사업자 요약 123
표 2-32. 성능평가 항목 및 방법 126
표 2-33.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 협의체 활동 내용 127
표 2-34.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쟁점 127
표 2-35. 2010년 DCAN 사업 주요 추진 현황 131
표 2-36. 웹하드 등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지원 현황 134
표 3-1. 출판산업 현황 144
표 3-2. 전자출판물 인증 현황 144
표 3-3. 출판산업 산업 분류별 일반 현황 144
표 3-4. 음악산업 현황 145
표 3-5. 음악산업 산업 분류별 일반 현황 145
표 3-6. 영화산업 현황 146
표 3-7. 영화산업 산업 분류별 일반 현황 146
표 3-8. 방송산업 일반 현황 147
표 3-9. 방송사업자 업체별 현황 147
표 3-10. 2009년도 국내 소프트웨어 주요 산업지표 148
표 3-11. 부문별 소프트웨어 생산액 규모 148
표 3-12. 통합 저작권 메타 DB 구축 및 ICN 부여 건수 152
표 3-13. 온라인 계약체결 서비스 이용 현황 153
표 3-14. CLMS 사이트에서 계약 체결 가능한 저작권 이용 형태 154
표 3-15. 달라진 저작권찾기사이트의 내용 155
표 3-16. 신청 종류별 등록 165
표 3-17. 저작자 유형별 등록 166
표 3-18. 신청 방법별 등록 166
표 3-19.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168
표 3-20. 법정허락 통계 171
표 3-21. 2010년 법정허락 내용 172
표 3-22. 2010년 임치 현황 177
표 3-23. 연도별 임치서비스 이용 현황 178
표 3-24. 자유이용사이트 DB 구축 현황 182
표 3-25.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현황 182
표 3-26. 2010년 오픈소스 SW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188
표 3-27. 오픈소스 SW 관련 자료 구축 실적 188
표 3-28. 오픈소스 SW 관련 서비스 사용 실적 189
표 3-29. 오픈소스 SW 컨퍼런스 세션별 주요 내용 190
표 3-30. 공공문화콘텐츠 신탁 저작물 현황 197
표 3-31.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207
표 3-32. KOSA 저작권 침해 구제활동 실적 208
표 3-33. KRTRA 신탁ㆍ회원 증가 현황 212
표 3-34. 2010년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 당선작 및 영상화된 작품 213
표 3-35. FKMP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217
표 3-36. 2010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218
표 3-37. KAPP 회원 현황 220
표 3-38. KAPP 음원 관리 현황 220
표 4-1. 2010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목록 236
표 4-2.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 245
표 4-3.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245
표 4-4.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249
표 4-5. 2010년 감정 의뢰 유형별 비중 251
표 4-6. 연도별 상담통계 257
표 4-7. 2010년 월별ㆍ상담매체 유형별 상담 통계 257
표 4-8. 2010년 저작물ㆍ이용 유형별 상담 통계 258
표 5-1. 저작권법 제ㆍ개정 연혁 273
표 5-2. 각 법안별 조문 구성 대조표 279
표 5-3.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 및 가입 현황 285
표 5-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87
표 5-5. 2010년 저작권 제도 연구 293
표 5-6.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296
표 5-7. 정보법학에 실린 주요 논문 297
그림 1-1. 2010년 저작권 정책 비전과 중점 과제 18
그림 1-2. 2010년 저작권 중점 과제 간 관계도 19
그림 1-3.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모바일 앱의 유형 (복수응답) 25
그림 1-4. 이러닝 대표사업 분야별 사업자 수 33
그림 1-5.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33
그림 1-6. 제7회 저작권 포럼 -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40
그림 2-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 55
그림 2-2.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57
그림 2-3.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59
그림 2-4.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65
그림 2-5. 2011년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 대책 방향 69
그림 2-6.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태국 불법복제물 합동 시장조사 참여 72
그림 2-7. 태국 방콕의 불법복제물 판매점 모습 72
그림 2-8. 중국의 해적판 근절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불법복제물 72
그림 2-9.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K-POP 가수를 향해 무슬림 소녀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연합뉴스) 74
그림 2-10. 해외저작권센터 운영 체계도 75
그림 2-11. 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 76
그림 2-12. 해외저작권센터 법률상담 현황 76
그림 2-13. 중국 내 한국 저작물 권리정보 확인 및 인증서 발급 절차 78
그림 2-14. 인증업무 신청 및 처리 현황 79
그림 2-15. 콘텐츠 장르별 인증업무 처리 현황 79
그림 2-16. 인터폴 IP범죄 교육 세미나 공동 개최를 위한 관계자 방문 (6월) 81
그림 2-17. 제6차 한ㆍ 저작권 포럼 (6월) 81
그림 2-18. 한ㆍ말레이시아 저작권 교류협력 워크숍 (8월) 81
그림 2-19. 2010 서울저작권포럼 참가자 기념촬영 (10월) 81
그림 2-20. WIPO STUDY VISIT 참가자 교육 (11월) 81
그림 2-21. 한ㆍ베트남 저작권 교류협력 워크숍 (11월) 81
그림 2-22. 연구학교 운영 사진 91
그림 2-23. 체험교실 운영 사진 92
그림 2-24. 2010년 교과내용 반영 예 93
그림 2-25. 연극단 공연 포스터 94
그림 2-26. 저작권 연극 '레알 패밀리' 공연 현장 94
그림 2-27. 어린이ㆍ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 (http://youth.copyright.or.kr) 97
그림 2-28. 시사ㆍ교양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권 홍보 103
그림 2-29. 체험형 방송 프로그램 내 저작권 소재 반영 103
그림 2-30.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103
그림 2-31. 예능 프로그램 엔딩 크레딧을 통한 저작권 홍보 103
그림 2-32, 33. 저작권 캠페인송 103
그림 2-34.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심사 104
그림 2-35.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시상 104
그림 2-36, 37, 38. 저작권 포스터ㆍ표어ㆍ카툰 공모전 수상작 활용 105
그림 2-39, 40. 제10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 106
그림 2-41.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발대식 106
그림 2-42.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활동 106
그림 2-43, 44. 청소년 교육용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DVD 107
그림 2-45, 46. 창작이ㆍ나눔이 캐릭터 108
그림 2-47. 2010년 [저작권 문화] 발간 현황 108
그림 2-48. 저작권 표시 기술 114
그림 2-49. 해시 기반 필터링 116
그림 2-50. 특징 기반 필터링 117
그림 2-51. 모바일 앱 저작권 보호 기술 개념도 123
그림 2-52. 콘텐츠 점검용 SW 개념도 124
그림 2-53.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유튜브, SBS콘텐츠허브 간 업무 협력식 128
그림 2-54. 방송콘텐츠 특징점 추출 및 배포서비스 업무 129
그림 2-55. IPTV 등 방송 콘텐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협약식 130
그림 2-56. 저작권 보호 안내자막 공모전 시상식 130
그림 2-57. IPTV 등 방송 콘텐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세미나 130
그림 2-58.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 구성도 134
그림 2-59, 60. CFECㆍCFEA(저작권 포렌식 증거 수집ㆍ분석 도구) 개발 및 운영 135
그림 3-1. 음악 ICN 발급 절차 153
그림 3-2. 뉴스저작물 이용 사이트 메인 화면 154
그림 3-3. 저작권찾기사이트(www.right4me.or.kr) 메인 화면 155
그림 3-4. 저작권 찾기 캠페인 리플렛 156
그림 3-5. 등록업무 절차도 159
그림 3-6. 통합 저작권 등록시스템 162
그림 3-7.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관리 체계도 164
그림 3-8.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구축사업도 164
그림 3-9. 연도별 저작권 등록 추이 165
그림 3-10. 법정허락의 절차 (제50조 기준) 171
그림 3-11. 임치 대상물 175
그림 3-12. 3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175
그림 3-13. 양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175
그림 3-14. 신규 임치계약 절차도 176
그림 3-15. 2010년 임치물 목록 178
그림 3-16. 연도별 임치서비스 이용 추이 179
그림 3-17. 자유이용사이트의 포털 연계 화면 183
그림 3-18. 저작물 리메이크 공모전 시상식 185
그림 3-19. 코드아이(CodeEye) 검사 프로세스 189
그림 3-20. 코드아이(CodeEye) 전체 시스템 개념도 189
그림 3-21, 22. BerliOS / FSFE 기념사진 192
그림 3-23. 경기도 버스정보 Apps와 주유 가격정보 Apps 194
그림 3-24.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201
그림 3-25.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참여 208
그림 3-26. KBPA 연도별 신탁관리 실적 (2008~2010년) 209
그림 3-27. 방송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책 토론회 209
그림 3-28.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주요 사업 210
그림 3-29.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청회 211
그림 3-30. 뉴스 저작권 침해 예방 공모전 시상식 214
그림 3-31. KPF연구보고서 214
그림 3-32. KMVIA 불법 영상물 온라인 단속 실적 (2008~2010년) 215
그림 3-33. 저작권 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사진 217
그림 3-34. 작품가점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 219
그림 3-35.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세미나 219
그림 3-36. UCI 활성화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 222
그림 3-37. 2010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 222
그림 3-38. 공공 콘텐츠 활용 가이드 연구 보고서 223
그림 4-1. 분쟁조정 절차도 244
그림 4-2. 대구지역 순회조정부 운영 246
그림 4-3. 감정의 진행 절차 249
그림 4-4. 2010년 저작물 감정인 워크숍 개최 252
그림 4-5. SW 유사도 비교 감정도구(exEyes)의 실행화면 253
그림 4-6. 감정워킹그룹 정기회의 253
그림 4-7.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http://counsel.copyright.or.kr)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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