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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I. 2012년 예산안 의무지출 분석 12
1. 의무지출의 정의 및 범위 12
2. 2012년 예산안 의무지출 개요 17
가. 2012년 예산안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17
나. 회계ㆍ기금별 의무지출 변동 내역 21
다. 2012년 예산안 신규 의무지출 사업 22
3. 2012년 예산안 분야별 의무지출 24
가. 교부금 24
나. 복지분야 의무지출 25
다. 농림분야 의무지출 31
라. 이자상환 32
II.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도 예산안 34
1. 개요 34
2. 2011년도에 의결된 재정수반 법률 현황 34
가. 2011년도에 의결된 의무지출 법률 35
나. 의무지출 대상의 확대 36
3.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 예산안 38
가.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수반 법률 38
나. 2012년 예산안에 미반영된 재정수반 법률 41
4. 법률 제ㆍ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 44
III. 2012년 예산안 신규 재정사업 분석 53
1. 신규 재정사업의 의의 및 분석의 필요성 53
2. 2012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54
가. 총괄 54
나. 부처별 현황 54
다. 사업유형별 현황 57
라. 한시ㆍ계속 사업 현황 58
마.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현황 59
3. 2012년 예산안 신규 재정사업 문제사례 분석 60
가. 필요성 미흡 사업 60
나. 법적근거 미흡 사업 61
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64
라. 계획 미흡 사업 67
마. 유사ㆍ중복 사업 69
바. 예산 과다편성 사업 72
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변경 및 제도적 보완 필요 사업 76
IV.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예산안 분석 79
1.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79
가. 2012년도 예산안 현황 79
나. 2012년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예산안 분석 방법 80
2. 2012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11년 예산 집행실적 검토 82
가. 2011년 9월말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유형 1) 82
나.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현황(유형 2) 86
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검토 90
가.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 전년 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유형1) 90
나.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 전년 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유형2) 92
4.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95
V. 유사ㆍ중복 사업 예산안 분석 110
1. 문제 제기 110
2. 2012년 유사ㆍ중복 사업 현황 110
가. 2012년 유사ㆍ중복 사업 예산안 현황 110
나. 유사ㆍ중복 사업의 유형화 115
3. 유사ㆍ중복 사업의 유형별 분석 117
가. 연례적인 유사ㆍ중복 지적 사업 117
나. 2012년도 신규사업 중 유사ㆍ중복사업 124
다. 유사ㆍ중복으로 인해 집행실적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133
라. 법ㆍ제도가 미비한 유사ㆍ중복 사업 141
4. 과거 4년간 유사ㆍ중복 사업 현황과 문제점 148
가. 계속되는 유사ㆍ중복사업의 발생과 정부의 미흡한 시정조치 148
나. 부처별 유사ㆍ중복 사업 현황과 문제점 149
다.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151
라. 과거 4년간 유사ㆍ중복 사업 목록 153
VI. 2012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165
1. 문제제기 165
2.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166
3. 2012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170
가. 개요 170
나. 2012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ODA사업 분석 173
다.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사업 분석 178
라. 2012년 기타 ODA사업 분석 181
4. 공적개발원조(ODA) 개선과제 184
가. ODA/GNI 비율 지속적 관리 필요 184
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배분 필요 186
다.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188
VII.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현황 분석 194
1. 들어가며 194
2.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현황 195
가. 최근 4년간 녹색성장 사업 예산 편성 추이 195
나. 2012년도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현황 198
3. 녹색성장 예산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2
가. ‘녹색성장’ 사업 선정기준의 명확한 설정 및 범위 조정 필요 202
나. 부처간 유사사업에 대한 상호조정ㆍ협의 필요 203
다. 집행관리 철저 필요 205
VIII. 예산 외로 운영되는 국가재정활동 분석 210
1. 예산총계주의의 의의 210
2.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사례 분석 212
가.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액 212
나. 현물출자 215
다. 기술료 수입 217
3. 개별법령에 따른 예산 외 국가재정활동 분석 221
가.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수익금 221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224
다.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226
4. 법적근거가 미흡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사례 분석 227
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227
나. 공탁금운용수익금 출연금 229
다. 국립대학교 기성회 회계 232
라. 공익사업적립금 234
마.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237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관리비 240
IX.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과 2012년도 예산안의 연계 243
1.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243
2. 예산 과다 편성으로 지적된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245
가. 전체 현황 245
나. 부처별 현황 245
다. 주요사업 내용 247
3. 집행실적 부진으로 지적된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249
가. 전체 현황 249
나. 부처별 현황 249
다. 주요사업 내용 255
4. 유사ㆍ중복 사업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256
가. 전체 현황 256
나. 부처별 현황 257
다. 주요사업 내용 258
5.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의 예산안 심사 연계 필요 258
X.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263
1. 2012년 신규사업 및 대규모 신규사업 현황 263
2. 2012년 예산안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266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266
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267
다. 1999~20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268
라. 2012년도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269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안 반영 272
4.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안 편성 274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 현황 및 면제대상을 법률에 규정 필요 275
6.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 관련 검토 277
가.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278
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국가재정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 279
다. 2012년 예산안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 검토 280
XI.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분석 281
1.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개요 및 분석의 필요성 281
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의의 281
나.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282
다. 분석의 필요성 283
2.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284
가. 연도별 현황 284
나. 부처별 현황 284
다. 유형별 현황 287
라. 사업단계별 현황 287
3.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분석 288
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예산안 연계 원칙 288
나. ‘우수’ 이상 사업의 예산 연계 현황 289
다.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연계 현황 290
4.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296
판권기 299
[표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차이 12
[표 2] 근거 법령별 의무지출 14
[표 3] 2012년 예산안 분야별 의무지출 20
[표 4] 회계ㆍ기금별 의무지출 22
[표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23
[표 6]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2012년 의무지출 예산안 24
[표 7] 교부금 의무지출 추이: 2007~2012년 25
[표 8] 복지분야 의무지출 26
[표 9] 복지분야 의무지출 추이: 2007~2012년 27
[표 10] 2012년 4대 공적연금 주요 급여별 예산안 28
[표 11] 2012년 기초생활보장ㆍ보육 등 부문 의무지출 예산안 29
[표 12] 2012년 예산안 노동부문 의무지출 30
[표 13] 2012년 예산안 보훈분야 의무지출 31
[표 14] 2012년 농림분야 의무지출 예산안 31
[표 15] 논벼재배면적 증가율 추이 32
[표 16] 2012년 이자상환 예산안 33
[표 1] 2011년 재정수반 법률 현황 및 2012년 예산안 반영 결과 35
[표 2] 2011년도에 신설된 의무지출 항목 36
[표 3] 대상이 확대된 의무지출 항목 37
[표 4]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수반 법률의 기관별 현황 38
[표 5] 2012년도 예산안에 100억원 이상 반영된 재정수반 법률 현황 40
[표 6] 재정수반 법률 중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 유형 41
[표 7] 예산안 미반영 재정수반 법률 현황 42
[표 8]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편성된 2012년 예산안 45
[표 9]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반복적인 예산안 편성 사례 46
[표 1] 2012년도 신규 재정사업 현황 54
[표 2] 2012년도 신규 재정사업 부처별 현황 55
[표 3] 2012년도 신규 재정사업 유형별 현황 57
[표 4] 2012년도 신규 재정사업의 한시ㆍ계속 사업 현황 58
[표 5] 2012년도 신규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현황 60
[표 6] 필요성 미흡 사업 현황 61
[표 7] 법적근거 미흡 사업 현황 62
[표 8]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현황 65
[표 9] 계획 미흡 사업 현황 68
[표 10] 유사ㆍ중복 사업 현황 70
[표 11] 예산 과다편성 사업 현황 73
[표 12]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완 필요 사업 현황 76
[표 1]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현황 80
[표 2] 집행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직접사업) 83
[표 3] 집행계획 대비 교부율이 저조한 사업(보조사업) 86
[표 4] 직접사업 중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미만인 사업 87
[표 5] 보조사업 중 2011년 9월말 현재 실집행률이 50%미만인 사업 88
[표 6]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유형별 검토 현황 90
[표 7]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 전년 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직접사업 91
[표 8]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 전년 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보조사업 92
[표 9]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 전년 대비 예산안이 증액되거나 동일한 직접사업 93
[표 10]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 전년 대비 예산안이 증액되거나 동일한 보조사업 94
[표 11] 2012년 예산안 검토가 필요한 사업 현황 95
[표 12]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액 조정ㆍ검토가 필요한 집행실적 부진 사업 96
[표 1] 2012년 유사ㆍ중복 사업 현황 111
[표 2] 2012년 유사ㆍ중복 사업 유형화 116
[표 3] 연례적인 유사ㆍ중복 사업 내역 118
[표 4] 한반도 국제 포럼 및 해외전문가 포럼 개최 현황 120
[표 5] 중소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 사업과 특허청 사업 비교 121
[표 6] 지식경제부ㆍ특허청 표준특허 관련 사업 비교 122
[표 7]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과 기업참여형 교육과정 비교 125
[표 8] 동 사업과 로봇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 내용 비교 126
[표 9] 탄소캐쉬백 포인트 적립 및 사용 현황 128
[표 10] 고령자를 위한 의료기기ㆍ의약품 등 연구개발사업 비교 130
[표 11] 농촌 소득증대 사업 비교 132
[표 12]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지원 사업과 자원협력기반구축 사업의 비교 134
[표 13] 2012년도 FTA 컨설팅 지원 사업 현황 136
[표 14] 온라인 홍보 관련 2012년도 예산안 현황 139
[표 15] 군 의무발전 연구 수행현황: 2008~2011년 140
[표 16]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 비교 144
[표 17] 환경부의 과거 물질흐름분석 관련 연구용역 추진 사례 147
[표 18] 유사ㆍ중복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내역: 2007~2010회계연도 148
[표 19] 유사ㆍ중복 사업의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내역: 2007~2009회계연도 149
[표 20] 부처별 유사ㆍ중복 사업 발생 현황: 2007~2010년 150
[표 21] 2010회계연도 유사ㆍ중복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151
[표 22] 2007회계연도 유사ㆍ중복 사업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상황 154
[표 23] 2008회계연도 유사ㆍ중복 사업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상황 156
[표 24] 2009회계연도 유사ㆍ중복 사업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상황 159
[표 25] 2010회계연도 유사ㆍ중복 사업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상황 162
[표 1] 우리나라 ODA사업규모: 2006~2012년 168
[표 2] 최근 5년 우리나라 유상원조 비율: 2006~2010년 169
[표 3] 2012년 정부 부처별 ODA사업 예산 현황 171
[표 4] 2012년 ODA 신규사업 현황 172
[표 5] 2012년 ODA 종료사업 현황 173
[표 6] 2012년 EDCF 기금운용계획안 174
[표 7] 2012년 대개도국차관사업 지역별 집행 계획 175
[표 8] 2012년 대개도국차관사업 국가별 집행 계획 175
[표 9] 2011년 중점협력국 현황(26개국) 177
[표 10]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실적: 2008~2011년 178
[표 11] 2012년 KOICA 예산안 179
[표 12]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실적 183
[표 13] ODA 중기사업계획: 2011~2015년 185
[표 14] 최근 5년 우리나라 ODA지원실적: 2006~2010년 185
[표 15]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 185
[표 16] 최근 5년 EDCF 차관 집행 실적: 2006~2010년 187
[표 1]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3대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194
[표 2] 최근 4년간 녹색성장 예ㆍ결산현황 196
[표 3] 녹색성장 사업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 예ㆍ결산현황 196
[표 4] 최근 4년간 녹색성장 예산 및 총지출 증가율 현황 198
[표 5] 2012년 부처별 녹색성장사업 예산안 현황 198
[표 6] 국토해양부 녹색성장 사업 중 예산증가 사업 현황 200
[표 7] 부처별 2012년도 신규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현황 200
[표 8]/[표 25] 각 부처 녹색길 조성사업 현황 204
[표 9] 집행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현황 205
[표 1] 수입대체경비 세입 예ㆍ결산 추이: 2008~2012년 213
[표 2]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액 213
[표 3] 수입대체경비 결산 및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 2008~2012년 214
[표 4]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 현황: 2005~2010년 215
[표 5] 기술료 수입 현황: 2007~2011년 218
[표 6] 기술료 수입 부적정 집행 사례 219
[표 7] 국고금 운용수익금 및 수익금 사용 현황: 2007~2011년 222
[표 8] 국고금 운용수익금 사용내역: 2007~2011년 223
[표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집행 현황: 2008~2011년 225
[표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집행 내역: 2008~2010년 225
[표 11] 회전자금 자본 현황: 2009~2012년 227
[표 12]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 2007~2011년 228
[표 13]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관련업무의 수행주체 및 근거법률 229
[표 14]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2008~2012년 230
[표 15] 대법원 일반회계와 공탁출연금 유사사업 예산 현황 231
[표 16] 일반회계와 공탁출연금간 사업이관 현황 232
[표 17] 국립대학교 등록금 수입 현황: 2007~2012년 233
[표 1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사업적립금 현황: 2007~2011년 235
[표 19] 공익사업적립금 사업과 유사한 예산ㆍ기금 사업 236
[표 20]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적립 현황: 2007~2012년 237
[표 21] 특별적립금 사업과 유사한 예산ㆍ기금 사업 238
[표 22] 특별적립금으로 2년 이상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현황: 2004~2012년 239
[표 23]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주요 사업내역: 2004~2011년 240
[표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관리 실적: 2007~2011년 241
[표 1]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예산안 연계 내용 243
[표 2] 과다편성 지적사업의 2012년도 예산 증감 현황 245
[표 3] 국회 지적 부처별 2011년 예산 대비 2012년 예산안 변화 현황 245
[표 4] 2010회계연도 예산 과다편성으로 지적된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246
[표 5]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예산 추이: 2007 ~ 2012년 248
[표 6] 집행실적 부진 지적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249
[표 7] 국회 지적 부처별 2011년 예산 대비 2012년 예산안 변화 현황 249
[표 8] 2010회계연도 집행실적 부진 지적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251
[표 9] 유사ㆍ중복 지적사업의 2012년 예산안 현황 256
[표 10] 2010회계연도 유사ㆍ중복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257
[표 11]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259
[표 1] 2012년 신규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263
[표 2] 2012년 신규사업 현황 264
[표 3]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267
[표 4]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1999~2010년 268
[표 5] 2012년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269
[표 6]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 중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 현황 273
[표 7] 2012년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현황 274
[표 8] 2012년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275
[표 9] 2012년 예산안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근거조항별 현황 276
[표 10]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국가재정 300억원 이상인 사업 278
[표 11]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300억원 미만인 사업 279
[표 12] 총사업비 규모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2012년 예산안 500억원 이상인 경우) 280
[표 1] 재정사업자율평가 공통지표 현황 282
[표 2]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결과 산출 283
[표 3]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결과 활용 283
[표 4]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2008~2010년 284
[표 5] 2010년 부처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285
[표 6] 2010년도 사업유형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비중) 287
[표 7] 사업단계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288
[표 8] ‘우수’ 이상 사업의 예산 연계 현황 289
[표 9] ‘우수’ 이상 사업의 예산 미증액 사유 289
[표 10]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연계 현황 291
[표 11] 부처별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연계 현황 291
[표 12]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미연계 사유 현황 293
[표 13] 미흡 이하 사업 중 10% 이상 감액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 미연계 사유 293
[그림 1] 2012년 예산안 총지출 구조 18
[그림 2] 총지출 및 의무지출 추이 19
[그림 3] 2012년 예산안 의무지출 분야별 비중 21
[그림 1] 2012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예산안 분석을 위한 분석틀 82
[그림 1] 우리나라 ODA 사업추진체계 167
[그림 1] 선거관리 위탁 절차 241
[그림 1] 성과관리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서 체계 비교 298
[별표 1]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액 조정ㆍ검토가 필요한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부진사유 98
[별표 2] 2012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직접사업) 101
[별표 3] 2012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연례적으로 예산액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직접사업) 105
[별표 4] 2012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연례적으로 보조사업자 예산현액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보조사업) 105
[별표 5] 2012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교부실적 부진사업의 2012년 예산안 편성상황(보조사업) 109
[별표 1] 예산 과다편성 지적사업 중 예산안 증가사업 259
[별표 2]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예산안 증가ㆍ동일사업 260
[별표 3] 유사ㆍ중복 지적사업 중 예산안 편성사업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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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 :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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