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추록가제 상황표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재외선거 일반 16
제1절 총칙 16
1. 목적 16
2. 재외선거 제도 개요 16
3.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22
제2절 국외에서의 재외선거관리기관 29
1. 재외위원회 29
2. 재외투표관리관 48
제3절 재외선거 관리체제 정비 53
1. 재외선거관리계획 등 수립·시행 53
2. 재외선거관리(준비)단 편성·운영 54
3. 인력확보 및 시설·장비 등 수급 55
4. 재외선거관리 교육·훈련 58
5. 유관기관 사무협조 58
제4절 재외선거 관련 보고사무 처리 61
1. 보고사무 개요 61
2. 재외공관의 보고사무 62
3. 구·시·군위원회의 보고사무 64
제5절 사건·사고의 처리 66
1. 사건·사고의 예방 66
2. 사건·사고의 처리 66
제6절 재외선거 결과 정리 등 69
1. 재외선거 결과 평가 69
2. 재외선거 결과 정리 69
3. 선거재해의 보상 70
제7절 공관의 재외선거경비 집행 72
1. 개요 72
2. 세목별 경비집행 79
3. 증거서류 편철 및 관리 85
4. 경비정산·반납 86
제2장 재외선거인등 명부 작성·관리 160
제1절 개요 160
1. 업무흐름도 160
2. 등재자격 및 명부의 효력 163
제2절 명부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166
1. 명부작성 전산사스템 운영준비 166
2.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 서류 결정·공고 167
3. 국외부재자신고 출장접수 일정 등 결정·공지 168
4. 명부작성·관리 안내·교육 170
5. 명부작성 인력·시설 등 확보·운영 171
6. 국외부재자신고등에 대한 안내·홍보 175
제3절 국외부재자신고등 접수·처리(재외투표관리관) 179
1. 업무흐름도 179
2. 국외부재자신고등의 방법 180
3. 신고·신청 등의 접수·처리 185
4.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및 송부 203
5. 전산 송부시 원본 등 보관·관리(규칙 제136조의6③) 208
제4절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관리(구·시·군의 장) 209
1. 업무흐름도 209
2.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처리(국내체류자) 210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210
4. 이중·착오등재자 등에 대한 처리기준 211
5. 명부 작성상황 통보 등(규칙 제136조의9⑤⑥) 214
6. 명부 이중등재 검색 214
제5절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관리(중앙위원회) 215
1. 업무흐름도 215
2.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216
3. 이중·착오등재자 등에 대한 처리기준 217
4. 명부 작성상황 통보 등(규칙 제136조의8③,④) 217
5. 명부 작성상황 열람 조치 219
6. 명부 이중등재 검색 219
제6절 명부의 열람·수정 및 확정 220
1. 업무흐름도 220
2. 명부의 열람 221
3. 이의·불복신청 및 등재신청 223
4. 명부의 수정 227
5. 명부의 확정 및 송부 228
6. 재외선거인등의 국내 선거인명부 등재기준 231
제7절 명부 등의 재작성 등 234
1. 명부 등의 재작성 234
2. 대통령의 궐위선거·재선거 특례(법 제218조의12, 부칙②) 234
제8절 명부작성의 감독 235
1. 감독권자 235
2. 명부작성 담당공무원 임면통보(법 제39조②, 규칙 제12조①, 제136조의 32①) 235
3. 명부작성 담당공무원 교체요구(법 제39조④,⑤, 제218조의30①) 235
4. 위법·부당한 명부작성 등 시정요구(규칙 제136조의5③) 235
5. 명부작성 감독방법 236
6. 중점 감독사항 236
7. 감독결과 처리 237
제3장 국외선거운동 관리 282
제1절 선거운동관리 준비 282
1. 선거운동 가능매체 등 조사 282
2. 선거운동 방법 등 안내 282
3. 각종 대장·서식 등 준비 284
4.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사전검토 284
제2절 국외선거운동 관리 285
1. 위성방송시설에 의한 선거운동 285
2. 정보통신망 등 이용 선거운동 292
3. 말로 하는 선거운동(법 제218조의14①제6호) 295
4. 토론회 등의 중계방송(법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3, 제218조의14⑤) 295
5. 단체 등의 선거운동 금지 296
6.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제공(법 제218조의14④) 296
7. 선거비용의 처리 297
제4장 재외투표 314
제1절 개요 314
1. 재외투표 절차도 314
2. 재외투표 개요 315
제2절 재외투표관리 준비 316
1. 교육교재 등 작성·활용 316
2. 재외투표관리 인력 확보 및 교육 316
3. 재외투표소 설치 예정장쇼 조사·확보 319
4. 재외투표관리 장비·용품 등의 확보 321
5. 재외투표관리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내용누락;p.305] 322
제3절 투표용지 작성·교부 기계장치를 이용한 재외투표관리[내용누락;p.306] 322
1. 투표용지 작성 ·교부 기계장치 사용 결정[내용누락;p.306] 322
2. 재외선거안내문 작성·게재[내용누락;p.306] 322
3.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송부 323
4. 후보자 등록상황 등 안내 324
5. 재외 투표소 설치 및 설비 326
6. 재외투표 관리 인력 지정·위촉 333
7. 투표참관인 신고 및 참관 335
8. 재외투표소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338
9. 재외투표의 개시·진행·마감 339
10. 재외투표 등의 회송 350
11. 회송참관인 신고 및 참관 354
제4절 투표용지 작성 ·교부 기계장치 장애 발생시 재외투표관리 356
1. 재외투표 일시중지 선언 및 재외투표용지 작성 등 356
2. 투표용지 작성·교부 기계장치 장애 발생시 재외투표절차 359
제5절 구·시·군위원회가 투표용지 작성·발송시 재외투표관리 363
1. 재외투표용지 작성·관리 363
2. 재외선거안내문 작성·관리 370
3. 재외투표용 봉투 작성·관리 371
4. 재외투표용지 등 발송 374
5. 반송된 재외투표용지 등 처리 381
6. 공관을 거소로 신고·신청한 자의 재외투표용지 관리 381
7. 재외투표소 설치 및 설비 382
8. 재외투표 관리인력 지정·위촉 387
9. 투표참관인 신고 및 참관 387
10. 재외투표의 개시·진행·마감 387
11. 재외투표 등의 회송 394
12. 회송참관인 신고 및 참관 398
제6절 귀국투표 399
1. 귀국투표 개요 399
2. 귀국투표 준비사항 400
3. 귀국투표 관리 400
제7절 재외투표의 접수·처리 401
1. 재외투표함의 비치(법 제218조의23①) 401
2. 재외투표의 접수·보관 401
3. 재외투표의 접수마감(법 제218조의16) 404
제5장 재외선거 개표 461
제1절 개표관리 준비 461
1. 개표관리계획 수립·시행 461
2. 교육교재, 서식·용품 등 확보 461
3. 재외선거 개표전담부서 설치 462
4. 재외선거 개표전담사무원 등 교육 462
5. 재외투표함의 개표소 이송(법 제218조의24①) 463
제2절 재외선거의 개표관리 464
1. 개표절차도 464
2. 개표방법 465
3. 재외투표의 개표 465
4. 재외투표의 효력판단 기준 469
제3절 공관 개표관리 473
1. 공관개표 실시 결정 473
2. 개표관리계획 수립 475
3. 교육교재, 서식·용품 등 확보 475
4. 개표관리 인력 확보 및 교육 476
5. 공관개표소 설비 477
6. 개표사무원의 위촉 478
7. 개표참관인 신고 및 참관 479
8. 개표절차 479
9. 재외투표의 효력판단 기준 482
제6장 위반행위 예방·지도 및 공명선거 계도·홍보 505
제 1절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505
1. 안내대상 파악·관리 505
2. 위반행위 등에 대한 예방활동 505
3. 단계별 예방·안내절차 508
4. 선거법 등의 질의에 대한 처리 509
제2절 선거법위반행위 지도·단속 510
1. 위반행위 지도·단속체제 구축 510
2. 위반행위 지도·단속활동 512
3. 위반사실 확인 514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516
제3절 선거법위반행위 보고 등 520
1. 위반행위 발생보고 520
2. 위반행위 확인(조사)결과보고 520
3. 위반행위 조치결과보고 520
4. 위반행위 지도결과 평가 및 종합보고 521
5.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 등 521
제4절 공명선거 계도·홍보 522
1. 홍보방향 522
2. 시기별 홍보내용 522
3. 매체별 홍보방법 523
부록 538
【부록 1】 재외선거사무 일정표(2012.4.11. 실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540
【부록 2】 재외선거사무 일정표(2012.12.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548
판권기 55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