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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스마트 복지 = Smart welfare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풀어내는 복지이야기 / 진수희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21세기북스, 2011
청구기호
361.6 -11-3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67 p. : 초상 ; 23 cm
총서사항
KI신서 ; 366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0934224
제어번호
MONO120113854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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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추천의 글 / 윤여준

추천의 글 / 김용하

책을 내며

목차

PART 01. 의료개혁, 더 이상 미룰수 없다 35

1. 국민들이 왜 제약사를 먹여 살려야 하나? : 리베이트 척결과 약가 인하 37

2. 바꾸지 않으면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 : 보건의료 미래비전 2020 44

3. 1,000억 부자가 건강보험료 2만 원?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53

4. 23년 만의 숙원이 풀리다 :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60

5. 5급 사무관 진수희 :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제도의 도입, 그 뒷이야기 66

6. MRI·CT 검사료 인하, 왜 소송 대상인가? : '반값 MRI·CT' 충분히 가능하다 74

7. 미국에서 중동으로, 다시 중앙아시아까지 : 해외 환자 유치, 병원 진출 그리고 콜럼버스 프로젝트 82

8. 소아 전용 응급센터와 중증 외상센터 도입 : 위기에 직면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90

9. 답보상태인 원격의료 도입 : 의료 접근성 확대와 고부가가치산업 사이 101

10. 무상 의료는 없다 :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의료보장 강화 방향 107

PART 02. 복지는 현장이다 113

1.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 : 385일 113곳의 현장 방문과 서민희망본부 출범 115

2. Think We, Before Me : 나눔문화 확산과 코리아핸즈 설립 122

3. 100만 독거노인시대 고독사(孤獨死), 그 해답은? : 독거노인 문제, 그리고 빈곤노인 지원대책 135

4. 마더하세요, 마음을 더하세요 : 전국순회 저출산 극복 실천대회 142

5. 기·사·도를 위해 건배하자 :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48

6. 보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 보육료 지원 확대, 그리고 국민 체감형 보육의 필요성 158

7. 복지 깔때기 현상의 해법을 찾아 뛰다 : 사회복지공무원 7,000명 확충과 소외계층 일제조사 166

8. 일로영일(ᅳ勞永逸) : 일하는 복지, 탈빈곤 희망 사다리 프로젝트 173

9. 서로 이해했던, 그래서 가능했던 장애아동지원법 제정 : 남이 아닌 우리의 문제 181

10. '전자팔찌법'부터 '도가니방지법'까지 : 어린 생명들의 뼈아픈 희생,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 모두는 부끄럽다 188

11. 무상복지는 없다 : '공리론'과 '사회정의론'의 최대공약수는? 197

PART 03. 스마트 복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205

1. 왜 스마트 복지인가? :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똑똑한 복지 207

2. 경로당을 건강관리센터로! : 노인 만성질환,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214

3. 촘촘한 다층 의료안전망 구축 :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218

4. 지방 복지재정 시스템 개편 :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포괄 보조금 도입 222

5.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 : 소득 보장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자산 영역의 복지로 지평 확대 226

6. 권역별 '복지파수꾼' 설치로 권리구제는 높이고, 부정수급은 낮춘다 : 복지 전달체계 효율 극대화 230

7. 국민이 낸 연금으로 바로 국민에게 혜택을! : 연금복지재단 설립, 자산유동화 연금 도입 234

8. 보건복지 제3섹터 활성화 : 민간 주도의 지속기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38

9. 주택바우처 도입 :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242

10. 보건의료 정보 통합 제공체계 구축 : 경쟁 원리와 효율성 강화 245

11.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 통합 급여에서 개별 급여로 248

12.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산업진흥원 개편 : 보건산업의 전략적 육성 251

13. 저출산·고령사회 특별회계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254

14. 타임뱅크와 계획기부 도입 : 나눔의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257

감사의 글 / 진수희 260

판권기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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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72191 361.6 -11-3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672192 361.6 -11-35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이용불가
0001672193 361.6 -11-35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무딘 복지에서 스마트 복지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하는 한국형 복지의 뉴 패러다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서민을 위해 마음을 다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3개월간 기록을 담은 책이다. 진수희 전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신뢰/소통/나눔/현장’을 키워드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펼쳐나갔다. 현장을 찾아 이미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정책을 신뢰하고 있는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소통하고자 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더욱 챙겼다. 저자는 이러한 소통과 나눔의 노력을 ‘스마트 복지(Smart Welfare)’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복지의 최일선에서 저자의 이러한 노력은 과감한 의료개혁으로 이어져 약가제도의 인하로 국민들의 약값을 경감시키는 등의 많은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저자는 이 책으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디고 답답한 복지’에서,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깝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복지’로의 전환이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

    책의 특징

    대한민국 복지 최일선에서의 385일간의 노력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우리 사회의 화두로 부상한 복지 이슈가 이제 정치·사회·경제 분야 전반의 핵심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복지 대상 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할 수 있겠는지, 국가의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법론이 이슈화 되고 있다. 이 같은 복지 논쟁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지난 해 여름부터 약 13개월간 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복지 현장들을 찾아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양극화를 완화하고, 현실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찾아보고자 노력한 과정과 결과가 이 책에 담겼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복지정책을 구태의연한 이념적 논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급변하는 환경에 잘 작동되는, 국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인 ‘스마트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스마트 복지의 핵심 전략
    이 책에서는 국민을 위한 체감형 복지인 ‘스마트 복지’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 중심으로 제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복지의 최일선에서, 저자가 한국형 복지의 뉴 패러다임으로 구상한 스마트 복지의 핵심 전략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민첩한 복지’
    스마트 복지는 금융위기의 발생과 양극화, 다양화된 사회적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며 발 빠르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첩한 복지’로 다양한 복지요구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눈높이 복지’
    스마트 복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데 목적을 두어 촘촘하게 ‘틈새 없는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복지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합리적 복지’
    스마트 복지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에 따른 복지욕구 분출과 한정된 국가재정을 조화롭게 매칭하여 효율적인 정책지원과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고민한다.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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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P.23~24] 지난해 8월에 취임하고 올해 연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의료제도 개혁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깊게 인식하게 되었다. 서둘러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띄우고 작업에 착수하였다. 알면서도 서로 피하고,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어오던 의료개혁 작업들에 다시 손을 대었다. 암울한 장기재정 전망과 악화된 건강보험재정 상태,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추어보건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바로 이 의료개혁 작업이 야말로 지금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게 된 이유이자 소명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어떤 개인적,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책임감이 나를 누르고 있었다.

    [P. 28] 머지않아 ‘나눔’의 씨앗이 방방곡곡 흩어져 우리 사회에 한 트렌드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듬어 주는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사각지대를 메워나가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나와 미래의 후손까지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스마트 복지’는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P. 117~118] 385일간의 재임 기간 동안 113곳을 방문하며, 6075명 정도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들었다. 수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경기도 안양에서 폐지와 쓰레기더미 속에서 홀로 생활하시던 할머니, 영등포 쪽방촌에 발을 뻗기에도 비좁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온종일 앉아 계시던 할머니, 경기도 구리시에선 온갖 욕지거리를 참아내며 십 년 넘게 치매 할머니를 수발하며 살아가시는 할아버지, 마장동의 기초수급자 자격 신청을 사양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큰 수술 끝에 충분한 휴식도 없이 식당에서 도우미 일을 하시던 귀화한 조선족 아주머니, 헌신적으로 결핵 환자들을 돌보다 결국 다제내성 결핵에 감염되어버린 마산 결핵병원의 최 간호사, 전남화순병원에서 소아암 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퇴원도 늦추며 내 방문을 기다리고 계셨던 고3 학생 암 환자의 어머니, 입양을 기다리며 병원의 신생아대기실에 빼곡히 누워 있던 아기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던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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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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