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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87년 체제를 넘어 2013년 체제를 말한다 / 우제창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리딩라이프북스, 2011
청구기호
320.951 -11-8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16 p.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6767602
제어번호
MONO12011390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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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목차

서문 / 우제창 8

PART 1. 우제창-김종인 11

사회적 반격의 시작 12

99퍼센트 운동의 정신과 권력 15

87년 체제의 극복 17

정치권력이 경제 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24

상당히 반(反)시장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27

'잊혀진 중산층' 31

동일노동 동일임금 36

약탈 국가로 치닫는 현실 39

재벌 개혁과 공정한 시장의 구축 44

헌법 제119조 2항의 의미 51

복지라기보다 장기적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56

다음 국가의 전제와 역할 61

PART 2. 우제창-류근관 69

정당의 존재 이유를 자문하며 70

무상시리즈는 정책이 아니라 선언 72

복지와 재정을 함께 봐야 76

MB 정부가 말하는 '실용'의 수준 78

시장의 지나친 신뢰와 공공성 실종이 양극화를 초래 82

관치(官治)가 아니 라 인치(人治) 아래 놓인 금융 산업 85

중소기업부의 신설 등 확실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 92

임금 피크제, 청년 60대를 활용하자 98

복지와 균형재정 101

주력 분야는 서비스업이 될 것 109

중산층은 새 경제의 패러다임 원해 113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 경제 정의 119

류근관 교수 기고_경제 운용 방안을 제안한다 122

PART 3. 우제창-박명림 133

정치란 국가와 사회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수단 134

시장의 경쟁성과 국가의 공공성을 결합해야 136

'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가 무색할 정도 140

흐트러진 시스템과 제도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 145

북한, 더 나아가 통일을 보는 시각 150

남북 관계에서는 내부 통합과 일관성이 중요 155

오바마 정부는 대북 메시지가 전무한 정부 163

대북 관계의 시계추 현상을 조심하자 168

정치인으로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평화 171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세대교체의 의미와 전망 178

민주당에 대한 평가와 통합 논의 183

PART 4. 우제창_사회통합국가를 말한다 189

1. '2013년 체제'를 말하는 이유 190

61년 경제체제와 87년 정치체제 193

2013년 체제는 가능하다 197

2. '공화국'을 생각하는 이유 200

한국 사회가직면한위기 201

모두에 의한 나라와 '모두를 위한 나라' 206

3.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 '사회통합국가' 210

사회통합국가의 개념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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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672884 320.951 -11-8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672885 320.951 -11-85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이용불가
0001672886 320.951 -11-85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1부 -‘김종인’과의 대담

    11,12,14,17대 국회의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제24대 보건사회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현)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1부에서 김종인 교수는 한국의 기존정당들은 현재의 이미지와 인물들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창조적 파괴수준으로 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는 55세를 기준으로 변화를 수용하려는 그룹(55세 미만)과 그렇지 않은 그룹(55세 이상)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치유해나가는 정책능력의 필요성을 당부하는 한편 이 문제를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으로 해결하려는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이 재벌을 비롯한 경제세력에게 이끌려 왔던 역사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부터는 경제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문제와 출산율 대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며 이것이 바로 복지비용을 줄이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벌들과 독대하기 시작하면서 재벌개혁이 실패했던 이야기, 헌법 119조 2항을 입안했던 배경과 이를 막기 위한 정주영, 김우중 회장의 로비활동, 노무현 후보가 자신을 찾아왔었던 이야기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2부 -‘류근관’과의 대담

    (현재)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류근관 교수는 복지와 재정의 균형을 강조한다. 복지정책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화와 떨어지는 출산율을 고려하여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노령화 사회로 떨어져 재정문제가 심각해진 일본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 중산층이 생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민주당이 중산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필요하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방식임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민주당이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밖에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정부의 실용정책을 비판하고, 시장에 지나친 신뢰와 공공성 실종이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공정시장 구축, 중소기업부 신설의 필요성, 임금피크제와 60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등을 담았다.

    3부 -‘박명림’과의 대담

    (현재)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박명림 교수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보다 국가의 공적인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예로 이명박 대통령의‘CEO 대통령 담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CEO는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나 president 의 pre는 공공 이익의 조정자라는 뜻임을 지적하며 이처럼 철학에서부터 공공성의 중요성을 간과한 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실패했다고 규정한다. 또 진정한 시장주의 정부라면 오히려 개성공단이나 남북관계를 활성화시켜 북한에 진출한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려줘야 함에도 방치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박 교수는 공공성의 전제는 공정성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은 아테네나 그리스였으면 추방될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며 공정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시스템도 비판한다.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박교수의 전문성이 돋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주의 등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서독이 동독을, 대만이 중국을 지원한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양을 북한에 지원하고 퍼주기 논란에 빠진 정치권의 시각을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회경제 협력의 확대기 시급하다고 주장한다.아울러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면 긴장 완화는 물론 북한의 대남 종속도 키워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세대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화 이후에 한국정치는 언제나 세계 최고령의 장로 정치였음을 상기 시키며 세계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현실을 비판한다. 57세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을 빼면 김영삼 대통령은 66세, 김대중 대통령은 74세, 이명박 대통령은 67세에 임기를 시작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세대를 거슬러 당선된 인물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초원로, 초장로 리더십들이 세계화와 경제위기는 물론 실업과 복지를 포함해 젊은 세대의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없었다고 진단한다. 이렇게 연령에 의한 물리적 세대교체, 이로 인한 가치의 세대교체, 즉 세대혁명을 주장하는 박명림의 논거는 안철수 현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논거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다.

    4부 - 우제창이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 ‘사회통합국가’

    우제창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통치 행태를 20세기 중?후반 아프리카나 남미 후진국에서 나타난‘클렙토크라시’(Kleptocracy·도둑정치)에 비유하고 있다. 클렙토크라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특권층이 권력을 이용하여 자원을 사적으로 강탈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에 덧붙여 크로니 캐피털리즘(Crony Capitalism)의 행태와 만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권력을 사유화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한국은 약탈국가(predatory state)의 문 앞까지 깊숙이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우제창 의원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지속적인 번영에 대한 사회적 믿음의 붕괴 : 중산층의 몰락
    (2)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사회통합의 위기
    (3) 복지수요를 양산하는 반칙과 특권
    (4) 헌법적 권리가 소멸된 사회
    (5)‘약한 민주주의’의 사회
    (6) 무너지는 부채경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3년 체제에서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사회통합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는 근대공화국의 명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에 의한 나라를 넘어‘모두를 위한 나라’라는‘공화국’이 다음국가의 조건이라고 말하며, 공화국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통합국가를 제안하고 있다.

    우제창 의원은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공정, 불공평의 문제를 반드시 타파하여 불균형의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한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고서는 어떤 국가모델도 공화주의를 복원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복지와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제창 의원이 제안하는 사회통합국가는 국가가 시장을 얼마나 대체하느냐가 아니라 국가가‘어떤 원칙’을 가지고‘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중시한다. 국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본다. 작은 정부, 큰 정부가 아닌‘역할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력한 정부를 지향한다. 그는 한국사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강한 민주주의를 몸통으로 하고 사회정의와 계층이동 사다리를 양 날개로 하는 복지사회로 나아갈 때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반칙과 특권의 문제는 복지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성을 그대로 둔 채 복지를 확대하면 잠재적 복지수요층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복지사회에 대한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복지수요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의 약속은 이러한 사회통합국가를 통해서 이행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책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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