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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이기수
발간사 / 정경원
목차
01. 개요 9
I. 2010년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현황 10
1. 분쟁상담 처리실적 10
2. 분쟁조정 처리실적 12
II. 2010년 전자거래 시장 현황 16
1. 2010년도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 16
2. 사이버쇼핑몰 거래현황 18
III. 2010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현황 20
1. 분쟁상담 동향 20
2. 분쟁유형별 상담 현황 21
IV. 2010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 23
1. 경로별 신청동향 23
2. 직업별 신청 동향 24
3.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6
4.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7
5. 상품 및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9
6. 피해액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34
7. 지불방법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35
8. 분쟁유형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37
02. 상담 39
I. 유관기관 업무협력 현황 40
II. 분쟁유형별 상담 내용 42
III. 2010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핫이슈 45
1. 계약의 청약철회 및 취소 45
2. 반품·환불(계약의 철회 및 취소의 효과) 47
3. 주문제작 상품 47
4. 상품정보오기 48
5. 온라인게임(게임 이용 약관상 계정정지의 범위) 49
6. 인터넷정보이용 서비스(소액 결제) 50
7.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51
03. 합의권고 및 조정 53
I. 합의권고 54
1. 사무국 권고에 의한 '분쟁해결률' 동향 54
2. 2010년 사무국 주요 합의권고 사례 56
II. 조정 74
1. 2010년 조정 현황 74
2. 2010년 주요 조정 사례 79
[1] 배송 관련 79
[2] 계약취소/반품·환불 90
[3] 계약조건변경·불이행 111
[4] 상품정보 오기 128
[5] 물품 하자 141
[6] 온라인 광고 169
04. 부록 181
I.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 소개 182
II. eTrust 인증마크제도 186
III. 전자거래 피해 예방법 191
IV.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98
V. 관계 법령 206
1. 전자거래기본법 206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224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32
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253
판권기 266
표 1-1》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동향 11
표 1-2》 월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12
표 1-3》 연도별 분쟁상담 및 조정 처리실적 14
표 1-4》 연도별 전자상거래 현황 16
표 1-5》 전자상거래 부문별 거래 내역 17
표 1-6》 사이버쇼핑몰 거래액 동향 18
표 1-7》 사이버쇼핑몰 상품군별 거래액 동향 19
표 1-8》 2010년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현황 20
표 1-9》 분쟁유형별 상담 동향 22
표 1-10》 경로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23
표 1-11》 직업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4
표 1-12》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26
표 1-13》 전자거래 업태별 분쟁 동향 27
표 1-14》 통신판매중개사이트 관련 분쟁 동향 28
표 1-15》 '상품 및 서비스별' 신청 동향 30
표 1-16》 상품별 조정신청 동향 31
표 1-17》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33
표 1-18》 피해액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34
표 1-19》 2010년 지불방법별 조정신청 현황 36
표 1-20》 분쟁유형별 조정신청 동향 37
표 2-1》 분쟁유형별 상담 내용 42
표 3-1》 사무국 권고에 의한 '분쟁해결률' 동향 55
표 3-2》 분쟁유형별 주요 내용 56
표 3-3》 거래형태별 조정 동향 74
표 3-4》 분쟁유형별 조정 현황 76
표 3-5》 조정방법별 조정 동향 77
그림 1-1》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동향 11
그림 1-2》 월별 분쟁조정 신청 동향 13
그림 1-3》 연도별 분쟁조정 해결률 추이 15
그림 1-4》 연도별 전자상거래 규모 16
그림 1-5》 거래주제별 전자상거래 17
그림 1-6》 사이버쇼핑 거래액 및 전년 동비 추이 18
그림 1-7》 2010년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현황 21
그림 1-8》 2010년 경로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24
그림 1-9》 2010년 직업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25
그림 1-10》 2010년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27
그림 1-11》 2010년 전자거래 업태별 분쟁 현황 28
그림 1-12》 통신판매중개사이트 관련 분쟁 동향 29
그림 1-13》 '상품 및 서비스별' 신청 동향 30
그림 1-14》 2010년 상품별 조정신청 현황 32
그림 1-15》 2010년 서비스별 조정신청 현황 33
그림 1-16》 2010년 피해액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35
그림 1-17》 2010년 지불방법별 조정신청 현황 36
그림 1-18》 2010년 분쟁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38
그림 2-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의 업무협력 현황 40
그림 2-2》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력 현황 41
그림 2-3》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력 현황 41
그림 3-1》 연도별 합의율 추이 54
그림 3-2》 2010년 거래형태별 조정 현황 75
그림 3-3》 2010년 분쟁유형별 조정 현황 76
그림 3-4》 2010년 조정방법별 조정 현황 77
그림 3-5》 연도별 조정 성립률 추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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