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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Ⅱ. 법인설립 동향 및 창업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요인 12
1. 법인설립 추이 12
(1) 업종별 신설법인 동향 13
(2) 지역별 신설법인 동향 15
(3) 연령별 신설법인 동향 17
(4) 성별 신설법인 동향 18
(5) 자본금 규모별 신설법인 동향 19
2. 창업법인기업의 사업활동 제약요인 20
Ⅲ. 창업절차 간소화의 주요내용과 성과 22
1. 창업절차 간소화의 주요내용 22
2.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 24
(1)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단축 24
(2) WB(월드 뱅크)의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상승 25
(3) 2008년 이후 신설법인 수 증가 26
Ⅳ.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 및 유지에 따른 분야별 문제점 28
1. 창업 법인기업의 기장 의무 28
(1) 현황 28
(2) 문제점 29
2. 창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 부담 32
(1) 현황 32
(2) 문제점 34
3. 법인설립 시 감사 선임의무 폐지에 따른 비용 부담 35
(1) 현황 35
(2) 문제점 36
4. 창업법인기업의 증자에 따른 공증 의무 37
(1) 현황 37
(2) 문제점 37
5. 법인기업 이사의 임기 39
(1) 현황 39
(2) 문제점 39
6. 수도권 소재 법인설립기업의 등록세 중과 41
(1) 현황 41
(2) 문제점 41
7. 재택창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3
(1) 현황 48
(2) 문제점 48
Ⅴ. 창업환경 및 창업기업의 사업활동에 관한 실태 분석 49
1. 실태조사 개요 49
2. 실태조사 결과 50
(1) 창업환경 50
(2) 창업 이후 직면한 애로사항 56
(3) 기업 친화적인 제도 정비 및 벤처창업자금 지원 방안 61
3. 시사점 64
Ⅵ.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및 유지 원활화 방안 66
1. 기본방향 66
2. 주요 제도개선 과제 67
(1) 창업법인기업의 기장의무제도 개선 67
(2) 창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 67
(3) 법인설립 시 감사 선임의무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68
(4) 창업법인기업의 증자에 따른 공증제도 개선 69
(5) 법인기업 이사의 임기 제도 개선 70
(6) 수도권 창업법인기업의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71
(7)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원활화 방안 72
참고문헌 73
[부록] 복식부기 의무와 간편장부 의무자 74
1. 장부의 비치ㆍ기장(소득세법 제160조) 74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⑤) 75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법§70④, 영§131, 국세청고시) 79
부표 83
1. 업종별 신설법인 수 84
2. 연도별ㆍ업종별 신설법인 수 추이 86
3. 연도별ㆍ지역별 신설법인 수 추이 87
4. 월드뱅크의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추이 (내용누락) 88
[표 Ⅱ-1] 업종별 신설법인 수 동향(2003~2010년) 15
[표 Ⅱ-2] 지역별 신설법인 수 동향(2007~2010년) 16
[표 Ⅱ-3] 연령별 신설법인 수 동향(2009~2010년) 17
[표 Ⅱ-4] 성별 신설법인 수 동향(2009~2010년) 18
[표 Ⅱ-5] 자본금 규모별 신설법인 수 동향 19
[표 Ⅲ-1]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주요 내용 23
[표 Ⅲ-2]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25
[표 Ⅳ-1]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 31
[표 Ⅳ-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31
[표 Ⅳ-3] 법인기업 이사임기 재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태 40
[표 Ⅴ-1]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특성별 구성 현황 50
[표 Ⅴ-2] 창업 당시와 비교한 현재의 창업환경(유형별) 51
[표 Ⅴ-3] 창업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유형별) 53
[표 Ⅴ-4] 경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창업환경(유형별) 54
[표 Ⅴ-5] 경쟁국과 비교하여 창업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 55
[표 Ⅴ-6] 창업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유형별) 57
[표 Ⅴ-7] 엔젤캐피털의 활용 경험(유형별) 60
[표 Ⅴ-8] 기업친화적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유형별) 62
[표 Ⅴ-9] 벤처자금 활성화를 위한 VC회사 운영 요망 사항(창업연도별) 63
[그림 Ⅱ-1] 신설 법인 수 추이(전국기준) 13
[그림 Ⅲ-1] WB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 26
[그림 Ⅲ-2] 연도별 신설법인 수 추이(2008~2010년) 27
[그림 Ⅳ-1]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전ㆍ후의 민원처리 방식 비교 44
[그림 Ⅳ-2] 재택창업시스템의 구성도 45
[그림 Ⅳ-3] 재택창업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 47
[그림 Ⅴ-1] 창업 당시와 비교한 현재의 창업환경 51
[그림 Ⅴ-2] 창업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 52
[그림 Ⅴ-3] 경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창업환경 54
[그림 Ⅴ-4] 경쟁국과 비교하여 창업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 55
[그림 Ⅴ-5] 창업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 56
[그림 Ⅴ-6] 창업 초기의 창업자금 조달 경로 58
[그림 Ⅴ-7] 창업 후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58
[그림 Ⅴ-8] 벤처캐피털의 활용 경험 59
[그림 Ⅴ-9] 기업친화적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 62
[그림 Ⅴ-10] 엔젤자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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