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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 정세와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안 (정치委) 4
요약 5
Ⅰ. 건의배경 6
2011년 하반기 ~ 2012년 정세 전망 6
(2011년 하반기 ~ 2012년) 한국의 정책 목표 6
(2011년 하반기 ~ 2012년) 북한의 정책 목표 7
Ⅱ. 정책건의 8
추진 원칙 8
추진 방법 9
원칙 고수가 필요한 문제 9
유연성을 발휘할 분야 10
대국민 및 대국제사회 홍보 문제 11
기타 유의 사항 11
최근 정세와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안 (국제委) 13
요약 14
Ⅰ. 건의배경 15
대북정책의 유연성 증진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 15
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 15
정부의 ‘원칙’과 ‘인내’에 대한 도전 16
Ⅱ. 유연성 요구 평가 17
1. 국민여론 측면에서 살펴본 ‘유연성’ 17
유연성의 목표는 남북관계 위기관리를 위한 긴장완화 17
남북관계 경색 원인은 북한 17
2. 주변국 측면에서 살펴본 ‘유연성’ 18
통일준비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18
한ㆍ미 공조의 필요성 19
Ⅲ. 정책건의 20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 20
단계적ㆍ점진적 접근의 유용성 21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와 각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1
한ㆍ미ㆍ일 공조 강화 22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방안 : 금강산 관광 대책을 중심으로 (경제委) 23
요약 24
Ⅰ. 건의배경 25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중요성 25
한반도 정세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 26
Ⅱ. 정책건의 27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형성 관점에서 금강산 문제 접근 27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책대안 28
금강산 관광문제 협의를 위한 순차적 회담 제의 29
남북공동의 금강산 국제관광 추진 검토 29
추진 가능한 새로운 대안 구상 30
남북한 통합 대비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개선방안 (교육委) 32
요약 33
Ⅰ. 건의배경 34
중장기적 통일대비 차원에서 탈북민 정책의 수립 34
탈북민을 통한 북한 주민 대상 통일교육 효과 34
탈북민의 남한 사회 부적응 및 제3국 탈남 현상 확대 35
남한 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36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 37
Ⅱ. 정책건의 38
탈북민에 대한 남한 주민 인식개선 교육시스템 구축 38
남북한 주민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8
교과서에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확대하는 내용 강화 39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에 탈북민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39
전문강사 양성 및 자격증 제도 마련 40
최근 정세와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안 (문화委) 41
요약 42
Ⅰ. 건의배경 43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 대두 43
북한의 대화공세 및 추가도발에 대한 대비 44
Ⅱ. 정책건의 44
1. 대북정책 추진방향 44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조 속에 ‘유연성’ 발휘 44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 추진 45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한 대화여건 조성 46
남북한 현안문제는 분야별 원칙의 견지 속에서 사안별로 대응 47
민간단체의 역할 활용을 통해 남북대화의 긍정적 환경 조성 48
2. 국내 통일기반 확충방안 48
통일준비 및 통일재원 논의 활성화 48
북한의 추가도발 및 선전ㆍ선동에 대한 대응태세 확립 49
국민적 합의 강화를 통한 대북정책 추진력 확보 49
대북 인도적 지원 : 현황과 과제 (인권委) 50
요약 51
Ⅰ. 건의배경 52
최근 시민단체들의 움직임 52
과거의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 52
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53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 55
Ⅱ. 정책건의 56
1.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기본방향 56
2. 구체적 추진방향 57
당국간 대화를 통한 대북 직접지원 57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57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보조(매칭펀드) 활용 58
비료 지원은 남북농업협력 차원에서 실시 58
건강권ㆍ의료권 증진 차원에서 대북 의료지원 확대 58
Ⅲ. 고려사항 59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탈북민의 역할 제고방안 (여성委) 60
요약 61
Ⅰ. 건의배경 62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성 인식 62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그들과의 공존은 통일 예행연습 63
사회통합을 위한 탈북민의 역할 제고 64
사회통합을 위한 남한 주민의 인식 변화 필요 65
Ⅱ. 정책건의 65
탈북민 지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65
탈북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 확대 66
유형별 특성에 따른 정착지원 제도 실시 66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 확대 67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정착지원 지원 67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 주민들의 역량 개발방안 마련 68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수용 능력의 개발 68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 역할 인식 69
남북한 사회ㆍ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 (종교委) 70
요약 71
Ⅰ. 건의배경 72
Ⅱ. 정책건의 73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공동 종교행사 개최 73
북한 내부에 외부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한 종교계의 역할 강화 75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종교인평화회의’의 역할 확대 75
북한 종교현실에 대응한 종교인 남북교류 지원 76
종교계 ‘통일기금’ 조성운동의 활성화 유도 76
통일과정에서의 종교계의 대비책 마련 77
최근 정세와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안 (청년委) 78
요약 79
Ⅰ. 건의배경 80
Ⅱ. 정책건의 84
판권기 89
대북 인도적 지원 : 현황과 과제 (인권委) 54
[표1] 연도별 한국의 대북지원 현황 54
[표2]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 지원방식ㆍ분야별 55
남북한 통합 대비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개선방안 (교육委) 36
[그림 1] 국내 및 제3국 탈북민 현황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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