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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정치자금 제도의 개요 6
Ⅰ. 정치자금의 정의 7
1. 정치자금이란 7
2. 유의사항 7
Ⅱ. 정치자금의 종류 8
1. 당비 8
2. 후원금 8
3. 기탁금 8
4. 보조금 8
5. 정당의 부대수입 8
Ⅲ.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원칙 9
1. 정치자금의 조달 9
2. 정치자금의 지출 9
Ⅳ.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15
1.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 15
2.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15
3. 기부의 알선 금지 15
Ⅴ. 정치자금에 대한 면세제도 16
1. 면세대상 정치자금 16
2. 면세영수증 16
3. 면세가 되지 않는 정치자금 17
Ⅵ. 정치자금 회계원칙 17
1.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지출(원칙) 17
2. 회계사무보조자에 의한 지출 18
3.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에 의한 지출 19
4.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지출 20
5. 법정 회계장부의 비치 20
6.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20
제2장 정치자금 종류별 회계 22
Ⅰ. 당비 23
1. 당비납부 제도 23
2. 당비의 납부 23
3. 수납된 당비의 경리방법 24
4. 당비영수증 발행ㆍ교부 24
5. 타인명의ㆍ가명으로 납부된 당비의 처리 25
Ⅱ. 기탁금 28
1. 기탁금의 정의 28
2. 기탁금의 배분ㆍ지급 28
3. 기탁금 수령 후 경리 방법 28
Ⅲ. 국고보조금 29
1. 국고보조금 개요 29
2. 보조금의 편성, 배분ㆍ지급 29
3. 보조금의 경리 방법 31
4. 보조금의 감액ㆍ반환 32
5. 국고보조금 감액사례 34
Ⅳ. 부대수입 등 기타 정치자금 37
1. 정의 37
2. 부대수입의 경리 37
제3장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39
Ⅰ.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40
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40
2. 회계책임자 변경시 인계ㆍ인수 41
3. 예금계좌 (변경)신고 41
4. 회계장부의 비치 42
5. 회계장부의 계정구분 및 과목해소 43
6. 회계장부의 기재방법 47
7. 정치자금 지출절차 49
8. 정치자금 지원내역 보고 및 회계처리 53
Ⅱ. 회계보고 56
1. 보고대상 및 기한 56
2. 보고사항 57
3. 회계보고서 작성 절차 59
4.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60
Ⅲ. 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66
1. 선임권자에게 인계 66
2. 회계보고 내역의 공개방법ㆍ대상 67
3.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의 정치적 목적 이용금지 67
4. 열람 및 사본교부 기간 68
5. 열람 및 사본교부 대상서류 68
6. 사본교부비용의 부담 68
7. 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68
8.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9
부록 70
[부록 1] 수입ㆍ지출과목 해소표 71
1. 수입과목 해소 72
2. 지출과목 해소 73
[부록 2] 각종서식 목록 75
【서식 1】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내역보고서 77
【서식 2】 당비영수증 78
【서식 3】 보조금의 지출내역 79
【서식 4】 회계책임자 (선임)ㆍ(겸임)ㆍ(변경)신고서 80
【서식 5】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81
【서식 6】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ㆍ인수서 82
【서식 7】 예금계좌 (신고)ㆍ(변경신고)서 83
【서식 8】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84
【서식 9】 회계사무보조자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85
【서식 10】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86
【서식 11】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지원금 지출내역서 87
【서식 12】 선거비용의 지출내역 통지서 88
【서식 13】 정당의 수입ㆍ지출부 89
【서식 14】 지출결의서 90
【서식 15】 구입ㆍ지급품의서 91
【서식 16】 재산명세서 92
【서식 17】 정당의 수입ㆍ지출 총괄표 93
【서식 18】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 94
【서식 19】 정치자금 지원내역보고 95
【서식 20】 물품 등 지원현황 96
【서식 21】 (열람)ㆍ(사본교부) 신청서 97
【서식 2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98
【서식 23】 회계장부 등 보존위탁 신청서 99
[부록 3] 정당의 회계보고서 작성예시 100
【작성예시 1】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102
【작성예시 2】 정당의 재산명세서 103
【작성예시 3】 정당의 수입ㆍ지출총괄표 108
【작성예시 4】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 110
【작성예시 5】 정당의 수입부 112
【작성예시 6】 정당의 지출부 115
【작성예시 7】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사본 117
【작성예시 7-1】 1차 수령증 작성방법 119
【작성예시 8】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120
【작성예시 9】 대의기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서 사본 121
【작성예시 10】 정치자금 지원내역 보고 122
판권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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