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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2장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23
제1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역사 25
제2절 한국 ODA 기본법령 및 목표 27
제3절 한국 ODA 지원 방식 및 형태 28
1. 한국 ODA 지원 방식 28
2. ODA 지원형태 31
제3장 주요 선진 공여국의 보건분야 원조 동향 33
제1절 일본 35
1. 비전 36
2. 목표 36
3. 새로운 접근법 36
4. 원조 수단 37
제2절 영국 38
1. 국제 보건의 우선순위와 전략 39
2. 양자간 원조 41
3. 다자간 원조 41
4. 국제보건 정책 결정과정 41
5. DFID의 정책결정 43
가. 의회(Parliament-the House of commons and Lords) 44
나. 국제보건사업과 관련된 하원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44
다. 시민 사회 45
라. 학교, 연구후원, 싱크탱크와 미디어 46
6. 예산 46
제3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47
1. 보건개발 자금 조달과 보건시스템 강화 47
가. 질병퇴치와 보건시스템 개선 47
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글로벌 펀드(GFATM)를 위한 재원 동원 49
다. 민간-공공부문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s)과 사전 구매 약정(Advance Purchase Commitments, APC)을 지원 49
라. 방역 활동과 경보 체제가 취약한 국가들의 진단 능력과 바이러스 연구 개선 51
마. 보건의료 인력 보급(인구 천명당 2.3명. WHO) 51
2. 모자 보건 증진 52
3. 열대소외질환 등 전염병 퇴치(소외 질병) 54
4. HIV/AIDS 54
5. 소아마비 55
6. 말라리아 56
7. 결핵 57
8. 홍역 57
제4절 시사점 57
제4장 보건의료분야 ODA 전략 및 정책 61
제1절 일반 예산 지원(GBS: General Budget Support) 63
1. 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주요 수단(Major Instruments for Development Aid) 63
가. Project Support 64
나. Budget Support 65
다. Sector-Wide Approaches 67
2. Budget Support(GBS & SBS)가 활성화되는 이유 68
3. GBS의 성과 69
가. 보건 분야와 일반예산지원 70
나. pro-poor 프로그램에 재분배를 통한 균형 71
다. 보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재정운영 규정과 기준의 도입 71
제2절 국제보건파트너쉽(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 72
제3절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찰 77
1. 주인의식(ownership)과 책무성 79
2. 책임성 있는 원조: 예측가능성과 조화 개선 79
3. 구조와 이해관계자 80
4. 성과중심의 개발원조 관리 82
제5장 우리나라 보건의료 ODA 전략의 향후 방향 고찰 83
제1절 선진원조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보건분야 ODA 시사점 85
1. 중장기계획수립 및 예산배분 85
2. 프로그램과 시스템 강화의 통합적 지원 86
3. 연구 개발 88
가. 연구 관리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의 구성 89
나. 연구 결과 소통 및 활용 89
4. 혁신과 지식경영을 통한 새로운 원조 체계와 질서창출 90
5. 선진원조 방식의 도입 90
6. 기관간 역할 분담 92
7. 원조 역량의 제고 93
8.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93
제2절 정책 제언 95
참고문헌 99
[부록] G8 국가의 보건의료 분야별 원조 현황 107
1. 보건 투자 107
2. 모자보건 114
3. 보건 인력 121
판권기 2
〈표 1-1〉 보건의료분야 한국 ODA Top 3 수원국의 사업 형태 21
〈표 2-1〉 한국 개발협력 연혁 26
〈표 2-2〉 양자간ㆍ다자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현황 30
〈표 2-3〉 소득수준별 양자간ㆍ다자간 지원현황 30
〈표 2-4〉 한국 ODA 지원 형태 31
〈표 3-1〉 예멘의 보건시스템 강화 사례(800만 유로, 2005∼2009) 48
〈표 3-2〉 EU의 혁신적인 자금지원 및 민간-공공부문 협력(PPP)을 위해 지원금 50
〈표 3-3〉 방글라데시의 모자 보건 계획 지원사례(3100만 달러, 2007∼2012) 53
〈표 3-4〉 EU의 열대소외 질환 등 전염병 퇴치에 지원금 54
〈표 3-5〉 유럽연합 대표단의 HIV/AIDS 퇴치 네트�p 운영사례(2006∼) 55
〈표 3-6〉 EU의 소아마비 박멸 계획을 위한 지원금 56
〈표 3-7〉 EU의 ITN수 지원 개수 56
〈표 4-1〉 원조액과 국가예산 지출 66
〈표 4-2〉 우간다의 다자간원조를 통한 GBS 지원사례 70
〈표 4-3〉 IHP+ Global Compact 가입 파트너 73
〈표 4-4〉 보건 관련 세부분야 조화를 주도하는 기관(Health-specific Harmonization Initiatives) 81
〔그림 1-1〕 2005∼2008 한국 ODA 보건의료분야 사업내역별 예산 비율 구성 19
〔그림 1-2〕 한국ODA 분야별 사업형태별 총괄 20
〔그림 1-3〕 2009년 한국ODA 보건의료분야 아시아지역 원조규모 비율 20
〔그림 2-1〕 한국 ODA 운영 관계부처 29
〔그림 3-1〕 2008년 영국 ODA 예산의 정부부처별 구성 38
〔그림 3-2〕 2008년 DAC 회원국의 보건 분야 원조 40
〔그림 3-3〕 국제 보건 정책 결정과정 42
〔그림 3-4〕 DFID의 정책결정 43
〔그림 4-1〕 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의 개별적 특성 64
〔그림 4-2〕 IHP파트너 74
〔그림 4-3〕 IHP의 관리구조 75
〔그림 4-4〕 IHP+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77
〔그림 4-5〕 파리선언의 5가지 원칙 78
〔그림 5-1〕 보건 분야 ODA 지원액 및 비율(ODA Statistics, OECD) 85
〔그림 5-2〕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WHO) 87
〈부표 1〉 G8 국가 보건의료분야 배정 ODA 총액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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