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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들어가며 / 유일호
목차
1부 지속 가능한 복지를 꿈꾸며 / 유일호 15
1. 복지정책의 재설계 18
왜 지금 복지논쟁인가? 19
정의란 무엇인가? 24
시장에서 거래는 반드시 자발적인가? 29
시장은 공정한가? 38
재분배는 왜 필요한가? 44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50
공평성은 어떻게 측정하나? 51
복지국가 Welfare State 55
현금지원 이전이냐, 현물지원 이전이냐? 61
3. 포퓰리즘을 경계하라 64
과도한 복지의 실패 : 포퓰리즘 65
영국 : 전형적 복지국가로부터의 전환 80
미국 : AFDC 에서 TANF로 87
4. 지속가능한 복지 94
저출산 고령화 95
성장, 분배, 고용없는 성장 101
복지의 지속가능성 1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116
민간기부제도 126
5. 생애 단계별 맞춤형 복지 136
한나라당 복지비전 137
2부 복지에 관한 세 개의 논문 145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안종범 147
서론 148
1. 노후소득보장의 환경 변화 151
2. 주요 선진국의 연금개혁 동향 158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63
4.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74
5.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조적 개혁 방안 평가 182
복지 전망과 시사점 / 박기백 193
서론 194
1. 복지 재정 현황 199
2. 복지 전망 217
3. 복지의 방향 226
소득분배의 실태 및 시사점 / 손원익 247
서론 248
1. 소득의 개념 및 소득분배의 측정 251
2.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실태 255
3. OECD 회원국의 소득분배 실태 263
4.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277
맺는 말 287
참고문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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