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1

Abstract 90

Ⅰ. 연구개요 10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8

2. 주요 내용 110

가. 기존연구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 111

나. 미시적 분석을 통한 통일비용 추정 112

다. 사전적 제도정비 방안 모색 113

라. 민간자금 조달 극대화를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 114

마. 시나리오별 통일 편익비용분석 114

바.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최적 재원 마련 116

사. 통일재원조달가능지수의 개발 및 활용 방안 강구 118

Ⅱ. 통일비용의 추계 119

1. 문제제기 120

가. 통일 비용의 정의 120

나. 기존 연구 검토 122

다. 기존 연구의 추계방법론 검토 125

라. 본 연구의 특징 126

2. 통일비용 추계 방법 128

가. 통일 시나리오 128

나. 통일 추계 방법 131

다. 통일 비용 추계 항목 132

라. 추계를 위한 기본 가정 138

3. 정치ㆍ행정ㆍ사법 통합을 위한 비용 148

가. 정치ㆍ행정ㆍ사법통합 비용 추계 방법 148

나. 정치통합 비용 추계 149

다. 행정통합비용 추계 159

라/다. 사법부 통합 162

마/라. 정치ㆍ행정ㆍ사법 통합 비용 합계 163

4.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용 164

가. 비핵화 사업 164

나. 평화체제 구축사업 165

다. 국제협력사업 167

라. 군사통합사업 167

마.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용 합계 170

5.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용 173

가. 분단 상처 치유사업 173

나. 동질성 회복사업 178

다. 통일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비용 219

6.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용 236

가. 경제제도 통합사업 비용추계 236

나. 시장요소 통합사업 비용추계 246

다. 수송 에너지 및 산업기반 조성사업 비용추계 251

7. 북한지역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보장비용 추계 255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55

나. 공적노령연금 271

다. 기초노령연금 273

라. 고용보험 276

마. 산재보험 278

바. 건강보험 285

사. 장기요양보험 292

아. 취약계층지원 301

자. 보육 315

차. 북한지역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보장비용 총합 319

8. 통일비용 추계 결과 320

가. 통일 후 10년 비용 320

나. 통일 전 공동체 형성기 비용 330

다. 통일비용 추계 결과의 시사점 332

9. 기타 통일비용 관련 내용 추계 334

가.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 수입 추계 334

나.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따른 통일비용 경감효과 343

다.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따른 통일비용 경감효과 345

Ⅲ. 통일편익의 추계 349

1. 통일편익 개요 350

가. 통일편익의 구성 350

나.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한 통일편익 항목 351

다. 공동체 통일방안별 지불의향 352

2. 추정방법 353

3. 추정결과 분석 358

가. 설문조사 개요 358

나. 설문조사결과 364

다. 통일편익 추정 결과 399

라. WTP추정결과를 이용한 통일의 총편익 추정 436

[부록] 경제적 편익 444

Ⅳ. 통일대비 사전제도 정비 449

1. 통일 대비 사전적 복지제도 정비방안 - 연금분야 453

가. 통일 대비 사전준비의 필요성 453

나. 통일에 대한 연금 정책적 준비의 중요성 454

다. 연구의 목적과 범위 456

라. 남ㆍ북한 연금제도 비교 457

마. 북한의 연금제도 465

바. 독일 통일과 연금통합 469

사. 통일 대비 연금분야의 준비 495

아. 결론 및 정책제언 511

2. 통일 대비 사전적 복지제도 정비방안 - 건강보험체계 통합방안 513

가. 연구 내용 및 방법 513

나. 남ㆍ북한 건강보험체계 현황 514

다/라. 통일이전 서독과 동독의 건강보험체계 현황 528

라/다. 서독과 동독의 건강보험 통합 과정 및 시사점 535

마/라. 남한의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 540

바/마. 남한과 북한의 의료보장 통합방안 556

Ⅴ. 민간재원 조달방안 559

1. 민간재원 조달의 필요성 560

2. 민간자금을 활용한 통일재원 조성 가능 규모 추정 563

가. 개요 563

나. 자금순환표 개인부문 보유 자산 잔액 및 구성 565

다. 개인부문 자산보유액과 민간 통일재원 조성 가능액 추정 569

3. 민간자금 유치 수단에 대한 검토 577

가.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 577

나.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603

다. 인프라 펀드(Infrastructure Fund) 625

라. 인프라 채권(Infrastructure Bond) 629

마. 기타 민간재원조달 수단 637

Ⅵ. 세대별 조세 및 순공공이전수입 분석 648

1. 분석의 전제 649

가. 정책 시나리오 649

나. 남북한 생산성 비율 (명목치) 650

2. 세대별 조세 및 이전수입 분석 652

가. 조세부담 및 이전수입 산출 방법 652

나. 남한 출신 국민의 조세부담 652

다. 북한출신 국민에 대한 재정이전 656

라. 통일비용의 세대별 형평성 제고 방안 658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60

[부록] 세대간 회계의 개념 및 산출 방법 662

1. 세대간 회계의 개념 662

2. 세대별 회계 산출 방법 664

Ⅶ. 통일재원조달가능지수 670

1. 통일재원조달가능지수 개발의 의의 671

가. 재원관련 준비상황 점검 671

나. 통일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계 672

2. 통일재원조달가능지수의 구성 673

3. 통일재원별 조달가능 규모 675

가. 공공부문 675

나. 민간부문 691

다. 해외부문 697

4. 통일재원조달가능지수의 추정 704

Ⅷ. 초기통합정책의 비용과 재원조달 707

1. 초기통합정책과 비용 708

2. 초기통합정책 비용의 재원조달 방안 710

가. 통일재원 조달의 기본원칙 도출 710

나. 초기통합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립 필요성 및 규모 710

다. 통일대비 재원의 사전적립 방안 714

[부록] 독일 및 예멘 사례 검토 - 재원조달 방식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722

1. 독일 722

2. 예멘 726

3. 시사점 727

[표 Ⅱ-1] 통일비용의 분류 121

[표 Ⅱ-2] 기존 연구 정리 123

[표 Ⅱ-3] 협의의 통일비용 134

[표 Ⅱ-4] 통일 비용 추계 항목 비교 137

[표 Ⅱ-5] 남북한 소득 수준에 대한 가정 139

[표 Ⅱ-6] 남북한 인구에 대한 가정 140

[표 Ⅱ-7] 북한의 가구구성 및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가정 142

[표 Ⅱ-8] 북한지역 임금에 대한 가정 144

[표 Ⅱ-9] 실업자 및 실업가구에 대한 가정: 임금가정 1 146

[표 Ⅱ-10] 실업자 및 실업가구에 대한 가정: 임금가정 2 147

[표 Ⅱ-11]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Deflator) 건설투자부문 연도별 변화추이 149

[표 Ⅱ-12] 남한지역에 입각한 북한지역 선관위 설치 대상 154

[표 Ⅱ-13] 북한지역 선관위 운영비 추계 내역 155

[표 Ⅱ-14] 선거관리 비용 추계 결과 156

[표 Ⅱ-15] 민주시민교육 실시 총 비용 158

[표 Ⅱ-16] 남한지역 공무원 규모(2010년 3월 기준) 159

[표 Ⅱ-17] 통일 후 북한지역에 필요한 공무원 수와 인건비(2010년 기준) 160

[표 Ⅱ-18] 행정인력 통합비용 추계 결과 162

[표 Ⅱ-19] 사법부 통합 비용 세부내역 163

[표 Ⅱ-20] 정치ㆍ행정ㆍ사법 통합 비용 합계 163

[표 Ⅱ-21] 비핵화 사업비용 추계 결과 164

[표 Ⅱ-22] 평화체제 구축사업 비용추계결과 166

[표 Ⅱ-23] 국제협력사업 비용추계결과 167

[표 Ⅱ-24] 군사통합사업 비용추계결과 169

[표 Ⅱ-25]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용추계합계: 단기형 170

[표 Ⅱ-26]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용추계합계: 중기형 171

[표 Ⅱ-27]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용추계합계: 장기형 172

[표 Ⅱ-28] 역대 이산가족 상봉 현황 174

[표 Ⅱ-29] 이산가족 상봉 비용 175

[표 Ⅱ-30] 통일 유형별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총비용 177

[표 Ⅱ-31]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총 비용 177

[표 Ⅱ-32]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북한주민 인권개선 사업비용: 단기형 180

[표 Ⅱ-33]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북한주민 인권개선 사업비용: 중기형 180

[표 Ⅱ-34]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북한주민 인권개선 사업비용: 장기형 181

[표 Ⅱ-35]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비용: 단기형 183

[표 Ⅱ-36]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비용: 중기형 183

[표 Ⅱ-37]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비용: 단기형 184

[표 Ⅱ-38] 성차별 해소사업 비용: 단기형 188

[표 Ⅱ-39] 성차별 해소사업 비용: 중기형 189

[표 Ⅱ-40] 성차별 해소사업 비용: 장기형 189

[표 Ⅱ-41] 노동 차별해소 및 경제적 약자 보호 사업: 단기형 190

[표 Ⅱ-42] 노동 차별해소 및 경제적 약자 보호 사업: 중기형 191

[표 Ⅱ-43] 노동 차별해소 및 경제적 약자 보호 사업: 장기형 191

[표 Ⅱ-44] 아동ㆍ노인,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 단기형 192

[표 Ⅱ-45] 아동ㆍ노인,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 중기형 193

[표 Ⅱ-46] 아동ㆍ노인,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 장기형 193

[표 Ⅱ-47] 다문화 통합사회 내 차별해소 및 인권증진 사업: 단기형 195

[표 Ⅱ-48] 다문화 통합사회 내 차별해소 및 인권증진 사업: 중기형 195

[표 Ⅱ-49] 다문화 통합사회 내 차별해소 및 인권증진 사업: 장기형 196

[표 Ⅱ-50] 기본인권 보장 및 차별불균형 해소 비용 합계 196

[표 Ⅱ-51] 언어동질성 회복 사업비용: 단기형 198

[표 Ⅱ-52] 언어동질성 회복 사업비용: 중기형 199

[표 Ⅱ-53] 언어동질성 회복 사업비용: 장기형 200

[표 Ⅱ-54] 예술분야별 교류사업 비용추계결과 202

[표 Ⅱ-55] 문화시설 교류사업 비용추계결과 204

[표 Ⅱ-56] 문화재 교류 및 보존지원 사업 비용추계결과 206

[표 Ⅱ-57] 문화재 보존: 긴급지원 및 유지사업 비용추계결과 207

[표 Ⅱ-58] 문화시설 현대화 사업 비용추계결과 209

[표 Ⅱ-59] 문화 예술인 및 예술활동 지원사업 비용추계결과 210

[표 Ⅱ-60] 남북문화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비용추계결과 211

[표 Ⅱ-61] 남북한 문화교류 확산사업 비용 총합계 212

[표 Ⅱ-62] 통일 후 방송ㆍ언론 통합을 위한 세부과제 및 실천 프로그램 213

[표 Ⅱ-63] 방송환경 격차 해소 사업 비용추계결과 214

[표 Ⅱ-64] 방송ㆍ언론인양성 및 재교육 사업 비용추계결과 215

[표 Ⅱ-65]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제작사업 비용추계결과 217

[표 Ⅱ-66] 한민족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사업 비용추계결과 218

[표 Ⅱ-67] 방송ㆍ언론 교류협력 이행과제 비용 총계 219

[표 Ⅱ-68] 공통 역사관 정립 사업 비용추계결과: 단기형 220

[표 Ⅱ-69] 공통 역사관 정립 사업 비용추계결과: 중기형 222

[표 Ⅱ-70] 공통 역사관 정립 사업 비용추계결과: 장기형 224

[표 Ⅱ-71] 민족 정체성 정립 사업 비용추계결과: 단기형 225

[표 Ⅱ-72] 민족 정체성 정립 사업 비용추계결과: 중기형 226

[표 Ⅱ-73] 민족 정체성 정립 사업 비용추계결과: 장기형 227

[표 Ⅱ-74] 교육행정체제 개편 사업 비용추계결과 229

[표 Ⅱ-75] 북한지역 교육 정상화사업 비용추계결과 230

[표 Ⅱ-76] 취학 전 교육제도 개편 사업 비용추계결과 231

[표 Ⅱ-77] 인민학교 및 고등교육 제도 개편 사업 비용추계결과 231

[표 Ⅱ-78] 대학교육 제도 개편 사업 비용추계결과 232

[표 Ⅱ-79] 평생교육기관 개편 사업 비용추계결과 233

[표 Ⅱ-80] 북한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비용추계결과 235

[표 Ⅱ-81] 교육통합 비용 총합 236

[표 Ⅱ-82] 남북표준통합위원회 운영비용 238

[표 Ⅱ-83] 통합운용체계 운용비용 238

[표 Ⅱ-84] 통일 후 북한 시장화 비용: 단기형 239

[표 Ⅱ-85] 통일 전 북한 시장화 비용: 중기형 240

[표 Ⅱ-86] 산업 표준통합 비용 240

[표 Ⅱ-87] 조세 및 재정 통합 241

[표 Ⅱ-88] 통합운용체계 비용 241

[표 Ⅱ-89] 북한 시장화 비용 242

[표 Ⅱ-90] 통일 전 북한 시장화 비용: 장기형 243

[표 Ⅱ-91] 산업 표준통합 비용 244

[표 Ⅱ-92] 조세 및 재정통합 244

[표 Ⅱ-93] 통합운용체계 비용 245

[표 Ⅱ-94] 북한 시장화 지원비용: 장기형 245

[표 Ⅱ-95] 통일 전 10년 시장요소 통합사업 비용추계결과: 단기형 247

[표 Ⅱ-96] 통일 후 10년 시장요소 통합사업 비용추계결과: 단기형 247

[표 Ⅱ-97] 통일 전 10년 시장요소 통합사업 비용추계결과 1: 중기형 248

[표 Ⅱ-98] 통일 전 10년 시장요소 통합사업 비용추계결과 2: 중기형 248

[표 Ⅱ-99] 통일 후 10년 시장요소 통합사업 비용추계결과: 중기형 249

[표 Ⅱ-100] 통일 전 10년 시장요소 통합사업 비용추계결과 1: 장기형 249

[표 Ⅱ-101] 통일 전 10년 시장요소 통합사업 비용추계결과 2: 장기형 250

[표 Ⅱ-102] 통일 전 10년 시장요소 통합사업 비용추계결과 3: 장기형 250

[표 Ⅱ-103] 통일 후 10년 시장요소 통합사업 비용추계결과: 장기형 251

[표 Ⅱ-104] 수송에너지 및 산업기반조성 통일 전 시행사업 비용 253

[표 Ⅱ-105] 수송에너지 및 산업기반조성 단기형 통일 비용 254

[표 Ⅱ-106] 수송에너지 및 산업기반조성 중기형 통일 비용 254

[표 Ⅱ-107] 생계급여 대상 가구 256

[표 Ⅱ-108] 생계급여 지급 기준 258

[표 Ⅱ-109] 생계급여 추정결과 260

[표 Ⅱ-110] 의료급여 대상자 수 261

[표 Ⅱ-111] 1인당 의료급여 수가 263

[표 Ⅱ-112] 의료급여 비용추계결과 264

[표 Ⅱ-113]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265

[표 Ⅱ-114] 교육급여 비용추계결과 266

[표 Ⅱ-115] 장제 및 해산급여 수급 대상자 267

[표 Ⅱ-116] 장제 및 해산급여 비용추계결과 268

[표 Ⅱ-1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용추계결과 270

[표 Ⅱ-118] 노령연금 비용추계결과 272

[표 Ⅱ-119] 기초노령연금 비용추계결과 275

[표 Ⅱ-120] 고용보험 비용추계결과 277

[표 Ⅱ-121] 2010년 기준 남한의 산재보험 급여종류별 수급자 비중 278

[표 Ⅱ-122] 산재보험 급여종류별 수급자 수 279

[표 Ⅱ-123] 2010년 기준 남한의 산재보험 급여종류별 1인당 급여비 280

[표 Ⅱ-124] 산재보험 급여종류별 1인당 지급액: 임금가정 1 281

[표 Ⅱ-125] 산재보험 급여종류별 1인당 지급액: 임금가정 2 282

[표 Ⅱ-126] 산재보험 비용추계결과: 임금가정 1 283

[표 Ⅱ-127] 산재보험 비용추계결과: 임금가정 2 284

[표 Ⅱ-128] 2009년 기준 남한 건강보험 1인당 총진료비 286

[표 Ⅱ-129] 북한지역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천명): 임금가정 1 287

[표 Ⅱ-130] 북한지역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천명): 임금가정 2 288

[표 Ⅱ-131] 북한지역 건강보험 1인당 총진료비: 임금가정 1 289

[표 Ⅱ-132] 북한지역 건강보험 1인당 총진료비: 임금가정 2 290

[표 Ⅱ-133] 건강보험 비용추계결과 291

[표 Ⅱ-134] 장기요양보험 대상 인구의 구분 293

[표 Ⅱ-135] 장기요양보험 등급출현율 및 이용율 294

[표 Ⅱ-136] 남한 장기요양보험 1인당 급여: 2013년 기준 295

[표 Ⅱ-137] 건강보험대상자 요양등급별 1인당 장기요양 급여액: 임금가정 1 296

[표 Ⅱ-138] 의료급여대상자 요양등급별 1인당 장기요양 급여액: 임금가정 1 297

[표 Ⅱ-139] 건강보험대상자 요양등급별 1인당 장기요양 급여액: 임금가정 2 298

[표 Ⅱ-140] 의료급여대상자 요양등급별 1인당 장기요양 급여액: 임금가정 2 299

[표 Ⅱ-141] 장기요양보험 비용추계결과 300

[표 Ⅱ-142]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 비용추계 결과 301

[표 Ⅱ-143]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수 303

[표 Ⅱ-144]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1인당 지출액: 임금가정 1 304

[표 Ⅱ-145]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1인당 지출액: 임금가정 2 305

[표 Ⅱ-146]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비용추계 결과: 임금가정 1 306

[표 Ⅱ-147]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비용추계 결과: 임금가정 2 307

[표 Ⅱ-148] 중증장애인연금 비용추계 결과 309

[표 Ⅱ-149]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310

[표 Ⅱ-150] 1인당 연간 장애수당 수준 311

[표 Ⅱ-151] 장애수당 비용추계결과 312

[표 Ⅱ-152] 취약계층지원 비용추계결과 종합 314

[표 Ⅱ-153] 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수 316

[표 Ⅱ-154] 연령별 1인당 보육료 지원 단가 317

[표 Ⅱ-155] 보육분야 비용추계결과 318

[표 Ⅱ-156] 북한지역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보장 비용추계결과 319

[표 Ⅱ-157] 통일비용 추계 결과 (경상기준) 321

[표 Ⅱ-158] 통일비용 추계 결과 (2011년 불변기준) 322

[표 Ⅱ-159] 통일비용 추계 결과 (GDP 대비 비중) 322

[표 Ⅱ-160]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의 세부 내용: 통일 후 10년_단기형 323

[표 Ⅱ-161]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의 세부 내용: 통일 후 10년_중기형 324

[표 Ⅱ-162]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의 세부 내용: 통일 후 10년_장기형 325

[표 Ⅱ-163]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의 세부 내용: 통일 후 1년_단기형 326

[표 Ⅱ-164]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의 세부 내용: 통일 후 1년_중기형 327

[표 Ⅱ-165]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의 세부 내용: 통일 후 1년_장기형 328

[표 Ⅱ-166] 통일 전 공동체 형성기 비용 331

[표 Ⅱ-167] 공적연금 보험료 수입 추계 결과 335

[표 Ⅱ-168]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 결과 336

[표 Ⅱ-169] 장기요양 보험료 수입 추계 결과 337

[표 Ⅱ-170] 고용보험료 수입 추계 결과 338

[표 Ⅱ-171] 산재보험료 수입 추계 결과 339

[표 Ⅱ-172] 사회보험료 수입 추계결과(경상기준) 341

[표 Ⅱ-173] 사회보험료 수입 추계결과(2011년 불변 기준) 342

[표 Ⅱ-174] 제도개선에 따른 연금 비용 절감효과 344

[표 Ⅱ-175] 제도개선에 따른 건강보험 비용 절감효과 346

[표 Ⅱ-176]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보험료 수입 증가규모 348

[표 Ⅲ-1] 통일편익 항목 351

[표 Ⅲ-2] 조사 주요 항목 358

[표 Ⅲ-3] 표본 분포 359

[표 Ⅲ-4] 실제 조사 응답자 분포 360

[표 Ⅲ-5] 응답자 현황 362

[표 Ⅲ-6] 조사결과 363

[표 Ⅲ-7] 남북한 통일 비용과 통일로 인한 이익 중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것 365

[표 Ⅲ-8] 통일 한국이 분단국에 비해 이익이 된다는 생각 368

[표 Ⅲ-9] 경기활성화로 인한 이익 371

[표 Ⅲ-10] 국방비 절감효과로 인한 이익 373

[표 Ⅲ-11] 국가위험도 감소로 인한 이익 376

[표 Ⅲ-12] 개발이익 및 핵심 기지로의 역할로 인한 이익 378

[표 Ⅲ-14] 전체 이익에 대한 단기 통일 방안 대비 중장기 통일 방안 비중 381

[표 Ⅲ-15] 통일 전 재원 마련 방법 385

[표 Ⅲ-16] 통일 후 재원 마련 방법 386

[표 Ⅲ-17] 재원 마련 방법별 구성 비율 388

[표 Ⅲ-18] 통일 전 지출 비중 391

[표 Ⅲ-19] 통일 후 지출 비중 392

[표 Ⅲ-20] 통일 총비용에 대한 단기 통일방안 대비 중장기 통일 방안 비중 394

[표 Ⅲ-21] 선호하는 통일 방식 396

[표 Ⅲ-22] 통일 편익에 관한 응답자들의 의견 396

[표 Ⅲ-23] 재원마련 방법별 선호계층 정리 398

[표 Ⅲ-24] Bivariate Probit Model에 대한 최우추정결과 : 통일편익에 대한 응답만 고려 399

[표 Ⅲ-25] 통일한국 편익에 대한 항목별 응답유형분포 400

[표 Ⅲ-26] 통일편익항목별 응답자의 연간 평균 WTP 401

[표 Ⅲ-27] 성별에 따른 연간 WTP 402

[표 Ⅲ-28] 연령대에 따른 연간 WTP 403

[표 Ⅲ-29] 조부모고향에 따른 연간 WTP 405

[표 Ⅲ-30] 교육수준에 따른 연간 WTP 407

[표 Ⅲ-31] 소득계층에 따른 연간 WTP 409

[표 Ⅲ-32] 정치적 성향에 따른 월간 WTP 410

[표 Ⅲ-33] 직업에 따른 월간 WTP 411

[표 Ⅲ-34] 구독신문에 따른 연간 WTP 414

[표 Ⅲ-35] 거주 권역에 따른 연간 WTP 416

[표 Ⅲ-36] 통일 준비여부에 따른 월간 WTP 418

[표 Ⅲ-37] 통일 필요성에 따른 연간 WTP 420

[표 Ⅲ-38] 북한에 대한 견해에 따른 연간 WTP 422

[표 Ⅲ-39] 북한주민들의 남한주도형 통일 견해에 따른 연간 WTP 424

[표 Ⅲ-40] 통일 편익과 비용 크기 차이에 따른 연간 WTP 426

[표 Ⅲ-41] 통일 장단기 편익 크기 차이에 따른 연간 WTP 428

[표 Ⅲ-42] 통일방안 선호도(A, B형)에 따른 연간 WTP 429

[표 Ⅲ-43] 항목별 WTP의 최대/최소 집단 430

[표 Ⅲ-44] 2010년 연령 및 성별 인구 추계 436

[표 Ⅲ-45] 2010년 성별 및 지역별 인구 추계 437

[표 Ⅲ-46] 평균적인 응답자의 연간 WTP를 이용한 통일편익추정액 438

[표 Ⅲ-47] 성별 통일편익 추계결과 438

[표 Ⅲ-48] 지역별 통일편익항목 추계결과 439

[표 Ⅲ-49] 연령별 통일편익항목 추계 결과 442

[표 Ⅳ-1] 통일 전 동서독과 현재의 남북한 주요 지표 비교 454

[표 Ⅳ-2] 1991~2003년 기간 독일통일비용의 부문별 사용내역 456

[표 Ⅳ-3] 2009.12월 화폐개혁 이후 북한근로자의 임금수준 468

[표 Ⅳ-4] 통일직전 동ㆍ서독 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비교 477

[표 Ⅳ-5] 1ㆍ2차 국가조약의 개요 478

[표 Ⅳ-6] 제1차 국가조약에 의거한 연금관련 입법조치와 그 주요내용 481

[표 Ⅳ-7] 제2차 국가조약에 의거한 연금통합관련 주요규정 482

[표 Ⅳ-8] 제2차 국가조약에 의거한 연금통합관련 주요규정 482

[표 Ⅳ-9] 동서독 통일 이후 연금가입율 추이 485

[표 Ⅳ-10] 동서독 통일 이후 연금수급율 추이 485

[표 Ⅳ-11] 동서독 통일 이후 평균연금액(average pension)과 표준연금액(standard pension)의 추이 487

[표 Ⅳ-12] 동서독 통일 이후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요율의 추이 487

[표 Ⅳ-13] 동서독 통일 이후 동ㆍ서독 연금수급자 가구의 순소득 비교 489

[표 Ⅳ-14] 1991~95년까지의 통일비용 조달과 지출 490

[표 Ⅳ-15] 1991~1994년까지의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이전(서→동독) 491

[표 Ⅳ-16] 동독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통일비용의 소요와 조달) 492

[표 Ⅳ-17] OECD 국가 강제가입연금에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보험료납부자 비중 496

[표 Ⅳ-18] 국민연금 수급자 및 수급율 전망 497

[표 Ⅳ-19]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의 노령연금수급률 추이 497

[표 Ⅳ-20] 주요국 노령연금의 표준소득대체율과 실수급자의 소득대체율 비교 498

[표 Ⅳ-21] 연금제도의 사전개선에 따른 비용절감 규모 511

[표 Ⅳ-22] 건강보험적용인구현황 517

[표 Ⅳ-23] 북한의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 523

[표 Ⅳ-24] 북한의 병원종류별 기능 및 특성 523

[표 Ⅳ-25] 북한의 병원수준별 장비현황 524

[표 Ⅳ-26] 북한의 의료인력양성 현황 525

[표 Ⅳ-27] 남ㆍ북한의 인구비교 525

[표 Ⅳ-28] 남ㆍ북한의 장래인구 비교 526

[표 Ⅳ-29] 남ㆍ북한의 평균수명 비교 526

[표 Ⅳ-30] 남ㆍ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527

[표 Ⅳ-31] 남ㆍ북한 주요 보건의료 인프라 지표 비교 527

[표 Ⅳ-32] 의료보험가입자 추이 529

[표 Ⅳ-33] 동독 생산직ㆍ사무직 근로자 통합사회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531

[표 Ⅳ-34] 동독 농민ㆍ수공업자ㆍ자유직 종사자ㆍ국가통합사회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규모 531

[표 Ⅳ-35] 동독의 의료시설 532

[표 Ⅳ-36] 동독 병원과 병상 규모 533

[표 Ⅳ-37] 동독의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부분 종사자 규모 533

[표 Ⅳ-38] 동ㆍ서독 보건의료제도 비교 534

[표 Ⅳ-39]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 제 18조 사회보장제도 관련 535

[표 Ⅳ-40] 의료보장통합을 위한 주요정책변화 536

[표 Ⅳ-41] 동ㆍ서독 의료보험제도와 통일후의 제도변화 538

[표 Ⅳ-42] 국민의료비 규모의 추이 540

[표 Ⅳ-43] 국민부담률 추이 543

[표 Ⅳ-44] 건강보험 재정현황 544

[표 Ⅳ-45] 재정 추계 결과(보험료, 수가 미인상 가정) 545

[표 Ⅳ-46] 국민부담율 추이 552

[표 Ⅳ-47] 고혈압ㆍ당뇨병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553

[표 Ⅳ-48] 비급여 증가율 553

[표 Ⅳ-49] 건강보험제도의 사전개선에 따른 비용절감 규모 추정 557

[표 Ⅴ-1] 개인부문 자산보유 결정 요인 571

[표 Ⅴ-2] 시나리오 별 민간 저축 통일재원 조성 가능액 추이 575

[표 Ⅴ-3] 복권사업을 통한 통일재원 조성 가능액 추정 576

[표 Ⅴ-4] 수익형 PFI와 임대형 PFI의 비교 607

[표 Ⅴ-5] 민간투자사업 현황 616

[표 Ⅴ-6] 인프라 채권 현황 632

[표 Ⅴ-7] 발행복권 개요 641

[표 Ⅴ-8] 발행 판매액 추이 641

[표 Ⅶ-1] 한국의 재정구조 679

[표 Ⅶ-2] 정부 재원조달 방안별 비교 683

[표 Ⅶ-3]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비교(2006년) 686

[표 Ⅶ-4]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구성비(2008년) 687

[표 Ⅶ-5] OECD 국가별 기능별 정부지출 688

[표 Ⅶ-6] 조세 및 사회보험료 추가징수 규모 689

[표 Ⅶ-7] 재정지출 삭감규모 690

[표 Ⅶ-8] 공공부문 통일재원 조달가능규모 691

[표 Ⅶ-9]/[표 Ⅶ-12] 민간부문 통일재원 조달가능규모(2011년 불변가격) 697

[표 Ⅶ-10]/[표 Ⅶ-13] EBRD 출자금 현황 699

[표 Ⅶ-11]/[표 Ⅶ-14] 해외부문 통일재원 조달가능규모(2011년 불변가격) 703

[표 Ⅶ-12]/[표 Ⅶ-15] 통일재원 조달가능규모 종합(2011년 불변가격) 704

[표 Ⅶ-13]/[표 Ⅶ-16] 통일비용 추정 결과 (2011년 불변가격) 705

[표 Ⅶ-14]/[표 Ⅶ-17] 통일재원조달가능지수 706

[표 Ⅷ-1] 초기통합정책 소요 비용(중기형, 최소비용) 709

[표 Ⅷ-2] 통일기금 또는 적립계정의 유용성에 대한 이론적 문제제기와 검토 결과 요약 718

[표 Ⅷ-3] 정부부문 재원조달 방안 비교 721

[그림 Ⅲ-1] 설문조사 과정의 설계 355

[그림 Ⅲ-2]/[그림 Ⅲ-3] 통일 한국이 분단국에 비해 이익의 공감 정도 366

[그림 Ⅲ-3]/[그림 Ⅲ-4] 통일 한국이 분단국에 비해 이익의 공감 비율 367

[그림 Ⅲ-4]/[그림 Ⅲ-5] 경기활성화로 인한 이익 370

[그림 Ⅲ-5]/[그림 Ⅲ-6] 국방비 절감효과로 인한 이익 372

[그림 Ⅲ-6]/[그림 Ⅲ-7] 국가위험도 감소로 인한 이익 374

[그림 Ⅲ-7]/[그림 Ⅲ-8] 개발이익 및 핵심 기지로의 역할로 인한 이익 377

[그림 Ⅲ-8]/[그림 Ⅲ-9] 단기 통일방안(A형)과 중장기 통일방안(B형) 이익 비교 379

[그림 Ⅲ-9]/[그림 Ⅲ-10] 전체 이익에 대한 단기 통일 방안(100) 대비 중장기 통일 방안 비중 380

[그림 Ⅲ-10]/[그림 Ⅲ-11] 시기별 통일 비용 조달 방법의 적절 정도 382

[그림 Ⅲ-11]/[그림 Ⅲ-12] 통일 직전까지의 통일 비용 조달 방법의 적절 비중 383

[그림 Ⅲ-12]/[그림 Ⅲ-13] 통일 이후 안정화 단계까지의 통일 비용 조달 방법의 적절 비중 384

[그림 Ⅲ-13]/[그림 Ⅲ-14] 통일 비용 조달 방법의 평균 구성 비율 387

[그림 Ⅲ-14]/[그림 Ⅲ-15] 통일 전 후 지출 비중 389

[그림 Ⅲ-15]/[그림 Ⅲ-16] 통일 총비용에 대한 단기 통일방안 대비 중장기 통일 방안 비중 393

[그림 Ⅲ-16]/[그림 Ⅲ-17] 선호하는 통일 방식 395

[그림 Ⅳ-1]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 체계 개편 개요 452

[그림 Ⅳ-2] 우리나라의 현행 노후보장체계(2010.12) 458

[그림 Ⅳ-3] 북한의 사회보장 및 연금체계 460

[그림 Ⅳ-4] 서독의 공적연금체계 472

[그림 Ⅳ-5] 동독의 공적연금체계 474

[그림 Ⅳ-6] 노인빈곤율의 국제비교(중위소득의 50% 미만 기준) 499

[그림 Ⅳ-7] 주요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 비교 499

[그림 Ⅳ-8]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의 관계 501

[그림 Ⅳ-9]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2010초) 501

[그림 Ⅳ-10] 기초연금 도입 전후의 공적노후보장체계의 변화 508

[그림 Ⅳ-11] 정부지원정도에 따른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514

[그림 Ⅳ-12] 건강보험제도 역사 515

[그림 Ⅳ-13]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그림누락) 516

[그림 Ⅳ-14] 지역가입자 부과표준소득점수 산정방법 518

[그림 Ⅳ-15]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의 국제비교 519

[그림 Ⅳ-16] 인구 1,000명당 급성환자 치료용 병상수(1995년과 2007년) 519

[그림 Ⅳ-17]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과제 520

[그림 Ⅳ-18] 북한의 의료이용 체계 522

[그림 Ⅳ-19] 국가별 지출구조 542

[그림 Ⅳ-20] 복지유형 분류에 따른 주요국가 분포 543

[그림 Ⅳ-21] 당기수지의 연도별 변동 545

[그림 Ⅳ-22] 연도별 재정전망 변화 546

[그림 Ⅳ-23] 연도별 당기수지 변화 546

[그림 Ⅳ-24] 급여비 지출 요인별 변수 547

[그림 Ⅳ-25]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551

[그림 Ⅳ-26] 건강보험 재정의 전체 의료비 대비 노인의료비 비율 551

[그림 Ⅳ-27] 의료보장시스템의 다층화 556

[그림 Ⅳ-28] 남ㆍ북한 건강보험시스템 통합방안 558

[그림 Ⅴ-1]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문 자산 보유 잔액 추이 566

[그림 Ⅴ-2]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문 자산 보유 잔액 추이 567

[그림 Ⅴ-3] 개인부문 금융 상품별 보유비중 추이 569

[그림 Ⅴ-4]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571

[그림 Ⅴ-5] 개인부문 자산 보유 잔액 전망 573

[그림 Ⅴ-6] PF의 구조 582

[그림 Ⅴ-7] PF 자산 유동화 구조 596

[그림 Ⅴ-8] BTO/BTL 사업 구조도 608

[그림 Ⅴ-9] 유럽지역 PFI 프로젝트 현황: 2006년 619

[그림 Ⅴ-10] SFF를 이용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자금공급 촉진 619

[그림 Ⅴ-11]/[그림 Ⅴ-10] 인프라 펀드 조성액 추이 626

[그림 Ⅴ-12]/[그림 Ⅴ-11] 기관투자자의 PF 투자 628

[그림 Ⅴ-13]/[그림 Ⅴ-12] 간접금융 구성: 대출과 채권 634

[그림 Ⅴ-14]/[그림 Ⅴ-13] 인프라 채권에 대한 공적 보증 637

[그림 Ⅵ-1]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율 651

[그림 Ⅵ-2] 북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가정 651

[그림 Ⅵ-3] 세대별 조세부담 (남한, 절대액, 유형 1) 654

[그림 Ⅵ-4] 생애소득대비 조세부담 (남한, 유형 1) 655

[그림 Ⅵ-5] 세대별 순조세부담 (유형 2, 유형 1 대비 비율) 655

[그림 Ⅵ-6] 세대별 순조세부담 (유형 3, 유형 1 대비 비율) 656

[그림 Ⅵ-7] 세대별 순공공이전수입 (북한) 657

[그림 Ⅵ-8] 생애소득대비 순공공이전수입 (북한) 658

[그림 Ⅵ-9] 세대별 조세부담 (남한, 절대액, 단기형) 659

[그림 Ⅶ-1] 재정 지출 및 수입 추계 681

[그림 Ⅶ-2] 제도별 지출 수준 681

[그림 Ⅶ-3] 정부 수입 및 지출 전망 686

부도목차

[부도 1] 건강보험급여 연령별 추이 666

[부도 2] 건강보험료 연령별 추이 666

[부도 3] 장기요양보험급여 연령별 추이 666

[부도 4] 장기요양보험료 연령별 추이 666

[부도 5] 기초생보급여 연령별 추이 667

[부도 6] 기초노령연금급여 연령별 추이 667

[부도 7] 고용보험급여 연령별 추이 667

[부도 8] 고용(산재)보험료 연령별 추이 667

[부도 9] 산재보험급여 연령별 추이 667

[부도 10] 여타복지급여ㆍ서비스 연령별 추이 667

[부도 11] 노동소득세 연령별 추이 668

[부도 12] 자본소득세 연령별 추이 668

[부도 13] 소비세 연령별 추이 668

[부도 14] 자산보유세 연령별 추이 668

[부도 15] 자산거래세 연령별 추이 668

[부도 16] 기타조세 연령별 추이 668

[부도 17] 공공교육비 연령별 추이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