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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 요약문
Executive Summary
목차
Ⅰ. 연구의 기본방향 92
1. 연구 목적 및 전제 92
가. 연구 목적 92
나. 연구 전제 92
다. 주요 개념 93
2. 연구 추진방향 94
3. 유형별 공동체 형성의 특징 95
Ⅱ. 이론적 검토와 정세전망 분석 97
1. 통일이론 및 접근전략에 대한 이론적 검토 97
가. 분단이후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통일노력 97
나. 국제정치의 통합이론 평가: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구성주의 103
다.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106
2. 한반도 정세전망 분석 113
가. 단기형 113
나. 중기형 129
다. 장기형 143
라.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비교 161
마. 유형별 기회/제약요인 분석 162
Ⅲ. 3대 공동체 추진전략 169
1. 유형별 공동체 로드맵 169
가. 단기형(2020년) 169
나. 중기형(2030년) 172
다. 장기형(2040년) 175
2. 평화공동체 로드맵 178
가. 평화공동체의 개념 및 특성 178
나. 평화공동체의 추진 원칙 및 전략 179
다. 평화공동체의 목표 및 실행계획 183
3. 경제공동체 로드맵 198
가. 경제공동체의 개념 및 특성 198
나. 경제공동체의 추진 원칙 및 전략 200
다. 경제공동체의 목표 및 실행계획 205
4. 민족공동체 로드맵 223
가. 민족공동체의 개념 및 특성 223
나. 추진 원칙 및 전략 225
다. 민족공동체의 목표 및 실행계획 230
5. 3대공동체 연계 및 선순환 전략 246
가. 전략추진의 기본원칙 246
나. 전략추진의 개념구도 : '나선형 발전 모델' 248
다. 나선형 발전모델의 추진전략 249
6. 북한의 호응 유도 전략 256
가. 기본원칙 256
나. 추진전략 257
Ⅳ. 통일 후 통합계획 265
1. 유형별 통합 로드맵 265
가. 단기형 265
나. 중기형 268
다. 장기형 272
2. 정치ㆍ행정ㆍ법제 통합 276
가. 추진전략 276
나. 목표 및 과제 277
3. 군사통합 284
가. 추진전략 284
나. 목표 및 과제 284
4. 경제통합 296
가. 추진전략 296
나. 목표 및 과제 297
5. 민족통합 321
가. 추진전략 321
나. 목표 및 과제 321
Ⅴ. 통일국가의 비전과 미래상 333
1. 통일한국의 비전과 미래상 333
가. 통일한국의 국가 위상 333
나. 통일 비전 : G8 선진일류국가 실현 342
다. 통일한국의 미래상 349
라.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여론조사 351
2. 통일 편익 357
가. 통일편익의 개념 357
나. 통일편익 360
3. 세대별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365
가. 여론조사에 나타난 세대별 통일에 대한 테도 365
나. 통일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방안 368
4.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유도방안 370
가. 주변 4국 국력 변화 추세 370
나.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377
다. 남북 당사자 통일 추진 방향 385
Ⅵ. 통일추진체계 강화방안 394
1. 통일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치ㆍ제도적 방안 394
가. 통일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치적 방안 394
나. 통일리더십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와 개선방안 400
2.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ㆍ제도적 차원의 준비과제 404
가.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404
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413
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415
3. 정부차원의 통일추진체계 강화 418
가. 정부의 통일추진체계 개선 및 강화 418
나. 통일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안 422
4.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문역할 활성화 425
가. 민간부문역할 현황 및 문제점 425
나. 민간부문 역할 활성화 방안 431
5. 정부 부처의 통일업무 수행실적 평가체제 구축 436
가.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현행 법률 분석 436
나. 정부 부처의 대북ㆍ통일업무 수행 현황 분석 439
다. 정부업무 평가체제 사례 분석 443
라. 정부 부처 대북ㆍ통일업무 평가체제 구축 방안 459
[표 Ⅰ-1] 단기형ㆍ중기형ㆍ장기형 비교 96
[표 Ⅱ-1]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102
[표 Ⅱ-2] 신기능주의 통합이론 104
[표 Ⅱ-3] 유형별 정세전망 161
[표 Ⅱ-4] 단기형 통일의 기회/제약요인 분석 162
[표 Ⅱ-5] 중기형 통일의 기회/제약요인 분석 164
[표 Ⅱ-6] 장기형 통일의 기회/제약요인 분석 166
[표 Ⅲ-1] 단기형 3대 공동체 통일 로드맵 171
[표 Ⅲ-2] 중기형 3대 공동체 통일 로드맵 174
[표 Ⅲ-3] 장기형 3대 공동체 통일 로드맵 177
[표 Ⅲ-4] 단기형 평화공동체 추진 로드맵 183
[표 Ⅲ-5] 단기형 평화공동체 추진의 목표 및 과제 184
[표 Ⅲ-6] 중기형 평화공동체 추진 로드맵 189
[표 Ⅲ-7] 중기형 평화공동체 추진의 목표 및 과제 190
[표 Ⅲ-8] 장기형 평화공동체 추진 로드맵 193
[표 Ⅲ-9] 장기형 평화공동체 추진의 목표 및 과제 194
[표 Ⅲ-10] 단기형 경제공동체 추진 로드맵 205
[표 Ⅲ-11] 단기형 경제공동체 추진의 목표 및 과제 206
[표 Ⅲ-12] 중기형 경제공동체 추진 로드맵 211
[표 Ⅲ-13] 중기형 경제공동체 추진의 목표 및 과제 212
[표 Ⅲ-14] 장기형 경제공동체 추진 로드맵 217
[표 Ⅲ-15] 장기형 경제공동체 추진의 목표 및 과제 218
[표 Ⅲ-16] 민족공동체의 정의, 세부개념, 구성요소 225
[표 Ⅲ-17] 단기형 민족공동체 추진 로드맵 230
[표 Ⅲ-18] 단기형 민족공동체 추진의 목표 및 과제 231
[표 Ⅲ-19] 중기형 민족공동체의 추진 로드맵 235
[표 Ⅲ-20] 중기형 민족공동체 추진의 목표 및 과제 236
[표 Ⅲ-21]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238
[표 Ⅲ-22] 한반도 인권기구의 설립 239
[표 Ⅲ-23] 장기형 민족공동체 추진 로드맵 241
[표 Ⅲ-24] 장기형 민족공동체 추진의 목표 및 과제 242
[표 Ⅳ-1] 단기형 분야별 통합 로드맵 267
[표 Ⅳ-2] 중기형 분야별 통합 로드맵 270
[표 Ⅳ-3] 장기형 분야별 통합 로드맵 274
[표 Ⅳ-4] 중기형 정치ㆍ행정ㆍ법제 통합 로드맵 281
[표 Ⅳ-5] 단기형 군사통합 로드맵 289
[표 Ⅳ-6] 중기형 군사통합 로드맵 293
[표 Ⅳ-7] 장기형 군사통합 로드맵 295
[표 Ⅳ-8] 단기형 경제통합 로드맵 307
[표 Ⅳ-9] 중기형 경제통합 로드맵 315
[표 Ⅳ-10] 장기형 경제통합 로드맵 320
[표 Ⅳ-11] 단기형 민족통합 로드맵 326
[표 Ⅳ-12] 중기형 민족통합 로드맵 330
[표 Ⅳ-13] 장기형 민족통합 로드맵 332
[표 Ⅴ-1] 통일 후 세계 GDP 예상 순위 333
[표 Ⅴ-2] 통일한국의 GDP/1인당 GDP 전망 334
[표 Ⅴ-3] 남북한 통일 형태별 경제성장률 335
[표 Ⅴ-4] 통일한국 GDP 추세 335
[표 Ⅴ-5]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 4국의 주요 국력지표 비교 336
[표 Ⅴ-6] IMD의 세계경쟁력 순위 337
[표 Ⅴ-7] 인간개발지수 순위 339
[표 Ⅴ-8] 성평등 지수 340
[표 Ⅴ-9] 통일 후 10년 미래상 종합 예상표 341
[표 Ⅴ-10] 한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344
[표 Ⅴ-11] 한국 국민의 통일 가능 시기 예측 345
[표 Ⅴ-12] 통일 이전 서독 국민의 통일 인식 346
[표 Ⅴ-13] 남북한 통합 진행 시 통일 한국의 GDP와 인구 추계 347
[표 Ⅴ-14] 통일한국과 G8+중국의 GDP 추계 348
[표 Ⅴ-15] 통일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1인당 GDP 추계 348
[표 Ⅴ-16] 통일한국에 대한 인지적 태도 351
[표 Ⅴ-17]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 352
[표 Ⅴ-18] 성별ㆍ연령별 '민주주의' 개선 비율 353
[표 Ⅴ-19] 연령별ㆍ본인소득별 '군사적 위협' 개선 비율 353
[표 Ⅴ-20] 연령별ㆍ본인소득별 '경제 성장' 개선 비율 354
[표 Ⅴ-21] 가구소득별 빈부격차 악화 비율 354
[표 Ⅴ-22] 연령별 빈부격차 악화 비율 355
[표 Ⅴ-23] 성별ㆍ연령별 '가치관 혼란' 비율 355
[표 Ⅴ-24] 성별ㆍ연령별 '국제적 위상' 강화 비율 355
[표 Ⅴ-25] 통일 이후 10년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 356
[표 Ⅴ-26]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비교 358
[표 Ⅴ-27] 20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세대명 366
[표 Ⅴ-28] 신세대(Y세대 또는 밀레니엄 세대) 직장인의 특성 367
[표 Ⅴ-29] 통일 미래상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한 인식 368
[표 Ⅴ-30] 미국의 인구, GDP, 경제성장률 추정(2020~2050) 371
[표 Ⅴ-31] 중국의 인구, GDP, 경제성장률 추정(2020~2050) 372
[표 Ⅴ-32] 일본의 인구, GDP, 경제성장률 추정(2020~2050) 374
[표 Ⅴ-33] 러시아의 인구, GDP, 경제성장률 추정(2020~2050) 375
[표 Ⅴ-34] 러시아의 2010~2030년 GDP 추세 376
[표 Ⅴ-35] 러시아의 2010~2050년 GDP 추세 377
[표 Ⅵ-1] 메타적 조정기능 397
[표 Ⅵ-2] 우리나라의 물 수급 전망 409
[표 Ⅵ-3] 역대정부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조정회의와 운영 421
[표 Ⅵ-4] 정부 부처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업무 439
[표 Ⅵ-5]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445
[표 Ⅵ-6] 주요정책 부문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예시 POOL) 446
[표 Ⅵ-7] 재정사업 평가지표(일반재정 및 정보화사업) 447
[표 Ⅵ-8] 재정사업 평가지표(R＆D사업) 447
[표 Ⅵ-9] 행정관리 역량 평가지표 448
[표 Ⅵ-10] 핵심과제 평가지표 450
[표 Ⅵ-11] 녹색성장사업 평가지표 451
[표 Ⅵ-1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지표 Ⅰ 454
[표 Ⅵ-1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지표 Ⅱ 454
[표 Ⅵ-14] 대북ㆍ통일업무 평가분야 461
[표 Ⅵ-15] 각 부처 남북관계 업무 평가체제 개요 464
[표 Ⅵ-16] 대북ㆍ통일업무 추진실적 평가지표(예시) 465
[표 Ⅵ-17] 대북ㆍ통일 관련 조직ㆍ인사관리 평가지표 467
[표 Ⅵ-18] 각 부처 네트워크 실태 평가 468
[표 Ⅵ-19]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지표 469
[표 Ⅵ-20]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지표 469
[표 Ⅵ-21] 각 부처 대북ㆍ통일업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예시) 472
[그림 Ⅰ-1] 유형별 공동체 형성과정 94
[그림 Ⅱ-1]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110
[그림 Ⅲ-1] 경제공동체 추진전략과 구도 202
[그림 Ⅲ-2] 나선형 발전 모델 248
[그림 Ⅲ-3] 단기형 1단계 선순환 전략 250
[그림 Ⅲ-4] 단기형 2단계 선순환 전략 251
[그림 Ⅲ-5] 중기형 3단계 선순환 전략 252
[그림 Ⅲ-6] 중기형 4단계 선순환 전략 253
[그림 Ⅲ-7] 장기형 5단계 선순환 전략 254
[그림 Ⅲ-8] 장기형 6단계 선순환 전략 255
[그림 Ⅴ-1] 통일 비전 : G8 선진일류국가 342
[그림 Ⅴ-2] 통일한국과 G8 중 3개국 비교 347
[그림 Ⅴ-3] 통일순편익 개념 358
[그림 Ⅴ-4] 통일에 대한 세대별 특징 365
[그림 Ⅴ-5] 통일관련 이슈에 대한 연령대별 특징 366
[그림 Ⅵ-1]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직도 419
[그림 Ⅵ-2] 대북ㆍ통일업무 추진실적 평가과정 및 일정 4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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