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이 나라에 국혼(國魂)은 있는가 : 박세일의 삶과 세상 이야기 / 박세일 지음

발행사항: 안성 : 종이거울, 2011

청구기호: 320.92 -12-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형태사항: 350 p. : 사진, 초상 ; 22 cm

총서사항: 體用不二 ; 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0562364

제어번호: MONO1201200381

주기사항: 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

원문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79645	320.92 -1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679646	320.92 -12-8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이용불가

대한민국 번영의 열쇠: ‘선진화와 통일’

1. 왜 선진화와 통일인가?

1) 선진화란?
선진화란 중진국 선두주자가 된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일류국가, 세계중심국가인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최강의 과학기술과 산업생산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의 행복이 실현되는 국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자랑스러운 국가를 창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민덕국(富民德國)’, 즉 정신적·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덕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은 우리 역사 문화 전통에 맞는 동양적·한국적 선진국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진화는 우리가 꿈꾸는 한국적 이상국가(理想國家)를 추구하는 ‘창조적·한국적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선진화는 경제적 부(富)의 신장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완비해 고용이 유지되고,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해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며,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품격 있는 신뢰사회를 구축하고, 사회구성원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기업·정부의 창조력이 최대한 발현되어 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창조국가’로 변모하게 되고, 동시에 계층·지역·세대·이념의 격차가 축소되고 융합되는 ‘조화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2) 왜 선진화인가?
지난 50년 간 대한민국이 달려온 길은 ‘산업화’, ‘민주화’의 길이었다. 우리는 ‘산업화의 길’을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고, ‘민주화의 길’을 통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했다. 바로 이 두 길이 대한민국 근대화를 완성하는 초석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이 5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대한민국이 이룩한 기적을 세인들은 ‘성공의 역사’라고 평가한다.
이제 우리는 이 ‘성공의 역사’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영광의 역사’를 창출해내야 한다. 선진일류국가란, 창의와 자유, 나눔과 따뜻함이 충만한 나라, 풍요가 눈처럼 내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공동체적’ 연대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를 뜻한다. 한마디로 ‘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 있는 나라’, 곧 ‘부민덕국(富民德國)’의 선진일류국가인 것이다.
하지만 ‘선진화의 길’은 전인미답의 길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개척하고 창조하고 합심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힘겨운 길임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는 많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는 거의 없다. 지난 100년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이다. 또한 ‘선진화의 길’을 개척하지 못한 중진국들은 대부분 도로 후진국으로 추락해버렸다.
이처럼 선진국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피나는 노력과 치밀한 국가전략이 전제되어야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화의 길’은 국민 모두의 창의적 지혜와 각고의 노력과 공동체적 사랑이 함께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으로, 이 길만이 ‘영광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는 ‘선진화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둘째, 국민 모두가 강한 애국심과 공동체 윤리를 지녀야 한다.
셋째,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와 정치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넷째, 세계를 향해 개방하고 경쟁하는 경제와 경제정책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치와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3) 통일은?
통일은 분단 이전으로의 복귀인, 단순한 재결합(re-unification)이 아니다.
새로운 결합(new unification)이어야 한다. 즉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창조’이고 새로운 ‘국민의 탄생’이어야 한다. 단순히, 남한의 정치경제 체제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이 아니라, 통일을 계기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민을 창조하는 계획을 창출해야 한다.
이것은 선진화된 한반도를 만드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통일도 ‘창조적·선진적 통일’이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이 ‘통일코리아’ 시대를 열어 선진일류국가?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특히 통일은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통해 폭정과 폭압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영구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민족웅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4) 왜 선진통일인가?
통일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두 갈래 갈림길에 당면해 있다. ‘성공과 도약’의 길과 ‘실패와 추락’의 길이 그것이다.
통일에 성공하면 남북통합의 시대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동북 3성과 연해주 등을 포함한 신(新)동북아 시대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 즉 통일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통일에 실패하면 한반도는 새로운 분단 시대로, 그리고 동북아는 새로운 신 냉전 시대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 싼 강대국들 간의 패권경쟁으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우리의 경제발전도 국가안보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통일의 실패와 더불어 선진일류국가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분단된 한반도는 우리에게 항상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다. 자주독립도 절반의 성공이고 근대국가의 완성도 절반의 성공이었다. 분단된 반쪽은 늘 실패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완전한 성공을 위한 필연적?필수적 요소이다. 다시 말해 통일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화와 통일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그래서 통일도 ‘창조적 선진화 통일’이어야 한다.
‘창조적 선진화 통일’은 민족적으로는 민족공동체를 완성하고, 시간적으로는 남북한이 공히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통일이다. 즉, 민족적·시간적·공간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출하는 ‘창조적 선진화 통일’인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통일은 매우 힘겨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분단은 민족 모두의 통한의 아픔으로, 이제까지 너무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자주독립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자존과 자긍도 큰 상처를 입었다. 오늘날에도 북한동포들은 폭정과 폭압으로 인한 자유의 박탈과 빈곤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통일은 이런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당당한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출발점이기에, 우리민족의 절실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분단의 사슬을 끊고 ‘통일의 길’로 가야할 결단의 시점에 서있다. 통일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의 여부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통일은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이냐, 영원한 변방국가로의 전락이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선진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구비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통일관을 세우고,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고한 통일정신을 정립해야 한다.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으로 회귀하는 재통일이 아니라, 신(新)국가와 신(新)국민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통일이어야 한다. 이 새로운 통일은 새로운 국가 창조의 측면에서는 자유주의적이며, 새로운 민족공동체 건설의 측면에서는 공동체적이다. 즉, 새로운 통일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통일정신을 확산시켜, 통일의지와 능력을 배양해 통일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준비해야 통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절실히 희망하고 열정을 가질 때 이웃나라들도 설득할 수 있고 북한동포들의 지지와 마음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통일의지와 열정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셋째, 남북한 통일은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라는 인식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통일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평화에 결정적 전제라는 사실을 이웃나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야 한다. 국민에 대한 설득은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넷째, 북한동포들에게 통일의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동포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통일은 갈등과 빈곤의 시대를 끝내고 민족융성의 시대를 여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남북통합을 성공시켜 신(新)동북아시대를 열면, 세계중심국가로 거듭나고, 한반도 전체가 선진화된다는 꿈과 희망을 북한동포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한다. 동시에 남과 북은 어느 경우든 하나의 운명공동체이고 동반자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선진통일의 꿈과 희망을 함께 하는 선진화통일 세력이 북한에도 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야 한다.

2. ‘선진통일론’의 사상적 토대는 ‘공동체 자유주의’

국가 이상(理想)으로서의 ‘선진화’와 ‘통일’은 확고한 철학에 기초해야 한다. 여기서의 철학이란 국가의 ‘구성원리’와 ‘운영원리’를 뜻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그리고 성공적 통일을 이루려면 국가 구성·운영 원리로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를 택해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선진통일연합’의 사상적 기반 또한 이 공동체 자유주의이다.
공동체자유주의란 공동체적 연대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자유주의라면 개인의 존엄·창의·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이기적 자유주의로 폭주해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면 그 자유주의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따라서 건강한 자유주의는 반드시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여야 한다. (본문 92쪽 참조)

3. 선진통일의 전략은 ‘창조적 세계화론’,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 10대 전략’

선진통일의 철학이 ‘공동체 자유주의’라면, 이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바로 ‘창조적 세계화론’인 ‘서울 컨센서스 10대 전략’이다.
즉, 박세일 교수가 주창하는 ‘선진통일론’의 기본철학이 ‘공동체 자유주의’이고, 그 지향하는 방향이 ‘창조적 세계화’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인 ‘서울 컨센서스’까지 보태 ‘선진통일론’을 완결시킨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문명사적 대(大)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근대화 시대를 지나,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대전환의 시대에 정작 변화의 앞날은 불투명하다는 게 문제이다. 참고할 교과서나 로드맵도 별로 없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단지 현장과 현실을 중시하면서 실험적·창조적으로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의 선진화는 ‘창조적 세계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더욱 절박하다. 지난날,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중진국이나 선진국들이 ‘발전모델’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중진국의 선두주자로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단계에서는 더 이상 발전모델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선진적 발전모델을 창출해내야만 하는, ‘자기주도적인 창조적’ 발전단계에 도달한 셈이다.
이 ‘창조적 세계화’의 모델, 즉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박세일 교수가 제시한 대안이 바로 (학계의 찬사를 받은)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이다. 세계화의 현실과 정책경험과 교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존의 ‘세계화론’을, 글로벌 스탠더드의 변화를 감안해 우리 사회의 역사·문화·전통·의식에 맞게 수정·보완해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우리 나름의 ‘창조적 세계화론’인 것이다. (본문 292쪽의 ‘창조적 세계화론, 서울 컨센서스 10대 전략’ 참조)

자료명/저자사항: 이 나라에 국혼(國魂)은 있는가 : 박세일의 삶과 세상 이야기 / 박세일 지음

발행사항: 안성 : 종이거울, 2011

청구기호: 320.92 -12-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형태사항: 350 p. : 사진, 초상 ; 22 cm

총서사항: 體用不二 ; 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0562364

제어번호: MONO1201200381

주기사항: 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

원문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자료명
저자사항
제어번호
*요청자이름	회신요청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메일	@
*요청내용
*오류항목

* 서재명
설명
* 공개수준	비공개 완전공개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검색

다국어입력

도서자료

학위논문

연속간행물·학술기사

멀티미디어

동영상

국회자료

특화자료

자료 카테고리

검색결과

검색결과제한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전화번호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청구기호
자료명/저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ISSN

도서자료

학위논문

연속간행물·학술기사

멀티미디어

동영상

국회자료

특화자료

자료 카테고리

검색결과

검색결과제한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MARC 보기

오류 데이터 정정 요청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알림톡 발송

권호기사보기

연속간행물 권호 선택

연속간행물 권호 선택

우편복사 안내

도서위치안내 (서울관)

저자프로필

목차보기

우편복사 안내

우편복사 목록담기

확인

내서재에 담기

새로운 서재

확인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