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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검토의 배경 3
2. 농업용수 관리체계와 실태 6
가. 관리체계의 변천 경위 6
1) 한국농어촌공사 출범 이전의 관리체계 6
2) 한국농어촌공사 출범 이후의 관리체계 7
나. 농업용수 관리주체 8
1) 한국농어촌공사 8
2) 지자체(시군구) 9
다. 수리시설 현황 10
1) 관리주체별 시설현황 10
2) 수리시설 유형별 현황 11
라.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실태 12
1) 관리주체별 관리실태 12
2)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분담 현황 18
3) 농업인의 참여 실태 18
3. 농업용수 관리의 문제점 22
가. 비용부담 및 서비스질의 불공평 22
1) 비용부담의 불공평 22
2) 서비스질의 차이 23
나. 농업인 참여 부족 23
다. 국가부담 증대와 불안정한 재원 24
라. 수계단위 통합적 관리의 곤란 25
마.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26
4.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방향 29
가.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정립 29
1) 통합 관리 및 형평성 원칙 정립 29
2) 참여를 통한 자율 관리 30
3) 비용분담의 원칙 확립 31
나. 관리체계 개편방안 검토 32
1) 관리체계 개편 시나리오 설정 32
2)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입장 33
3)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선정 35
다. 한국농어촌공사로의 편입·통합 관리방안 36
1) 통합 일원화 방식 36
2) 공사로의 편입을 위한 기준 37
5.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제안 39
제안 1. 농업용 수리시설 일제조사 39
제안 2. 시군 관리구역 수리시설 현대화 40
제안 3. 추가되는 유지관리비 확보 41
제안 4. 일원화 신규 예산코드 신설 42
제안 5. 통합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43
제안 6. 시군 관리구역 단계별 편입 44
제안 7. 지자체 및 개인 소유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44
제안 8. 농업인의 자율참여 확대 45
부록 : 주요국의 농업용수 관리실태와 관리체계 개편논의 동향 46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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