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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농지은행 주요기능 3
II. 농지은행사업 연혁 4
III. '11년 사업별 예산 현황 5
IV. 사업별 추진현황 및 실적분석 6
1. 영농규모화사업(1990~) 6
지원근거 6
사업내용 6
'10년 까지 추진실적 7
사업성과 7
'11년 사업 추진실적('11.8월 말 현재) 7
참고1. 영농규모화사업 8
참고2. 쌀전업농 육성현황 및 성과 13
2. 농지임대수탁사업('05.10~) 18
지원근거 18
사업내용 18
사업 시행체계 19
'10년 까지 추진실적 19
사업성과 19
2011년 사업 추진실적(8월 말 현재) 19
참고1. 농지장기임대차 및 농지임대수탁사업 비교 20
참고2.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현황 21
3. 경영회생지원사업('06~) 34
지원근거 34
사업내용 34
사업 시행체계 35
'10년 까지 추진실적 35
사업성과 35
'11년 사업 추진실적('11.8월말 기준) 35
참고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현황 36
4. 농지매입비축사업(2010~) 42
지원근거 42
사업내용 42
사업 시행체계 43
'10년 추진실적 43
'11년 추진실적('11.8월말 기준) 43
참고 :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현황('10년) 44
5. 농지연금사업(2011~) 52
지원근거 52
사업내용 52
추진실적 52
사업 시행체계 53
참고1. 농지연금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54
참고2. 농지연금 월지급금 55
6. 경영이양직불사업(1997~) 56
지원근거 56
사업개요 56
사업추진 절차 57
추진현황 및 성과('10년까지) 57
'11년 추진실적('11.8월말 기준) 57
참고1. 경영이양직불제 추진현황 58
참고2. 경영이양직접지불제 효과 분석 59
V. 제도개선 과제 및 개선방안 60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60
2. 농지임대수탁사업 62
〈참고〉 농지법 관련규정 63
3. 농지연금사업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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