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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방부·합동참모본부 I 3

〈질의 요지〉 5

1.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키고 독도방어 합동훈련 강화해야 - 일본 방위백서 소극적 대응 지적 6

2. 군 정신 지표인 '군인의 길' 35년 만에 시대에 맞게 개정 필요 12

3. 국방부 위기관리 수준평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말아 - 북한 도발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 개선 필요 14

4. 군 사기 측정결과, 사병이 제일 낮고 천안함 이후 사기 하락 15

5. 해군 '대적관' 보다 '전승자신감' 이 낮아 17

6. 북한내 생존 국군포로 500여명... 서독식 '프라이 카우프' 등 특단대책 필요 18

7. 6.25 무공훈장 아직 못 찾아간 수훈자 7만 2천여명 19

8. 전사자 유해 발굴, 아직도 전체의 4.3% 불과 21

9. 북한 급변사태시 보트피플 대책 철저히 강구 필요 22

10. 간부는 군 관사 등 숙소문제...병사는 식사·보급품 등 불만족 23

11. 군 보육시설 재정투입으로 조기 확충 필요 25

12. 국방동원업체 중 7.6%(230개)부적격... 전시동원 차질 우려 27

13. 동원자원 자동차세 감면 등 인세티브 확대 필요 30

국방부·합동참모본부 II 31

〈질의 요지〉 33

1. 미증원군 전개 대비 전시지원(WHNS) 약 40조원... 비용분담 조속히 합의 필요 34

2. 육군 자살 6일에 한명, '생명의 전화' 성과 전군 확대 필요 38

3. 문 의무발전에 4년간 3800억 투입했지만 군병원 기피는 여전 45

4. 군간부 스마트폰 보급률 55%, 보안대책과 활용대책 병행해야 47

5. 국방부 청렴도지수 감소 추세 대책마련 시급 51

6. 군 훈련장 확보율 69%에 불과... 해외 훈련 추진해야 52

7. 육군 제2신교대 운영에 따른 전투력 공백 보완 필요 56

8. 제대군인 전직 지원사업 형식적으로 그치고 말아 58

9. 예비군 불량 급식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60

10. 군내 종교 신자 5년간 15.4% 감소 62

11. 군 복무중 고졸 검정고시 적극 지원 필요 63

12. 군사우편 이용 4년간 18.8% 감소 64

군 간부 인성검사 결과 10.2% 정신 이상 판정 65

〈첨부〉 간부 인성검사 시험적용 경과/시행 현황 69

경향뉴스 : "군 간부 10.2% 정신 상담 필요하다" 72

naeil.com : "군간부 10%, 정신과 치료·상담 필요" 73

매일경제 : 군간부 10명중 1명 정신과 상담 필요 74

연합뉴스 : 김옥이 "군간부 10.2%, 인성검사 문제' 판정" 75

조선일보 : 군간부 10명중 1명은 정신과 상담 필요 76

국민일보 쿠키뉴스 : "군간부 10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또는 진료 필요" 77

한국경제 : "군인 간부 10.2%, 인성 문제 있다" 78

헤럴드 : 군간부도 10명중 한 명 꼴로 인성검사에서 '문제' 79

KBS NEWS : "군 간부 10명 중 1명 인성검사 '문제' 판정" 80

MBC : "군 간부 10명 중 1명은 정신과 진료 필요한 상태" 81

SBS : 김옥이 "군 간부 10.2%, 인성검사 '문제' 판정" 82

국민일보 쿠키뉴스 : [사설] 이런 정신건강 상태로 군 유지되겠나 83

병무청 85

〈질의 요지〉 87

1. 징병신체검사 '인성·심리검사' 이상자 급증 88

2. 금융 관련 정부부처 아들들 병역면제 높아 94

3. 공익을 해치는 공익근무요원 증가 109

4. 병역면탈 조장 불건전 사이트 적발 요원, 단 3명밖에 없어 110

5. 공익근무요원 제복 지급 체계 개선 필요 112

6. 병무청 청렴 5,000일 좌절 관련 113

방위사업청 115

〈질의 요지〉 117

1. 3조 7천억 들인 K2전차 허위 시험평가로 전력화 차질 118

2. 방위사업청 비리 척결 내부 단속부터 해야 130

3. 우선 부과해 놓고 보는 지체상금 실질적인 제도로 개선 135

육군본부 139

〈질의 요지〉 141

1. 육군 태권도 유단자 5년간 11.1% 감소 142

2. 육군 사기 상승추세 천안함 사건 이후 꺽여 145

3. 육군 위관장교 인성(7.8%), 체력(7.5%) 미달 모두 심각 150

4. 대화력전 확보위한 MLRS 고장 '09년 이후 3.6배 증가 154

5. 육군 전투차량 부족·노후화 21%로 심각.. 전투장비 수리부속은 75.1% 확보에 그쳐 155

6. 육군 사병 신상관리 완화는 군 편의주의적 발상 156

7. 육군 수질검사 부적합 급수원 연평균 8.7% 159

8. 해안경계 임무 '14년 해경 전환계획 전면 백지화해야 160

해군본부 163

〈질의 요지〉 165

1. 해군사관학교 교수요원 선발기준 강화해야 166

2. 독도 방어를 위한 해군 훈련 횟수 증가시켜야 167

3. 차기 해상작전헬기(링스헬기) 추가확보 168

4. 해군 여군 인력현황 170

5. 군 보육시설 확충 필요 171

6. 해군 간부체력 증진 시급 173

7. 해안경계 임무 전환계획 175

공군본부 177

〈질의 요지〉 179

1. 순직 조종사 훈장 추서율 낮아 180

2. 전투조종사 비행훈련 목표시간 최소수준에도 못미쳐 181

3. 한국형 전투기[KF-16, F15K] 동류전용[부품 돌려막기] 많아 188

4.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범 폭증 190

5. 북한 KN-06(신형 지대공 미사일) 대응방안 마련 필요 191

해병대 193

〈질의 요지〉 195

1. 서북도서 K-9 자주포 명중률 저조 이유 196

2. 서북도서 코브라(AH-1S) 헬기 승무원 안정성 확보해야 197

3. 해병대 전문상담관 인력 보강해야 200

4. 해병대 병영생활 환경 실태 개선해야 201

현역군인 군가보안법 기소 현정부 들어 2배 이상 증가 각 군 검찰단 2008년 이후 현역 장교만 5명 기소 202

〈첨부 1 : 군 검찰단 국가보안법 기소 현황〉 205

〈첨부 2 : 군사법원 국가보안법 심판 현황〉 207

NEWSIS : [국감]MB정부 들어 현역군인 보안법 기소 2배 증가 208

데일리안 : "MB 정부 들어 국보법 위반 현역 군인 2배 증가" 209

아시아투데이 : 김옥이 "이명박 정부 국보법 위반 군인 2배 늘어" 211

아주경제 : 김옥이 "국보법 기소 군 현 정부서 2배늘어" 212

연합뉴스 : 김옥이 "군국보법 기소 현 정부서 배증" 213

국민일보 쿠키뉴스 : [국감파일] 국보법 기소된 현역 군인 전정부의 2배 214

헤럴드경제 : 〈국감〉국보법 기소 현역군인 MB정부서 2배이상 급증 215

YTN : 김옥이, "현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기소 군인 증가" 216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 해킹 횟수 2,772건 217

동아일보 : "지난 1년 각 군에 대한 해킹시도 2772건" 218

세계일보 : 군 홈페이지 해킹시도, 1년새 2772건 달해 219

아시아투데이 : 군 홈피, 해커들 놀이터.. 공격 IP 파악못해 220

연합뉴스 : 김옥이 "지난 1년간 각군 해킹시도 2천772건" 221

국민일보 쿠키뉴스 : 1년간 군 홈페이지 해킹시도 2772건 222

헤럴드경제 : 〈국감〉각군 해킹시도 연간 2772건..월평균 217건 223

KBS NEWS : "지난 1년간 각군 해킹 시도 2,772건" 224

SBS : 김옥이 "지난 1년간 각군 해킹시도 2,772건" 225

여성가족부 227

〈질의 요지〉 229

1.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 주먹구구식 운영 230

2.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업무 개선 필요 235

3.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셧다운제, 대책 없는 여가부 237

4.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정책, 예산만 받고 사용도 못해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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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1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1 / 김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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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옥이의원실], 2011
  • 청구기호 [CC] :328.3456 -12-12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238 p. : 삽화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362245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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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옥이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1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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