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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 김성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수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456 -12-1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7장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1-4
제어번호
MONO1201200761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정책제안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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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1.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개요 4

1) 개념 6

2) 대상 품목 및 조세감면 실적 6

3) 기타 농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10

4) 농업용 기자재 품목의 포괄적 분류 적용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 14

2. 외국의 부가가치세 운용 현황 18

OECD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모두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음. 20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확장 재정정책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되자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22

OECD에서는 '표준면세'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에서 공통적으로 면세되는 분야를 정해 놓았음. 24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주요국가에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제기됨. 26

3. 부가가치세 세수관련 향후 5년간 예상 추계 현황 및 과거 5년간 품목별 부가가치세 수입 현황 28

부가가치세 향후 세수추계 30

부가가치세 과거 세입실적 30

4. (김성수의원의 정책 제안)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 확대 34

현황 36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은 '02년 1월부터 5개 품목으로 시행하여 '11. 1월말 현재 32개 품목으로 환급대상이 확대 됨. 36

농업인 영농비 경감 수혜금액 36

문제점 36

농업인 영농비 부담 경감 필요 36

생산업종별 형평성 있는 조세체계 필요 36

정책추진방향 38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38

5. 참고 문헌 40

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44

〈첨부자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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