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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성헌
목차
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자금지원 현황 및 문제점 5
요약 9
1. 금융기관 지원 기금 개요 13
1) 구조조정기금 13
2) 금융안정기금 14
3) 은행자본확충펀드 15
2. 금융기관 자금지원 비교 18
1) 각 기금의 정책목표 18
2) 각 기금의 유사점과 차이점 18
3. 각 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
1) 문제점 20
2) 개선방안 21
〈참고문헌〉 23
II.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분석 25
요약 29
1. 예대마진의 정의 및 구분 33
1) 예대마진의 정의 33
2) 예대마진의 구분 33
2. 예금 및 대출의 가산금리 추이와 구성내용 34
3.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이 커진 원인 35
1) 시중은행의 여수신 금리 추이 35
2) 예대마진이 커진 원인 36
4. 시중은행 여신금리 변화에 따른 대출채무자 부담 변화 추정 38
5. 은행의 금리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4
1) 문제점 44
2) 개선방안 45
〈참고문헌〉 46
III. 글로벌 신용평가사 규제 추이와 국내 신용평가사 개선사항 47
요약 51
1. 글로벌 신용평가사 규제 현황 55
1)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현황과 문제점 55
2)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 논의 56
3)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관련 규제 개혁 57
4) EU의 신용평가회사 관련 규제 58
2. 국내신용평가사 현황 및 영향력 60
1) 현황 60
2) 영향력 62
3. 국내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시스템의 문제점 64
4. 국내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방향 66
〈참고문헌〉 68
IV. 증권사 IFRS 적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69
요약 73
1. 증권사 IFRS 적용 현황 및 문제점 77
1) 증권사의 IFRS 적용이후 실적 77
2)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문제 78
2. IFRS 관련 법규 81
3. 증권사 IFRS 적용에 있어서의 개선사항 82
〈참고문헌〉 84
V. 우리금융지주 매각·입찰 방식 분석 85
요약 89
1. 국민공모주 매각 사례 93
1) 국내 국민주 방식 적용 사례 93
2) 포철과 한전의 민영화 사례 94
2. 국민주 매각의 법적 근거 97
3. 국민주 매각 장단점 98
4. 사모펀드의 평가 및 외국계투자자 참여 분석 101
1)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현황 101
2) 사모펀드의 우리금융 인수에 대한 찬반 양론 102
〈참고문헌〉 104
VI. 우리나라의 외채·외환보유고 추이 및 외환보유정책 방향 105
요약 109
1.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의 외환유동성 비교 113
2. 최근 우리나라 대외채무의 추이 115
1) 현황 115
2) 최근 단기 대외채무의 감소원인 116
3) 총외채 4,000억 달러 저항선의 시사점 117
3.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119
1) 보유비용 119
2) 보유편익 120
3) 외환보유액 규모의 적정성 문제 121
4. 최근 증시폭락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동향 125
〈참고문헌〉 127
[붙임 1] 국가별 상장주식 순매수 동향 128
[붙임 2] 국가별 상장주식 보유 현황 128
[붙임 3] 국가별 상장채권 순투자 동향 129
[붙임 4] 국가별 상장채권 보유 현황 129
[붙임 5] 상장채권 종류별 순투자 및 보유규모 130
VII.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31
요약 135
1.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실적 139
1) 신용회복위원회 139
2) 신용회복기금 140
2. 신용회복기금의 문제점 142
3. 한국이지론의 채무조정, 환승 실적 143
4.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특별보증 144
5.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관련 정책의 중복 및 통합 가능성 145
〈참고문헌〉 147
참고자료 : 신용회복기금 운영 현황(한국자산관리공사) 149
I. 신용회복기금 설립 개요 153
1. 설립 배경 153
2. 재원 조성 153
II. 신용회복기금 업무 현황 154
1. 주요 업무 154
2. 지원 실적 156
III. 신용회복기금 운영 성과 157
[참고 1] 신용회복기금 구조도 158
[참고 2] 신용회복기금 출자 현황 159
[참고 3] 신용회복기금 재무제표 160
VIII. 서민금융 출범 이후, 실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61
요약 165
1. 서민정책금융 현황 169
1) 서민정책금융 도입의 배경 169
2) 서민정책금융의 지원 현황 169
3) 서민정책금융의 부실률 현황 171
2. 서민금융회사의 차별성 및 역할분담 여부 172
1) 서민금융회사의 다른 업권과의 역할분담 필요성 172
2) 서민정책금융과 관련한 문제점 173
3) 보완 방안 174
〈참고문헌〉 176
판권기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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