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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성헌
목차
I. 리니언시 제도 분석 5
리니언시 제도 현황 및 문제점 7
요약 9
1. 도입 배경 및 역할 13
2. 국내의 주요 사례 13
3. 각국의 리니언시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16
4. 문제점과 대안 19
해외 주요국의 리니언시 사례 21
우리나라의 리니언시 및 해외사례 정리 21
1. 개요 25
2. 우리나라의 리니언시 제도 27
3. 해외 사례 29
4. 관련 자료 32
미국·영국의 리니언시 35
I. 미국 39
1. 개요 39
2. 기업 리니언시 기준 39
3. 개인 리니언시 기준 41
4. 적용 사례 41
II. 영국 43
1. EU의 리니언시 제도 43
2. 영국의 리니언시 제도 43
일본의 리니언시 47
1. 개요 51
2. 적용 건수 52
EU의 리니언시 53
1. EU의 카르텔 규제 57
2. EU의 리니언시 제도 59
참고자료 : 리니언시 현황(1999년~2011년 7월) 63
II.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분석 69
요약 73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 77
2. 부처별 후속 조치 78
1) 지식경제부 78
2) 공정거래위원회 82
가. 관련 법령 정비 82
나. 시정 조치 85
3) 중소기업청 86
III. 현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 분석 89
요약 93
1. 현 정부의 주요 물가안정대책 97
1) 주요 내용 97
2) 검토 110
2. 물가대책 이후 물가변화 현황 110
1) MB물가지수 110
2) 그 외의 물가 지수 113
3. 시사점 116
〈참고문헌〉 120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물가관리 정책 121
IV.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현황 및 문제점 127
V.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평가모형 분석 137
VI. 실천적 소비자권리 확보 방안 145
판권기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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