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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성헌
목차
I.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사업 분석 6
1.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사업 내용 및 대상 기관 12
2. 나라사랑교육 사업의 실효성 및 문제점 분석 15
II. 보훈처의 나라사랑대출의 실적 및 문제점 16
요약 20
1. 국가유공자 등 대부사업 개요 및 위탁배경 24
1) 개요 24
2) 위탁배경 26
2. 나라사랑대출의 실적 및 위탁 이후의 성과 27
3. 나라사랑대출의 문제점 분석 및 검토 28
1) 문제점 분석 28
2) 검토 30
4. 국가보훈처의 대응 30
1) 연체채권(연체체권)의 관리 30
2) 채권관리 전문성 강화 노력 31
참고문헌 33
III. 독립유공자 해외 발굴 조사 현황 및 문제점 34
1. 해외발굴 사업 연도별 현황 및 실적 40
2. 독립유공자 해외 발굴 사업의 문제점 분석 40
IV. 보훈병원의 미래방향 분석 42
1. 보훈병원 이용자 현황 48
2. 심사평가원의 보훈병원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 결과 49
3. 보훈병원이 미래에 발전 및 특화시킬 수 있는 분야 51
4. 미래에 보훈환자 감소시, 보훈병원이 가야할 방향 53
V. 보훈처의 제대군인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54
1. 제대군인 지원제도 현황 60
2. 제대군인 지원의 문제점 62
3. 국방부의 제대군인 사업과의 중첩성 분석 64
VI.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 경과 및 기능 재조정 필요성 검토 66
요약 70
1.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배경 및 연혁 74
2. 기관통합의 효과 및 문제점 74
3. 권익위 기능 재조정의 필요성 및 방안 76
판권기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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