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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김효석
목차
제1장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7
1. 외부환경의 변화 7
1.1. 농림업 부가가치의 지속적 감소 8
1.2.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판매가격의 정체 8
2. 농산물 유통의 구조적 변화 9
3. 농산물 유통의 변화상 10
제2장 농산물의 유통 현황 13
1. 농산물 유통 특성에 기인한 복잡성 13
2. 높은 유통비용과 낮은 농가수취가격 14
3. 도매시장의 성장 정체와 유통 주도력 약화 18
4. 대형유통업체의 등장과 시장지배력 강화 22
4.1. PB 상품중심의 가격 경쟁 심화 23
4.2. 대형마트 업체의 정체와 경쟁심화 24
4.3. 농산물 유통의 시장지배력 강화 24
제3장 농산물의 유통단계별 현황과 문제점 26
1. 산지유통 26
1.1.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 28
1.2. 산지유통조직 구조개선 사업 성과 부진 30
1.3. 정책사업이 운영자금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통한 구조 개선 효과가 미미 31
1.4. 산지유통조직 육성정책의 중복과 혼란 31
1.5. 정책에 따른 조직 신설의 부작용 32
1.6. 산지유통 계열화 체계의 혼란 33
2. 도매단계 34
2.1. 도매시장의 더딘 물류기계화 34
2.2. 도매시장의 낙후된 시설 34
2.3. 과도한 규제, 기득권의 과잉 보호 35
2.4. 경직된 거래제도 37
3. 소매단계 39
4. 물류 41
제4장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43
1. 대규모 산지유통조직 육성 43
1.1. 인수·합병 방식의 산지유통조직 규모화 방안 마련 43
1.2. 산지유통조직의 사업범위 광역화해야 44
1.3. 지역단위 판매방식의 산지유통사업 활성화 44
1.4.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집중 육성 45
1.5.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 46
2. 산지유통조직 육성 체계 개선 47
2.1. 지원사업별 중복성 심화 48
2.2. 지원사업별 연계성 부재 48
2.3.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의 통합 필요 49
2.4. 산지유통에 대한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농안기금 운영 방식 개편 50
3. 품목 유통특성에 맞춘 유통구조 개선 51
3.1.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과 시장교섭력 확보 55
3.2. 산지에서의 1차 가공 활성화 56
4. 김치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 57
4.1. 공공비축 김치, 사회안전망 차원 방출하고 복지예산으로 충당 57
4.2. 김치 생산과 저장은 기존업체 시설과 APC 활용 58
4.3. 공공비축 김치 사업을 통해 시장 전반의 수급안정 도모 58
5. 도매시장 개설자와 관련된 규정 합리화 59
6.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60
6.1. 거래 주체 간 인위적 사업 영역 제한을 철폐 60
6.2. 정산 기구 설립을 통한 법인 간 경쟁 촉진 61
6.3. 정산기구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61
7.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도매시장 현대화 62
8.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 개선 64
8.1.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를 위해 수수료 체계 개선이 필요 64
8.2. 정액·정률 병과방식 도입 필요 64
8.3. 시장도매인의 수수료 체계 개선 65
9. 물류 효율을 위한 포장의 규격화·표준화 65
10. 대형유통업체 독과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소매기구 육성 66
부록 68
〈부록 1〉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분석 68
〈부록 2〉 도매시장 거래 특성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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