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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1년 국정감사 종합자료집 언론보도 : 주요언론에 보도된 내용 6
〈국감인물〉 국방위 김학송 (연합뉴스 2011-09-27 18:07) 8
"국방개혁 예산, 계획보다 5조원 부족" (조선일보 2011.09.07 11:06) 9
"국방개혁 2016년까지 26조원 부족" (내일신문 2011년 09월 07일 수요일) 9
병무청장 "박주영, 입영 연기할 방법 찾는 중" 누적점수제 통해 특혜개선 추진 중 (뉴데일리 2011.09.23 14:58:48) 10
"박주영 입대 시한까지 병역면제 기회 있을 수 있다" (뉴스엔 2011-09-23 15:03:39) 10
"북 장사정포 1시간에 1만발 서울 초토화" (데일리안 2011.09.20 14:30:24) 11
국방위 "북 장사정포 대비책 추궁" (KBS뉴스 2011.09.20 (11:28)) 12
감사원 "탄도탄 유도하는 GBNS사업 부실" (내일신문 2011년 09월 19일 월요일) 12
407억 쏟아부은 한국형 합동직격탄 빛좋은 개살구? (조선일보 2011.09.22 16:42) 13
407억 퍼부은 한국형 JDAM 좌초 위기 (문화일보 2011년 09월 22일 목요일) 14
"공군 대테러 특수임무반 장비는 달랑 소총 1정" (연합뉴스 2011-09-29 06:00) 15
김학송 "공군 대테러 특임 반원 장비 소총 1정 뿐" (YTN 뉴스 2011-09-29 07:32) 15
"국방부 본부 장군직 13개 중 육군 12개 차지" (연합뉴스 2011-09-15 05:30) 16
"국방부 본부 장군직 13개 중 육군 12개 차지" (SBS뉴스 2011년 9월 15일) 16
북한 생화학테러 대비 한·미, 극비리에 지난 5월 첫 훈련… (국민일보 2011.09.18 18:51) 17
"한·미 지난 5월에 북 생화학 테러 대응 훈련" (중앙일보 2011년 09월 19일 월요일) 17
김학송 "군 전산쉘터, 전자파 차단 못하는 깡통" (연합뉴스 2011-09-26 08:41) 18
김학송 "군 전산쉘터, 전자파 차단 못하는 깡통" (SBS 뉴스 2011년 9월 26일) 18
김학송 "군, 한총련 대의원에 장학금 지급" (연합뉴스 2011-09-05 18:34) 19
구멍난 군 신원조사 (동아일보 2011년 09월 06일) 19
김학송 "군, 한총련 대의원에 장학금 지급" (조선일보 2011.09.05 10:52) 20
"한총련 대의원 출신이 군장학생 이후 장교생활… 신원조사 구멍" (문화일보 2011년 09월 05일 월요일) 20
"인성검사 이상자 7천 300여명 GOP사단 근무" (SBS뉴스 2011-09-19 09:05) 21
인성검사 이상자 7천 300여명 GOP사단 근무 (연합뉴스 2011-09-19 06:00) 21
미군 송유관 피해보상에 국방부는 팔짱만 (한국일보 2011년 09월 29일 목요일) 22
6월 추락한 T-103 공군 훈련기 미그사 제공 연료 혼합비에 문제 (조선일보 2011년 08월 18일 목요일) 23
여야의원들 모두 "해군기지 필요하다" (조선일보 2011년 09월 28일 수요일) 24
경찰대 졸업생, 전경대원으로 전경 지휘 (연합뉴스 2011-09-14 14:38) 25
김학송 "경찰대 졸업생, 전경대원으로 전경 지휘" (아시아경제 2011년 9월 14일) 25
해군, "미태평양 무기시험장 사용료 1회 48억" (연합뉴스 2011-09-29 18:48) 26
해군, 배보다 배꼽이 큰 미사일 훈련 12억 짜리 한 발 쏠 때마다 미군에 사용료 48억원 지급 (국민일보 2011년 09월 30일) 26
40억 전차를 부사관 아닌 병사가 몰다니… (한국일보 2011년 09월 30일) 27
함정 근무자 절반이 이병… (문화일보 2011년 09월 29일) 27
김학송, "수십억 무인정찰기 3대 조종미숙 추락" (YTN 뉴스 2011-10-2일 ~3일) 28
30억 ~50억짜리 무인정찰기 3대 조종미숙 추락 (동아일보 2011년 10월 3일 월요일) 28
II. 2011년 국정감사 질의서 30
1. 국방부/합참 I (2011. 9. 19(월) 국방부 회의실) 30
2011. 9. 19(월) 국방부 회의실 / 질의 1 : 미 주관, '한미 생화학 테러 및 재난 대응 훈련' 개최! 한국: 청와대, 국정원, 행안부, 국방부, 합참, 방사청 등 미국: 연합사령관, WMD 차관보, 국토안보국 부국장, 주한 미대사, FBI부국장, 국방정보국 부국장 등 참석 북한의 생화학 무기,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 높아··· 북한 대량 보유 생화학무기의 비대칭위협 대비 훈련! 한국의 대응책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32
2011. 9. 19(월) 국방부 회의실 / 질의 2 :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 2020년까지 국방개혁 예산, 연평균 7.4%씩 증가시켜 총 599조 확보해야 개혁 가능! 그러나 매년 부족하기만 한 국방예산, 07년 개혁 착수 이후 단 한차례도 지킨 적 없는데, 향후 5년간도 5% 수준 증가이면 만족한다고? 돈 없어서 국방개혁 못한다는 말 나올까 두렵다. 개혁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43
2011. 9. 19(월) 국방부 회의실 / 질의 3 : 신원조회 했다면서, 반국가단체 활동자를··· 사관학교 교관에 임용해 적성 교육하게 하고! 1급신원조회하고 혈세로 군 장학생, 키웠더니, 알고 보니 반국가단체 지도부 출신? 구멍 뚫린 군 신원조회 체계! 전면 재검토하라! 51
2011. 9. 19(월) 국방부 회의실 / 질의 4 : 전체 군 병력 64만 8천명 중 연 6만명이 입원, 영창수감, 복무부적합전역 등으로 전력화 제약 즉 10명 중 1명꼴로 가용제한! 국방부의 전력계획 실현도 10% 더 어렵다! 58
2. 국방부/합참 II (2011. 9. 20(화) 국방부 회의실) 64
2011. 9. 20(화) 국방부 회의실 / 질의 1 : 북한장사정포 절반 이상이 갱도 배치, 수도권 위협! 전쟁 개시 1시간 내, 10,000여발 발사 가능하고, 서울의 2%정도가 초토화!!! 효과 없고, 부실 우려되는, 번개사업 재고하고, 과도하게 중복 투자되는 육군 화력 전력 조정 필요! 개.전. 당.일., 북 장사정포 무.력.화.는 분명 가.능.하.다. 66
2011. 9. 20(화) 국방부 회의실 / 질의 2 : 육해공 3군 균형발전 위해 균형 보직한다 했지만··· 국방부 내 장군 직위, 13개 중 12개(92%)가 육군 국방부 동시수감 기관장, 74%가 육군이거나 육군 출신, 국방부 직할 및 합동부대 지휘관, 76%가 육군 장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육방부의 3:1:1 인력 구조! 이제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82
2011. 9. 20(화) 국방부 회의실 / 질의 3 : 아무리 외쳐도 대답 없는 메아리? 해상방어, 국제협력, PSI 등 필요한덴 많은데, 보유 및 계획된 구축함은 고작 12척 불과! 소요 결정도 못하고 있는 차기구축함 확보 계획, 이제는 제발··· 차기구축함 조기확보 시급하다!!! 90
2011. 9. 20(화) 국방부 회의실 / 질의 4 : 장기 군의관 부족해 군 의료 질 떨어진다더니, 영관급 장기군의관 55%가 진료안하는 정책부서에? 우수 의료 확충한다 해서 예산 반영해 줬더니, 민간 계약직 의사 계획 대비 30%도 충원 못하네. 진료는 군의가, 의무행정은 의정장교가! 장기군의관 확보 위한, 처우 개선 필요하다! 96
3. 육군 제2작전사령부(2011. 9. 21(수) 육군 제2작전사령부 회의실) 106
2011. 9. 21(수) 육군 제2작전사령부 회의실 / 질의 1 : 해안경계 임무전환, 언제 되더라도 그때까지 2작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108
2011. 9. 21(수) 육군 제2작전사령부 회의실 / 질의 2 : 제2작전사령부 군 기강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작사 직할 신병교육대 필요하다! 111
4. 병무청(2011. 9. 23(금)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120
2011. 9. 23(금)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 질의 1 : 병무청 인성검사 결과, 만 오천명 이상소견자 발생, 그러나 최종, 아무 이상없다고 현역 입대시켰는데, 육군훈련소 가서 검사하니 삼 만명이 인성에 이상? 믿을 수 없는 인성검사는 이제··· 그만! 122
2011. 9. 23(금)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 질의 2 : 경찰대 졸업생의 병역의무! 병역법 및 관련법은, 일반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하고, 병적도 병장 만기전역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투경찰대 지휘관으로 군 복무하네··· 법이 잘못됐나? 현실이 법을 무시하는 건가? 병사가 병사를 지휘하는 모순적 전환복무 규정! 경찰대 졸업생, 장교로 임관해 군 복무하는 게 맞다 129
2011. 9. 23(금)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 질의 3 : 전문연구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현역과 공익, 동일! 근데 산업기능요원은, 왜 현역만 과도한 짐을 지우나? 신체등급은 군 복무를 전제로 구분한 일종의 배려~ 공정사회라면, 병역특례 복무자, 현역-공익 구분 없애야! 135
2011. 9. 23(금)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 질의 4 : 효과도 없고, 실적도 없지만, 안할 순 없으니···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국외체류 복무자 실태 조사! 공인된 휴가인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 그만하고, 감독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로 대체하는 게 맞다. 141
5. 방위사업청(2011. 9. 26(월)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148
2011. 9. 26(월)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 질의 1 : 한러기술협력사업, 소위 3차불곰사업에 대한 오해! 방위사업청은 반대하는데, 기재부가 원해서 한다? 알고 보니, 거꾸로··· 기획재정부는 차관 연계 하지 말라는데, 방위사업청은 무조건 연계해야한다고! 무산 위기에 빠진 한러 군사기술협력사업! 스텔스 잡는 레이더 기술 도입, 물건너 가나? 150
2011. 9. 26(월)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 질의 2 : JDAM에 버금가는 정밀유도폭탄을 만들겠다며, 2007년부터 407억원 투입해 연구개발한, KGGB 내년부터 양산? 전력환데··· 아! 이걸 어쩌나? 항법장비(INS)는 싸구려라, 제 기능 발휘 힘들고, 장착된 GPS는 상용이라, GPS 재밍에 취약! 충돌각 턱없이 부족한데, 탄두중량마저 500LBS 불과? ADD는 충돌각 수정 요청, 공군은 탄두중량 보강요청! 전력화 강행? 다시 만들어? 진퇴양난에 빠진 KGGB! 159
2011. 9. 26(월)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 질의 3 : 방산에 시장원리 도입해서 경쟁 활성화하겠다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경영 환경, 악화될까 우려된다. 방위산업은 방위산업! 국가적인 지원과 적정수준의 배려는 필요하다. 167
2011. 9. 26(월)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 질의 4 : 'C4I용 전산 쉘터', 서류 위조해서 계약하고, 부실자재 써서 부당이익 편취하고, 성능 미달돼도, (육군, 납품 3개월간 총256건 하자제기, 결함 심해 정비 자체 불가) 기품원은 합격~ 방사청은 전력화 강행~ 국방부 조사본부 권고 무시, 방사청 감사는 솜방망이! 유착인가? 방조인가? 진실이 궁금하다. 179
2011. 9. 26(월)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 질의 5 : 한국이 최초 개발한 군 기동헬기, 수리온! 기술이전비로 EC사에 지불할 돈, 2,600억원이 넘는데, 민수용으로 헬기 수출하려면 또 협상하라? KUH, 국산 개발 결정, 군용, 민수용 함께 고려한 것 아니었던가? 187
6. 육군본부(2011. 9. 29(목) 육군본부 회의실) 194
2011. 9. 29(목) 육군본부 회의실 / 질의 1 : 실탄 주고, 수류탄 줘서 작전 투입하는, GOP 사단 육군 훈련소 인성검사 이상소견 판정자, 7,336명이 근무 중이라고? 정신없는 육군! 불안하기만한 전방 GOP! 196
2011. 9. 29(목) 육군본부 회의실 / 질의 2 : 지휘관 재량으로, 사용 가능한 격려비는 80억인데, 장병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비품 구매는 고작 2억? 한 해 십 수 억원을, 장군님들 쓰시라 주고··· "참, 대단한~복지하고 계십니다~" 203
2011. 9. 29(목) 육군본부 회의실 / 질의 3 : 육군, 야전 운용 중인 통신/전산 쉘터! 차폐효과 측정 결과 100% 성능 미달, 특정 주파수 대역, 10대 중 7대가 차폐효과 0%! 값 비싼 단순 깡통으로 전락한 쉘터, 대책이 뭔가? 212
2011. 9. 29(목) 육군본부 회의실 / 질의 4 : 주인도 몰랐던 한국종단송유관(TKP), 사유지 매설! 제2의 항공기소음피해보상 우려된다! 재산권 침해 보상 소송,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219
2011. 9. 29(목) 육군본부 회의실 / 질의 5 : 군단, 사단, 대대급··· 점증하는 UAV 전력화, 그러나 종합적 활용계획 없고, 조종 역량도 미흡! - 군단 UAV 손실 5건 중 3건이 조종 미숙 - UAV 운용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 마련 시급 223
7. 해군본부(2011. 9. 30(금) 해군본부 회의실) 226
2011. 9. 30(금) 해군본부 회의실 / 질의 1 : 수중방사소음 등 특수성능 불만족 시, 피탐율 높아지고, 생존성 불리해진다면서, 우린 기준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프라도 없어! 해군이 보유 중인 함정 및 잠수함! 특수성능 미흡으로 생존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228
2011. 9. 30(금) 해군본부 회의실 / 질의 2 : 미태평양 유도무기시험장, 유상 실사격 훈련, 50억 사용료 내고, 12억 대공미사일 발사! 준비, 이동에만 3개월 소요로, 전력 공백 우려! 전투체계 정보 공개로, 전력 노출 위험까지! 234
2011. 9. 30(금) 해군본부 회의실 / 질의 3 : 해군··· 진짜 비상 상황 직면하면 어떻하려구··· 함정은, 근무자 절반이 이등병! 잠수함부대는, 기관장교 경력 부족으로, 긴급 상황 대응 미숙! 239
2011. 9. 30(금) 해군본부 회의실 / 질의 4 : 한반도 바다를 둘러싼 주변국의 항모 도입경쟁, 우리만 손 놓고 있는가? "영국제 항공모함 '아크 로열' 도입, 지금이 기회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243
2011. 9. 30(금) 해군본부 회의실 / 질의 5 : 예비역 중사→상사 진급제, 육·공군은 실시 중인데, 해군만 안 하네! 소요 충분인가 규정 미비인가! 해군도 예비역 부사관 진급제도 시행하라! 247
8. 공군본부(2011. 9. 30(금) 공군본부 회의실) 252
2011. 9. 30(금) 공군본부 회의실 / 질의 1 : 공군, 연평도 포격 시점에, 합참 승인 없어, 공대지 무장 전투기, 출격도 못했다! 지금은 개선했다지만, 공군, 독자적인 작전 역량은 확보하고 있는가? 254
2011. 9. 30(금) 해병대사령부 제2함대사령부 회의실 / 질의 2 : 공군 '대테러 특수 임무반', 세계 최강 부대인가? 달랑 K-1 소총 하나 갖고, 테러 진압 전담··· - 대테러 장비? 전무! - 숙련된 테러진압요원? 그냥 차출된 사병! - 고도의 대태러 훈련? 월1회 매뉴얼 숙지훈련으로 OK! 부실 투성이 대테러특임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260
2011. 9. 30(금) 공군본부 회의실 / 질의 3 : T-103 추락은, 훈련기 제조사의 부적절한 연료 혼합비 추천 때문! 인명 손실,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후속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266
2011. 9. 30(금) 공군본부 회의실 / 질의 4 : 2018년부터 재래식 확산탄 사용 금지되고, 한국군 보유 WRSA탄도 18년 이후 전량 반출! 전시 비축탄 태부족 상태인데, 대책은 천하태평? 다목적 정밀 유도 확산탄, 추가 확보 필요하다 274
2011. 9. 30(금) 공군본부 회의실 / 질의 5 : KGGB, 500LBS, 충돌각 45˚ 면 충분한가? 70˚ 이상 충돌각 개선 및 2,000lbs 탄체 활용에 대한 공군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278
9. 해병대사령부(2011. 10. 4(화) 해병대사령부 회의실) 280
2011.10.4(화) 해병대사령부 회의실 / 질의 1 : 해병대 병력 감축 결정 철회는 바람직하다. 이젠, 군불만 땐 신속기동군화 방침, 추진할 차례다! 282
2011. 10. 4(화) 해병대사령부 회의실 / 질의 2 : 육군화 된 무기체계로 약화된 상륙전 능력, 해병대 버전의 무기체계 도립, 절실하다. 286
2011. 10. 4(화) 해병대사령부 회의실 / 질의 3 : 구타, 가혹행위 동참 해병대원은, 빨간 명찰 회수! 행정 군대 타파하겠다면서, 병사 간의 명령과 지시는 엄중 문책 하겠다? 명찰 회수로 인한 '공인된 왕따' 양산, 우려되고, 모순적인 '병영생활 행동 강령' 에, 군 기강 무너질까 두렵다! 289
2011. 10. 4(화) 해병대사령부 회의실 / 질의 4 : 장군, 병사만으로 해병대 전력 유지할 수 있나?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부사관 충원율, 개선시급하다. 296
10. 국방부/합참종합감사(2011. 10. 7(금)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300
2011. 10. 7(금)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 질의 1 : 2011년도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종합감사 302
2011. 10. 7(금)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 질의 2 : 담합 논란에 빠졌던 장보고 III 사업, 공정위의 담합 결정 나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303
2011. 10. 7(금)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 질의 3 : 군인복지기금 심의는 차 마시다 끝나는 회의인가? 지휘관 재량으로, 사용 가능한 격려비는 80억인데, 장병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비품구매는 고작 2억? 진정, 장병 복지를 생각한 기금 배정 필요하다. 305
2011. 10. 7(금)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 질의 4 : 방사청의 직무태만인가? 2017년 군 위성통신 확보 계획에 빨간 불! 미래 전자전 환경에서 군 통신, 좌초 위기다 312
2011. 10. 7(금)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 질의 5 : 국외조달 부품 중 소량·소액품목 입찰시 무응찰 품목은, 올해부터 한국수입업협회가 직접 해외조달원 확보·공급!! 그러나 수입전문가라는 허울 속에 원가를 부풀려도 알 수 없고, 추가비용부담은 18%나··· 방사청이 수입업협회와 해외공급상의 '봉' 되려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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