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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결산 6
부실공사 논란에,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국방부 201사업 EMP 방호설비 공사! 업체선정에서 공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8
질의 : 장관님,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합참이 사용하게 될, 신청사건설 사업인 201사업, 아주 시끄럽습니다. 8
지난해 1,380억원 군용기 소음관련 '국가패소 판결금' 올해는 4,000억원대… 예산 전·이용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패소 판결금', 대책마련시급하다. 12
개요 및 문제점 12
질의 14
고질적인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과다이월 1군 지사 이전 등 7개 신규 사업 집행률 '0%' 17
개요 및 문제점 17
질의 20
군 의료 임시방편으로 일관 할 때가 아니다! 23
개요 및 문제점 23
질의 25
방위사업청 결산 28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예산 부족 편성으로, 사업비 증가, 과다 이전용 등 왜곡된 예산 집행, 그리고 전력화 지연까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30
질의 30
총사업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고고도 무인항공기 획득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33
질의 33
성과관리심의위원회, 방사청의 사업 성취도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눈속임 조직인가? 내실 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37
개요 및 문제점 37
질의 38
병무청 결산 42
매년 반복되는 과태료 미수납액 병무청 징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44
질의 44
병역 대체 근무자 복무 관리 강화 및 공익근무요원 교육, 불필요한 경비 절감에 노력해야한다. 47
질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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