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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 정전대란은 비정상적 전력시장 운용이 부른 예견된 인재" / 강창일
목차
I. 9. 15 정전대란 원인 분석 - "정전사태를 불러 온 열 가지 이유" 9
1. 의원실에서 반나절 만에 파악한 정전 원인, 지경부·전력거래소만 몰랐다? 9
2. 공급능력·예비력 부풀리기, 지식경부·전력거래소도 모두 아는 관행 14
3. 전력거래소의 엉터리 수요예측의 문제점 17
4. 16년 된 수요예측프로그램 … 전력거래소 직원은 수요예측 '달인(?)' 19
5. 비상위기대응매뉴얼은 안중에도 없는 전력거래소 21
6. 있으나 마나 한 '비상위기대응매뉴얼', 전기 사고파는 데만 쓰는 '전력시장운영규칙' 23
7. 전력거래소, 전력수급 실적 내부용과 외부용 '이중 관리' 25
8. 지경부, 관행적 부풀리기는 알았지만 정전 당일 '정확한 '허수'만 몰랐다 26
9. 중앙급전소 직원이 발전소·변전소 근무경력도, 전기기사 자격증도 없다! 27
10. 전력산업구조개편 산물, 전기위원회의 비정상적 전력시장 운용이 화근 28
II. 비정상적 전력시장 운용 -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포기하라!" 29
1. 왜 또 다시 전력산업구조개편인가? 29
2. 문민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 (1993~1997) 30
3. 국민의 정부 전력산업구조개편 (1998~2002년) 31
4. 참여정부의 민영화 재검토 (2003~2007년) 36
5.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2008 ~) 37
6. 전력산업구조개편 체제의 열 가지 문제점 39
6-1) 정부의 비정상적 통제에 따른 효율 저하 39
6-2) 발전회사의 독립경영에 따른 비효율 발생 39
6-3) 구조개편 10년이 지나도 갈피를 못 잡는 전력거래시장 39
6-4) 전기위원회·전력거래소, 비효율과 예산낭비 초래 42
6-5) 정보화시스템 독자 개발, 운영에 따른 문제점 44
6-6)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문제점 45
6-7) 예방정비의 비효율 심화 46
6-8) 전력수급 안정성 저해 47
6-9) 비효율적인 해외사업의 문제점 48
6-10) 발전기 가동하지 않아 48
7. 전력산업구조개편 성과 평가 51
III. 이명박 정부 전력그룹사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54
1. 한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54
2. 한국전력기술(KOPEC)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55
3. 한전KPS 선진화방안의 문제점 56
4.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의 문제점 58
IV. 해외 구조개편 동향과 교훈 59
1. 영국의 구조개편 동기와 현황 59
2. 미국의 구조개편 동기와 현황 60
3. 호주의 구조개편 동기와 현황 61
4. 캐나다의 구조개편 동기와 현황 62
5. 프랑스의 구조개편 동기와 현황 63
6. 노드폴 구조개편 동기와 현황 64
7. 일본·대만의 구조개편 동기와 현황 65
8. 해외시장 자유화의 시사점 66
V. 결론 -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 방안 71
1. 국내 전력산업 정책 결정시 고려 사항 71
2. 전력산업 통합체제로의 복귀 71
3. 「전력산업 통합체제 구축 TF」 구성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73
참고 75
참고 1. 정전사태 관련 보도자료 배포 현황 75
참고 2. 정전사태 관련 언론보도 모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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