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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강길부 5
I. 전·월세 안정화 대책 경과 7
II. 최근 건설시장 동향 및 문제점 13
III.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19
1.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의 걸림돌 21
1) 시장 요인 : 전세제도와 낮은 수익률 21
2) 제도적 요인 : 개인소유 촉진을 위해 법인 등의 소유 억제 24
3) 법인 등의 임대주택사업 제한 28
2.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32
1) 민간임대주택관련 제도적 변화 및 한계 32
2) 근본적 개편 및 보완 대책 35
IV.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 제안 39
1. 임대사업에 대한 지역별·규모별 차등 규제 폐지 41
1) 현황 및 문제점 41
2) 개선 방안 41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42
1) 현황 및 문제점 42
2) 개선 방안 43
3. 법인의 주택분양 자격 부여 43
1) 현황 및 문제점 43
2) 개선 방안 44
4. 분양가 상한제 폐지 44
1) 현황 및 문제점 44
2) 개선방안 45
5. 금융 규제 완화 45
1) 현황 및 문제점 45
2) 개선 방안 46
6. 재건축사업 수익성 개선 47
1) 현황 및 문제점 47
2) 개선 방안 47
7.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활용 방안 강구 48
1) 현황 및 문제점 48
2) 개선 방안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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