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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장제원
목차
I. 연구 개요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 방법론 8
II. 공공임대 주택 현황과 평가 10
1. 공공임대주택 법률 10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천 12
1) 태동기 12
2) 제도 도입기 12
3) 제도 정착 시기 13
4) 공공임대 주택공급 심화 및 다변화 시기 15
3. 공공 임대주택 유형 및 공급 실적 17
1) 공공 임대주택 유형 17
2) 공공 임대주택 건설실적 19
4.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전세 임대 사업 21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개념 및 추진과정 21
2) 주거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23
5. 공공임대 주택 평가 26
III. 1인 가구 등 주택 소외 계층 실태 분석 28
1. 1인 주거 현황 통계 분석 28
1) 1인 가구수 현황 28
2) 1인 가구 거주 주택 현황 29
3) 1인 가구 주택 점유형태 34
4) 가구원수별 주거비용 부담 분석 39
2. 주거소외계층 주거 실태 설문조사 41
1) 거주 주택 유형 42
2) 거주 주택 면적 45
3) 주택내부 시설 46
4) 주택 점유 유형 48
5) 전·월세금 규모 49
6) 월 수입금 규모 51
IV. 해외 주거소외 계층 지원 사례 분석 57
1. 선진국의 공공주택 임대주택 현황 57
2. 외국의 주거소외계층 지원 제도 58
1) 미국 58
2) 일본 61
V. 1인 가구 등 주거 소외 계층의 주거비 경감 방안 65
1. 분석 내용 요약 65
2.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향 전환 68
3. 주거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69
참고 자료 70
〈표 1〉 현행 법률상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11
〈표 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2010년 6월 기준) 18
〈표 3〉 주택건설 호수 중 임대주택 건설비중 20
〈표 4〉 매입/전세임대 추진계획 23
〈표 5〉 건설·매입임대주택의 공급유형 24
〈표 6〉 1인 가구 거처 연령대별 유형별 주택 비중 32
〈표 7〉 서울 1인 가구 거처 연령대별 유형별 주택 비중 33
〈표 8〉 부산 1인 가구 거처 연령대별 유형별 주택비중 34
〈표 9〉 1인 가구 주택 연령대별 점유형태 비율 36
〈표 10〉 1인 가구 주택 연령대별 점유형태 비율 36
〈표 11〉 서울1인 가구 주택 연령대별 점유형태 비율 37
〈표 12〉 서울1인 가구 주택 연령대별 점유형태 비율 37
〈표 13〉 부산 1인 가구 주택 연령대별 점유형태 비율 39
〈표 14〉 부산 1인 가구 주택 연령대별 점유형태 비율 39
〈표 15〉 주거소외계층 설문조사 조사대상자 특성 41
〈표 16〉 주거소외계층 향후 거주 계획 질문에 대한 응답 54
〈표 17〉 주거소외계층 향후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응답 55
〈표 18〉 주요 선진국가 주택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57
〈그림 1〉 1인 가구수와 1인 가구 거주 주택수 현황 28
〈그림 2〉 연령대별 1인 가구수 현황 29
〈그림 3〉 1인 가구 거처 유형별 주택수 30
〈그림 4〉 1인 가구 거처 유형별 주택비중 30
〈그림 5〉 1인 가구 거처 연령대별 유형별 주택 비중 31
〈그림 6〉 서울 1인 가구 거처 연령대별 유형별 주택비중 32
〈그림 7〉 부산 1인 가구 거처 연령대별 유형별 주택비중 33
〈그림 8〉 1인 가구 주택 점유형태 35
〈그림 9〉 1인 가구 주택 연령대별 점유형태 비율 35
〈그림 10〉 서울 1인 가구 주택 연령대별 점유형태 비율 37
〈그림 11〉 부산 1인 가구 주택 연령대별 점유형태 비율 38
〈그림 12〉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과 주거 관련 비용 40
〈그림 13〉 주거소외계층 거주 주택 유형 비중 43
〈그림 14〉 지역별 거주 주택 유형 비중 43
〈그림 15〉 주거소외계층 거주 주택 면적 46
〈그림 16〉 주거소외계층 지역별 거주 주택 면적 46
〈그림 17〉 주거소외계층 거주 주택 시설 특성 47
〈그림 18〉 주거소외계층 주택 점유 형태 비중 48
〈그림 19〉 주거소외계층 지역별 주택 점유 형태 비중 48
〈그림 20〉 주거소외계층 연령대별 주택점유 형태 49
〈그림 21〉 주거소외계층 전세금 규모(부산시) 50
〈그림 22〉 주거소외계층 월세금 규모 50
〈그림 23〉 주거소외계층 지역별 월세금 규모 51
〈그림 24〉 주거소외계층 지역별 평균 월수입 규모 52
〈그림 25〉 주거소외계층 월수입 규모 52
〈그림 26〉 주거소외계층 연령대별 월수입 규모 53
〈그림 27〉 주거소외계층 지역별 월수입 규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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